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774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노은석 정경란 10/23 정영준 협조 「서울 운현궁」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18. 10.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 운현궁」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 운현궁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운현궁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추진방향 ○ 일반운영 및 회계관리 분야는 현장 방문하여 적정운영 여부 확인 ○ 재물조사는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조사 실시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규 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주요 건물 :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회랑, 상설전시관 등 ○ 전시현황 : 대원군가 유품, 생활가구, 전통복식 등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16. 1. 1. ~ 2018.12.31.(3년) ○ 수탁사무 :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수입사업 개발·운영, 재산 관리 등 ○ 수탁기관 : ㈜예문관 (대표 : 박성진) ○ 사업비(’18년) : 760,702천원 ○ 운영인력 : 10명(소장1, 팀장1, 대리1, 주임1, 시설2, 환경미화1, 방호2, 체험1)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운현궁 위탁운영사업 위탁업무 전반(2018. 1월 ~ 현재) ○ 점검기간: 2018. 10. 25.(목) ~ 10. 26.(금) ○ 점 검 자: 세계유산등재팀장 외 2명 ○ 점검분야: 일반운영, 회계관리, 재물조사, 운영성과(생략) 등 ○ 점검방법: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일반운영 분야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문화재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 회계관리 분야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여부(통장관리, 회계절차 등) - 수익사업 수익금 관리실태(수익금 관리, 지출현황 등) ○ 재물조사 분야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여부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물품 관리 실태 ○ 운영성과 분야(‘18. 7월 제2차 종합성과평가 실시로 인한 생략) ※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향후계획 ？？ 지도·점검 후속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조치 등 서면 통보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 확인 ○ 지도·점검 결과를 위탁계약 평가에 반영 붙임: 2018년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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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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