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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1888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박영실 이용민 김영흠 한영희 10/17 황치영 협 조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95번 , 소병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 요구번호 : 2395번 □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대책 1. 2015 ~ 2018.6.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2. 2015 ~ 2018.6. 연도별/연령대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3. 2015 ~ 2018.6. 연도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4. 2015 ~ 2018.6.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유형별 근절 사업 현황 1) 연도별/유형별 예산투입 현황(단위 : 백만원) 2) 사업별 성과지표(목표/실적/달성률), 성과지표 산출근거 3)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 관련 연구용역 현황(2015~2018.6.) 향후 추진대책 □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대책 1. 2015 ~ 2018.6.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6. 무연고 사망자 536 571 513 306 2. 2015 ~ 2018.6. 연도별/연령대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6. 합계 536 571 513 306 40세 미만 21 28 16 10 40세~49세 78 59 45 24 50세~59세 154 150 143 74 60세~64세 60 81 91 56 65세~69세 66 38 58 32 70세 이상 148 198 148 104 미상 및 불상 9 17 12 6 3. 2015 ~ 2018.6. 연도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6. 합계 536 571 513 306 남 417 425 428 243 여 110 129 73 57 미상 및 불상 9 17 12 6 4. 2015 ~ 2018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유형별 근절 사업 현황 1) 연도별/유형별 예산투입 현황(단위 : 백만원) 시신처리 2015(최종) 2016(최종) 2017(최종) 2018(당초) 합계 342 373 310 244(’18.1.∼6.) 무 연 고 사 망 자 일반 342 373 310 244(’18.1.∼6.) 장애인 노년층 저소득층 여성 기타 당해연도 전체예산 365 380 405 430 2) 사업별 성과지표(목표/실적/달성률), 성과지표 산출근거 : 별도 없음 3)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 관련 연구용역 현황(2015~2018. 6.), 향후 추진대책 ○ 고독사 관련 연구현황(2015~2018.6)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자체 연구한 결과임 -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2016, 서울시복지재단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2017, 서울시복지재단 ○ 향후 추진대책 - ’18.4월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 : ①사회적 관계형성, ②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③공영장례 지원 등 3대 분야 8개 과제로 구성 - 향후 기존 계획의 미비점 및 추진과정상 문제점 등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문회의(TF)를 통해 보완예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사무관 이용민 임지훈 ☎2133-7437 ☎2133-7376 주무관 실무사무관 박영실 김형도 작 성 일 :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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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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