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084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10/17 황보연 협 조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단가조정 계획(안)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단가조정 계획(안)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조정관련 환경부 및 3개 시·도, 공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10.12.(금) 13:30 ○ 장 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회의실(4층) ○ 참 석 자 : 7명 - 위 원 장 : 공사 기획이사 - 관계공무원 :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장), 서울시(자원순환과장), 경기도(환경시설팀장), 인천시(매립지정책개선단장) ※ 서울시 추가 참석자 (배석) : 폐기물정책팀장(최규동), 담당(김민섭) - 주민대표 : 이기호 위원, 정동원 위원 ○ 안 건 :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단가 조정(주요 폐기물 단가조정 내역) (단위 : 원/톤) 구 분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고형화) 건설폐기물 현행 반입 수수료 55,005 109,800 77,092 용역결과 인상액 70,056 142,887 99,893 인 상 률 (%) 27.4 30.1 29.6 인상방안 1안 일괄인상 ’19년 1월 70,056 142,887 99,893 ’19.7.1(업계 요구 반영) 2안 단계적 인상 ’19년 1월 59,623 119,876 84,046 ’20년 1월 64,630 130,877 91,628 ’21년 1월 70,056 142,887 99,893 3안 1,2안 절충 ’19년~’21년 2안과 동일 2안과 동일 99,893 (’19.7.1) ？？ 회의내용 ○ 소위원회 참석자 의견 적용안 사유 제3안 ’19년 반입수수료 예산반영이 어려우므로 ’20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제3안 절충안 3개 시·도가 ’19년도 예산반영에 어려우므로 제3안으로 ’20년부터 단가조정(안) 시행하고 2년에 걸쳐 인상 제1안 매립지 안정적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비용 부족 등을 감안하여 ’19년부터 일괄 인상 ○ 위원장 조정의견 - 제3안으로 하되 적용기간을 6개월 늦추고, 단계적 인상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회의결과 : 위원장 조정안 수용(소위원회 참석자 전원) ○ 적용대상 : 자치단체 반입 폐기물(생활폐기물, 하수준설토, 상하수 오니, 고형화 오니) ○ 조정내용 구 분 당초 조정(안) 비고 인상시기 1차)2019.1.1. 2차)2020.1.1. 3차)2021.1.1. 1차) 2019.7.1. 2차) 2020.7.1. ○ 금액조정 : 당초 3개년 인상분을 2개년으로 단축하여 조정 ？？ 향후계획 ○ 소위원회 조정 내용을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추진 - 심의일시 : '18.10.31(수) 11:0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회의결과가 통보되면, 소위원회 조정내용을 우선 자치구에 통보하여 ’19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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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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