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52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최현 代최현 박문희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70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2470번 □ 요구내용 ㅇ지반침하 발생현황(전체) - 지반침하 발생건수 및 발생지역 목록 - 지반침하 발생 복구 총 예결산내역 - 자치구별 피해액, 복구액 - 지반침하 관리지도 ㅇ도로함몰 발생 현황(전체) - 발생건수 - 발생목록(일자, 위치, 원인, 피해규모 등 상세) - 보수, 수리 예산 (용어정의) - 침하 : 지반이나 포장면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광의적으로 표현한 용어 - 함몰 : 도시지역에서 지하시설물 노후화나 굴착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중에서 생긴 빈 공간이 그 상부 지반(포장)의 지지력을 잃고 아래로꺼지는 현상 ※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와 같은 침하, 함몰을 ‘지반침하’로 통합관리하고 있음 <2018.1.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도로함몰 요구자료는 ‘지반침하’로 통합 제출함> 1. 지반침하(도로함몰 포함) 발생현황(최근 3년) 1) 지반침하 발생건수 및 발생지역 목록 : 붙임1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6월 지반(도로)침하 2,316 734 597 621 364 2, 3) 지반침하 발생 복구 총 예결산내역, 자치구별 피해액, 복구액 : 지반(도로)침하 발생시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자가 복구 조치하고 있으며, 피해 내용은 ‘붙임1’과 같음. 4) 지반침하 관리지도 : 붙임2 붙임 1. 지반(도로)침하 발생 현황 1부. 2. 지반(도로)침하 관리지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근용 ☎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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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5520
D00000346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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