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132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규범 이병철 이상훈 이해우 10/16 황보연 협 조 2018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9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 시 : ’18. 10. 16.(화)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심의？의결 1건 -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참석대상 : 총15명 (당연직 4명, 외부위원 11명) ※ 별첨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참고 ？？ 2019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6,400 계 66,400 융자금회수 14,780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민간융자금원금·이자회수 비융자사업 2,798 에너지자립마을 등 5개 사업 이자수입 1,008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융자사업 12,400 건물에너지합리화,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융자 등 기타수입 4,352 주식배당금, 가상발전소 운영, 전력판매수입 등 기본경비 4 기금심의회 회의수당 예치금 51,198 시금고 예치금 (’19년 기금 잔액) 예치금 회수 46,260 시금고 예치금 (’18년도 기금 잔액) 붙임 1. 2018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자료 1부. 2.「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붙임 1 (회의자료) 2018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자료 2018.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 기후변화기금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 ？？ 설치목적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등 촉진 ？？ 설치년도 : ’07. 10. 1. ※ 기후변화 적극대응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용도 추가 ？？ 운용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 일반회계 출연금 : 총627억원(’08~’11년 327억원,‘18년 300억원) ？？ 기금조성 현황 ○ 민간융자금 55,021백만원 - 건물에너지효율화 49,570백만원, 재활용 2,032백만원, 태양광발전융자 3,419백만원 등 ○ 가용자금 53,0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18. 6. 30.기준) 총 조성규모 융자금 (미회수채권) 가용자금 소 계 공공예금 정기예금 예탁금 108,067 55,021 53,046 10,046 29,500 13,500 2 안 건 : 2019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19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6,400 계 66,400 융자금회수 14,780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민간융자금원금·이자회수 비융자사업 2,798 에너지자립마을 등 5개 사업 이자수입 1,008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융자사업 12,400 건물에너지효율화,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융자 등 3개사업 기타수입 4,352 주식배당금, 가상발전소 운영, 전력판매수입 등 기본경비 4 기금심의회 회의수당 예치금 회수 46,260 시금고 예치금 (’18년도 기금 잔액) 예치금 51,198 시금고 예치금 (’19년 기금 잔액) ○ 지출부문 주요사업 : 8개 사업, 15,198백만원 - 비융자사업 : 5개 사업, 2,798백만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백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교체 300백만원 에너지자립마을 1,343백만원,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15백만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운영 140백만원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미니태양광 사업) : ‘19년 일반회계로 편성(245억원) ？사유 : 안정적인 재정기반 조성 및 기금건전성 유지를 위해 비융자성 사업 일반회계 전환 - 융자사업 : 3개 사업, 12,400백만원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10,000백만원,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1,600백만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800백만원 ？？ 지출계획 사업개요 : 8개 사업, 15,198백만원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10,000백만원 (’18) 민간융자금 150억원 → (’19) 민간융자금 100억원(50억원 감액) - 민간융자금 50억원 감액(수요 감소 예측에 따른 사업량 조정) - 목 적 :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경우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사 업 비 : 민간융자금 100억원(50억원 감액), 수요감소 예측에 따른 사업량조정 - 융자대상 : 주택？건물소유자, ESCO사업자, 시공업체 등 BRP를 추진하는 자 - 융자범위 : 총 사업비의 100%까지 ？ 건물 : 5백만원 ~ 2,000백만원, 주택 : 2백만원~15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1,600백만원 (’18) 민간융자금 16억원 → (’19) 민간융자금 16억원(변동없음) - 목 적 : 지원대상을 확대(태양광 발전사업자→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하여 민간 태양광 설치사업의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민간융자금 16억원(변동없음) - 융자대상 : 서울시 10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 - 융자범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 8년 분할상환(3년거치 5년 분할상환)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 800백만원 (’18) 민간융자금 8억원 → (’19) 민간융자금 8억원(변동없음) - 목 적 :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 - 사 업 비 : 민간융자금 8억원(변동없음)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융자범위 : 1개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시설 200백만원/운전 1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시설 3년거치 5년분할상환/운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④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000백만원 (’18)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 → (’19)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1억원 증액) -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지원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증가) - 목 적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초기지원 강화로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활성화 추진 - 사 업 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1억원 증액), 지원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증가)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발전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사업자 - 지원규모 : 한전 전력 판매량 기준 kWh 당 100원씩 5년간 지원(분기당 1회) ？ 지원 대상기간(’18.10. ~ ’19.9.)동안의 생산 발전량에 대해 정산·지급 ※ 지급예시 : ’18.10.~’18.12.(’19.2월 정산？지급),’19.1.~’19.3.(5월 정산？지급) 전분기 전력 생산 발전량을 한전에서 확인후 2개월 뒤 보조금 지원 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1,344백만원 (’18)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1억원 → (’19) 13억 5천만원(2억5천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 12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5백만원(지원마을 수 증가) - 목 적 :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으로 마을단위 주도의 에너지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절감 기반조성 - 사 업 비 : 민간경상보조, 사무관리비 등 13.5억원(2.5억원 증액, 지원마을수 증가) - 지원대상 : 마을 120개소 ？ 신규 자립마을 20개소, 기존 자립마을(2~3년차) 62개소, 졸업 자립마을(4년차 이상) 38개소 - 사업내용 : 마을별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추진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구 분 세부내용 에너지컨설팅 마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절약？생산 방안 제시 에너지 절약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절감실적 관리 에너지 효율화 BRP 실시(벽면？지붕 단열, 창호교체 포함),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자립 기반유지 3년 공모사업 지원이 완료된 마을 자속적인 기반 유지관리 ⑥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 300백만원 (’18)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 → (’19)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변동없음) - 목 적 : 24시간 상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일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하여 자율적 참여를 통한 민간부분 LED보급 확대 - 사 업 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변동없음)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 지하주차장 조명의 60% 이상 교체시 해당되며, 기타 공용부문도 포함 가능 - 지원금액 : 사업비의 12%까지 지원하며,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지원규모 : 3억원 (120개 단지 × 2,500천원) - 심사위원회 운영 : 원전실행위, LED 조명 전문가 등 5인 내외 ⑦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140백만원 (’18) 사무관리비 1.2억원 → (’19) 사무관리비 1.4억원(2천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 2천만원 증액(인건비 상승 및 교육횟수 증가) - 목 적 : 학교, 마을 및 에너지빈곤층 가정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교육을 실시, 시민주도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 사 업 비 : 사무관리비 1.4억원(2천만원 증액, 인건비 상승 및 교육횟수 증가) -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소형 및 중형트럭)을 이용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초등학교 정규수업,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 ？ 마을 축제,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등과 연계한 에너지교육 실시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비 104백만원, 차량 운영비(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22백만원, 강사 역량강화 및 홍보물 제작비 14백만원 ⑧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 15백만원 (’18)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유지 16백만원 → (’19) 15백만원(1백만원 감액) - 사무관리비 1백만원(유지보수 항목 점검으로 회의수당 삭감) - 목 적 : 시스템 정기, 상시 점검으로 시스템장애 예방과 민원신청, 금융기관 대여 및 상환자료의 원활한 관리 - 사 업 비 : 사무관리비 15백만원(1백만원 감액, 유지보수 항복 점검으로 회의수당 삭감)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신청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민원신청, 금융기관 대여 및 상환자료의 원활한 관리 ？？ 수입·지출 세부 계획(안)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9년 계획(안) (A) ’18년 최종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66,400,219 99,639,337 △33,239,118 200 세외수입 5,449,020 8,851,785 △3,402,765 　 210 경상적세외수입 1,142,990 972,623 170,367 　 　 211 재산임대수입 48,362 22,771 25,591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8,362 22,771 25,591 216 이자수입 1,094,628 949,852 144,77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91,749 584,204 207,545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02,879 365,648 △62,769 　 220 임시적세외수입 4,217,580 7,879,162 △3,661,582 　 224 기타수입 4,217,580 7,879,162 △3,661,582 　 　 224-06 그외수입 4,217,580 7,879,162 △3,661,582 500 보조금 - 9,262,000 △9,262,000 　 510 국고보조금등 - 9,262,000 △9,262,000 　 　 511 국고보조금등 - 9,262,000 △9,262,000 　 　 　 511-01 국고보조금 - 9,262,000 △9,262,000 ‘18년도미니 태양광 보조금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951,199 81,525,552 △20,574,353 710 보전수입등 60,735,199 51,324,402 9,410,797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75,405 14,435,769 39,636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75,405 14,435,769 39,636 714 예치금회수 46,259,794 36,888,633 9,371,161 714-01 예치금회수 46,259,794 36,888,633 9,371,161 720 내부거래 216,000 30,201,150 △29,985,150 　 　 721 전입금 - 30,000,000 △30,000,0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 30,000,000 △30,000,000 ‘18년도 일반회계전입금 722 예탁금및예수금 216,000 201,150 14,85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16,000 201,150 14,850 ○ 지출계획(안) (단위:천원) 구？？분 ’19년 계획(안) (A) ’18년 최종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 66,400,219 (×9,262,000) 99,639,337 (×△9,262,000) △33,239,118 지출사업비 소계 (×-) 15,198,134 (×9,262,000) 56,191,134 (×△9,262,000) △40,993,000 (융자사업 소계) 12,400,000 23,500,000 △11,100,000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 15,000,000 △5,000,000 ‘19년도 지원조정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000 1,6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 800,000 -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 6,100,000 △6,100,000 ‘18년도 청산 (비융자사업 소계) (×-) 2,798,134 (×9,262,000) 32,691,134 (×△9,262,000) △29,893,000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x9,262,000) 29,789,000 (×△9,262,000) △29,789,000 ‘19년도 일반회계편성 245억원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 900,000 100,000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343,500 1,096,500 247,000 ⑧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4,634 15,634 △1,000 ⑨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0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40,000 120,000 20,000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 400,000 △400,000 종료 ⑫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 50,000 △50,000 종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추진 - 20,000 △20,000 종료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51,198,085 43,444,203 7,753,882 사업설명서 예산서 P.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기후변화기금)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손실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 사업비 (당해년도) 10,000,000천원 [국비] [시비]10,0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동호 2133-3550 이재성 2133-3575 이진 2133-3578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5,000,000 (x-) 15,000,000 (x-) 10,000,000 (x-) 5,000.000 (x-) 33.3 민간융자금 (x-) 15,000,000 (x-) 15,000,000 (x-) 10,000,000 (x-) 5,000,000 (x-) 33.3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융자금 ○ 건물부문 160,000천원50개소 = 8,000,000천원 ○ 건물부문 160,000천원40개소 = 6,400,000천원 ○ 주택부문 4,242천원1,650개소 = 6,999,300천원 ○ 주택부문 7,000천원510개소 = 3,570,000천원 증감사유 주택 등 융자신청자 감소로 집행률 대비 예산확보, 추후 융자수요 증가시 증액 검토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에너지효율화사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장기 저리로 사업비 융자 지원하여 사업 참여 활성화 □ 사업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 231호, ’14.8.30) □ 추진경위 ○ ’08. 8.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합리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 ’12. 2. 사업대상 확대(단독주택 포함), ‘12.7월 부터 공동주택 포함 ○ ’12. 9. 지원대상 확대(공공부문 포함) ○ ’13. 1. 이율 인하(2.5% → 2.0%) ○ ’13. 8. 지원대상 확대 {건물주(ESCO포함)→BRP추진하는자(건물주, 세입자, 시공업체 등)} ○ ’14. 1. 이율 인하(2.0% → 1.75%) ○ ’14. 4. 지원한도 확대(사업비80%이내→100%까지) 최소 지원금액 인하 (1천만원→5백만원) ○ ’15. 1. 지원항목 확대(에너지진단비, 절수기, 쿨루프 등) ○ ’16. 2. 이율 인하(1.75% → 1.45%) ○ ’16. 2. 주택부문 한도 증액(10백만원 → 15백만원) ○ ’16. 2. 지원항목 확대(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단열덧창) ○ ’17.1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 도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주택·건물소유자, ESCO사업자 등 ○ 지원사업 : 단열개선, 고효율기기, LED 조명 등 에너지절약시설 교체 ○ 지원범위 : 사업비 100%까지 ○ 지원조건 : 연리 1.45%,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분기별 상환 ○ 융자심의 : 월1회 융자심의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 개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00 융자지원사업추진 2019.01~2019.12 10,000,000 융자지원 계획수립 및 사업 수행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150억원) 2016년도 ○ 128억원 지원 2017년도 ○ 117억원 지원 2018년도 ○ 72억원 지원(18.9월 기준) □향후 기대효과 ○ 시민들의 에너지효율화사업 참여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제고 및 에너지 시장 확대로 관련산업 발전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15,000,000 (x-) (x-) (x-) 15,000,000 (x-) 12,975,358 (x-) (x-) 2,024,642 2016 (x-) 15,000,000 (x-) (x-) (x-) 15,000,000 (x-) 12,865,500 (x-) (x-) 2,134,500 2017 (x-) 15,000,000 (x-) (x-) (x-) 15,000,000 (x-) 11,770,300 (x-) (x-) 3,229,700 예산서 P.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도시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을 위해 민간부문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지원 실시 사업비 (당해년도) 1,600,000천원 [국비] [시비]1,6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동호 2133-3550 어용선 2133-3563 최의두 2133-3571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600,000 (x-) 1,600,000 (x-) 1,600,000 (x-) 0 (x-) 0 민간융자금 (x-) 1,600,000 (x-) 1,600,000 (x-) 1,600,000 (x-) 0 (x-) 0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융자금 ○ 학교, 공공건물, 일반건물 설치비 융자 = 1,600,000천원 ○ 학교, 공공건물, 일반건물 설치비 융자 = 1,600,000천원 - 학교 6개교(100백만원6개교) 600,000,000원 = 600,000천원 - 학교 6개교(100백만원6개교) 600,000,000원 = 600,000천원 - 공공건물 5개소(100백만원5개소) 500,000,000원 = 500,000천원 - 공공건물 5개소(100백만원5개소) 500,000,000원 = 500,000천원 - 일반건물 10개소(50백만원10개소) 500,000,000원 = 500,000천원 - 일반건물 10개소(50백만원10개소) 500,000,000원 = 500,000천원 증감사유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도시전체가 햇빛발전소인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해 민간부분의 태양광시설 설치 촉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14.8.30 시장방침 제231호)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17.11.15 시장방침 제206호) □ 추진경위 ○ ？12년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계획수립 : ？12.6월 - 대출금리 연2.5%, 융자한도액 설치비의 50% ○ ？13년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개선 : ？13.9월 - 대출금리 연2.0%, 융자한도액 설치비의 60% ○ ？14년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개선 : ？14.1월 - 대출금리 연1.75%, 융자한도액 설치비의 60% ○ ？15년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개선 : ？14.12월 - 대출금리 연1.75%, 융자한도액 설치비의 80% ○ ？16년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개선 : ？16.2월 - 대출금리 연1.45%, 융자한도액 설치비의 8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10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융자한도액 : 태양광 설치비의 80%이내, 최대 15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1.45%, 8년 분할상환 (3년거치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총사업비 : 1,600백만원(민간융자금 1,600백만원)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600,000 기본계획수립 2018.12~2019.01 0 융자지원 방침서 수립 융자심의 2019.01~2019.12 0 융자심사 수시 실시 융자기금대여 2019.01~2019.12 1,600,000 기금대여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태양광 발전사업 및 건물태양광 설치 활성화 2016년도 ○ 융자대여 5건 436백만원 - 학교 1개소 100백만원, 공공건물 2개소 282백만원, 일반건물 2개소 54백만원 2017년도 ○ 융자대여 14건 1,000백만원 - 학교 4개소 477백만원, 공공건물 1개소 104백만원, 일반건물 9개소 419백만원 2018년도 ○ 융자대여 5건 208백만원(‘18.9월 기준) - 일반건물 5개소 208백만원 □향후 기대효과 ○ 공공시설, 학교 등의 옥상 및 지붕을 활용한 민간부문의 태양광 발전시설 촉진 기여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2,000,000 (x-) 0 (x-) 0 (x-) 2,000,000 (x-) 906,224 (x-) 0 (x-) 1,093,776 2016 (x-) 1,600,000 (x-) 0 (x-) -800,000 (x-) 800,000 (x-) 436,000 (x-) 0 (x-) 364,000 2017 (x-) 800,000 (x-) 0 (x-) 200,000 (x-) 1,000,000 (x-) 1,000,000 (x-) 0 (x-) 0 예산서 P.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 저리로 융자 지원 사업비 (당해년도) 800,000천원 [국비] [시비]8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박동규 2133-3670 김성철 2133-3695 안영분 2133-3696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800,000 (x-) 800,000 (x-) 800,000 (x-) 0 (x-) 0 민간융자금 (x-) 800,000 (x-) 800,000 (x-) 800,000 (x-) 0 (x-) 0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융자금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800,000,000원 = 800,000천원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800,000,000원 = 800,000천원 증감사유 변동없음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 운전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여 재활용시설 처리능력 향상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 □ 사업근거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추진경위 ○ 1997년∼ 2017년 : 108개업체 15,644백만원 융자지원 □ 사업내용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선정방법 :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융자 지원대상 선정 ○ 융자금액 :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시설자금 2억/운전자금1억)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내용 -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개선·확충 - 재활용 연구·기술개발 및 정보화·자동화 사업 -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등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00,000 운영계획 수립 2019.01~2019.01 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9.02~2019.02 0 신청업체 현장실사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2019.03~2019.03 0 융자업체 선정 및 우리은행 통보 대출 2019.04~2019.12 800,000 은행심사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18년도 대출심사중인 곳이 있어 미확정으로 ’15~’17년 기재) 달성목표 : 융자지원규모 2015년도 ○ 재활용사업자 융자 지원 : 4개업체 652,556천원 2016년도 ○ 재활용사업자 융자 지원 : 3개업체 500,000천원 2017년도 ○ 재활용사업자 융자 지원 : 1개업체 300,000천원 □향후 기대효과 ○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시설 개선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지원을 통한 재활용시설의 처리능력 향상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1,000,000 (x-) 0 (x-) 0 (x-) 1,000,000 (x-) 652,556 (x-) 0 (x-) 347,444 2016 (x-) 1,000,000 (x-) 0 (x-) 0 (x-) 1,000,000 (x-) 500,000 (x-) 0 (x-) 500,000 2017 (x-) 1,000,000 (x-) 0 (x-) 0 (x-) 1,000,000 (x-) 300,000 (x-) 0 (x-) 700,000 예산서 P.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일반 시민 및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시민햇빛발전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당해년도) 100,000천원 [국비] [시비]1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동호 2133-3550 어용선 2133-3563 이기상 2133-3567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800,000 (x-) 900,000 (x-) 1,000,000 (x-) 200,000 (x-) 25 민간경상 사업보조 (x-) 800,000 (x-) 900,000 (x-) 1,000,000 (x-) 200,000 (x-) 25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햇빛발전 지원 = 900,000천원 ○ 햇빛발전 지원 = 1,000,000천원 - 7,700kW(198개소38.90kW)3.2시간365일100원 900,000,000원 = 900,000천원 - 8,561kW(220개소38.91kW)3.2시간365일100원 1,000,000,000원 = 1,00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제2항(시민, 사업자 등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계획」(시장방침 제87호, 2013.4.5.)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 □ 추진경위 ○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12. 5) 수립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 발전차액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12. 2. 1. ~ 7. 31.)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13. 3. 20.)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 계획 수립(？13. 4. 5.)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 발표(？14. 8) -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확대 ○ 서울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청책토론회(？14. 10. 13.) ○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계획 수립(？14. 12)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발표(？17.11.) -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의 자생적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 서울시 소재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설비용량 기준 100kW이하 발전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사업자 ○ 지원금액 및 기간 : 한전 전기 판매량 기준 kWh당 100원, 최초 지급월부터 60개월간 지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19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0천원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 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2019.01~2019.01 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방침서 수립 보조금 집행 정산 2019.02~2019.12 100,000 분기별 생산 발전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누적용량 10MW 달성 2016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21개소(900kW)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21개소(900kW) ○ 보조금 지급 : 168개소, 657,571천원, 누적용량 5.5MW 2017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134개소(7,888kW)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128개소(6,432kW) ○ 보조금 지급 : 185개소, 750,707천원, 누적용량 6.4MW 2018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28개소(3,090kW)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24개소(980kW) ○ 보조금 지급 : 198개소, 637,822천원, 누적용량 7.7MW(‘18.8. 기준) □향후 기대효과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 활성화 기여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500,000 (x-) 0 (x-) 0 (x-) 500,000 (x-) 499,256 (x-) 0 (x-) 744 2016 (x-) 800,000 (x-) 0 (x-) 0 (x-) 800,000 (x-) 657,571 (x-) 0 (x-) 142,429 2017 (x-) 800,000 (x-) 0 (x-) 0 (x-) 800,000 (x-) 750,707 (x-) 0 (x-) 49,293 예산서 P.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구축으로 마을단위 주도의 에너지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절감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 (당해년도) 1,343,500천원 [국비] [시비]1,343,5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1145백만원 운영비보조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김연지 2133-3580 김종민 2133-3660 이수진 2133-3588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096,500 (x-) 1,096,500 (x-) 1,343,500 (x-) 247,000 (x-) 23 사무관리비 (x-) 165,500 (x-) 165,500 (x-) 177,500 (x-) 12,000 (x-) 7 행사운영비 (x-) 21,000 (x-) 21,000 (x-) 21,000 (x-) 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910,000 (x-) 910,000 (x-) 1,145,000 (x-) 235,000 (x-) 26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운영위원회 운영(심사, 평가, 회의) 10명9회150천원 = 13,500천원 ○ 운영위원회 운영(심사, 평가, 회의) 10명9회150천원 = 13,500천원 ○ 심사자료집 등 회의자료 인쇄 7회1,000천원 = 7,000천원 ○ 심사자료집 등 회의자료 인쇄 7회1,000천원 = 7,000천원 ○ 대외협력 지원 네트워크 강화 = 20,000천원 ○ 대외협력 지원 네트워크 강화 = 20,000천원 - 에너지자립마을 민관산 포럼 및 간담회 개최 4회5,000천원 = 20,000천원 - 에너지자립마을 민관산 포럼 및 간담회 개최 4회5,000천원 = 20,000천원 ○ 마을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 80,000천원 ○ 마을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 92,000천원 - 현장 맞춤형 컨설팅(100개소) 2명100개소3회100천원 = 60,000천원 - 현장 맞춤형 컨설팅(120개소) 2명120개소3회100천원 = 72,000천원 - 마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회5,000천원 = 10,000천원 - 마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회5,000천원 = 10,000천원 - 졸업마을 보수교육(27개소) 2회5,000천원 = 10,000천원 - 졸업마을 보수교육(37개소) 2회5,000천원 = 10,000천원 ○ 시민체감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45,000천원 ○ 시민체감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45,000천원 - 자립마을 만들기 메뉴얼 제작 = 10,000천원 - 자립마을 만들기 매뉴얼 제작 = 10,000천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 25,000천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 25,000천원 - 국영문 홍보물 기획 · 제작 = 10,000천원 - 국영문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10,000천원 증감사유 지원마을 수 증가에 따른 컨설팅비 12,000천원 증액 행사운영비 ○ 자립마을 워크숍 진행 4회3,000천원 = 12,000천원 ○ 자립마을 워크숍 진행 4회3,000천원 = 12,000천원 ○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3회3,000천원 = 9,000천원 ○ 자치구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3회3,000천원 = 9,000천원 증감사유 변동없음 민간경상사업보조 ○ 마을별 맞춤형 지원(73개 마을) = 860,000천원 ○ 마을별 맞춤형 지원(82개 마을) = 1,104,000천원 - 3단계 진행마을(절약·효율화·생산) 13개소20,000천원 = 260,000천원 - 3단계 진행마을(절약·효율화·생산) 30개소20,000천원 = 600,000천원 - 2단계 진행마을(홍보·절약·효율화) 40개소12,000천원 = 480,000천원 - 2단계 진행마을(홍보·절약·효율화) 32개소12,000천원 = 384,000천원 - 1단계 진행마을(홍보·교육 절약 등) 20개소6,000천원 = 120,000천원 - 1단계 진행마을(홍보·교육·절약 등) 20개소6,000천원 = 120,000천원 ○ 마을현장실무지원 - 100개소5회100천원 = 50,000천원 ○ 마을현장실무지원 - 82개소5회100천원 = 41,000천원 증감사유 지원마을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 235,000천원 증액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마을단위 주도의 에너지절약·효율화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절감 기반 구축 ○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의 표준모델 조성을 통한 견학코스로의 활용 및 타 지역으로의 확산 추진 ○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14. 8. 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추진경위 ○ ？12. 5. 10.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12. 8. : 에너지자립마을 7개소 선정 ○ ？13. 2. ~ 12. : ？13년 에너지자립마을 11개소(신규 4개소 , 2~3년차 7개소) ○ ？14. 4. ~ 12. : ？14년 에너지자립마을 15개소(신규 5개소, 2~3년차 10개소) ○ ？15. 4. ~ 12. : ？15년 에너지자립마을 35개소(신규 21개소, 2~3년차 8개소, 4년차 이상 6개소) ○ ？16. 3. ~ 12. : ？16년 에너지자립마을 55개소(신규 24개소, 2~3년차 26개소, 4년차 이상 10개소) ○ ？17. 3. ~ 12. : ？17년 에너지자립마을 80개소(신규 40개소, 2~3년차 26개소, 4년차 이상 14개소) ○ ？18. 3. ~ 12. : ？18년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신규 32개소, 2~3년차 41개소, 4년차 이상 38개소)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마을 120개소(신규 20개소, 2~3년차 62개소, 4년차 이상 27개소)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한 공동체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 ？ 주민참여 의지가 높고 에너지자립 역량이 높은 신규마을 지속 발굴 ？ 시민 주거 공동체를 기반으로 에너지절약·생산 문화 정착 및 확산 - 마을별 여건 진단 후 단계별 목표설정 및 추진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 1년차 : 에너지공동체 활성화(마을 에너지절전소, 에너지진단 교육 등) ？ 2년차 : 에너지효율화 사업 본격추진(BRP, LED교체, 생산 등) ？ 3년차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자립기반 유지 위한 비전 수립 - 입지·주거형태·공동체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단 내실화 ？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 및 마을별 전담 컨설팅 진행 ？ 행정지원단, NGO, 민간 컨설턴트 등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마을사업 효율성 제고 ？ 저층·아파트형/신규·2~3년차·4년차 이상 마을 등 유형별·단계별 워크숍 ？ 특성별 마을 네트워크화와 상호교류·자문으로 동반성장 환경조성 - 친환경, 주거재생,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등 관련업무 연계지원 ？ 주거재생사업(6개소), 도시재생사업(8개소) 등 타사업과 연계 저층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사랑방 운영 등 커뮤니티 사업과 연계 - 에너지자립마을 대시민 홍보 강화 ？ 에너지자립마을 소개 및 참여 안내 홍보물 제작 ○ 총사업비 : 1,343,500천원(사무관리비 177,500천원, 행사운영비 21,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45,000천원)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43,500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운영 2019.01~2019.12 13,500 세부계획 수립,에너지자립마을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기존마을 사업제안서 공모 2019.01~2019.02 6,000 기존마을(2~3년차) 성과발표 및 사업제안서 검토, 보조금 확정 사업설명회 및 신규마을 공모·선정 2019.01~2019.04 9,000 마을사업 소개 및 공모절차 안내, 신규마을 사업제안서 검토, 보조금 확정 졸업마을 주민리더 재교육 2019.02~2019.05 10,000 졸업마을(4년차 이상 37개소)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보조금 교부 2019.02~2019.11 1,145,000 보조금 집행 점검에 따라 보조금 교부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2019.02~2019.11 10,000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안내책자 및 국영문홍보물 제작 자립마을 워크숍 2019.02~2019.11 12,000 상·하반기 유형별 현안 및 비전 토론회 마을 현장컨설팅 2019.01~2019.12 92,000 사업계획서 및 비전수립 컨설팅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2019.03~2019.10 10,000 마을 실무자 대상 사업 역량교육 민관산협력 방안 포럼 및 간담회 개최 2019.03~2019.11 10,000 에너지자립마을 민관산 협력 방안 및 성과토론 우수사례 발표회 및 사례집 제작 2019.06~2019.12 14,000 우수활동 사례 발표 공유 및 사례집 제작 상·하반기 추진성과 보고회 2019.05~2019.12 12,000 상·하반기 추진성과 보고회(저층형·아파트형 별도)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매년 신규마을 20개소 발굴) 2016년도 ○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및 지원 : 55개소(신규 24개소, 2~3년차 21개소, 4년차 이상 10개소) - 45개소 655,000천원 보조금 교부 - 시민과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협력네트워크 구축 ？ ？시·자치구 공동협력？ 간담회 개최 ？ 자치구별 에너지자립마을 민관협의체 구성 - 베란다태양광 확대(미니 1,329기) - 우수사례 발표회 및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 - 마을유형별 간담회 실시(8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102회) - 연계사업 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구축(금호대우, 1,181세대) ？ 주택용 열병합 발전보일러 설치(산골마을, 관악에코마을) 2017년도 ○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및 지원 : 80개소(신규 40개소, 2~3년차 26개소, 4년차 이상 14개소) - 66개소 791,000천원 보조금 교부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8개소 조성 포함 - 마을별 현장실무 전담지원팀 구성(31명 양성),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176회) - 우수사례 발표회 및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 ○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포럼 개최(4회) -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발족 - 에너지자립마을 체험코스 조성방안 마련 및 팸투어 운영(4회) ○ 에너지자립마을 대시민 홍보 강화 - 에너지자립마을 국문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주택유형별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마련 2018년도 ○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및 지원 : 100개소(신규 32개소, 2~3년차 41개소, 4년차 이상 27개소) - 73개소 910,000천원 보조금 교부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확산방안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전문 컨설턴트 양성, 현장실무 지원체계 구축 - 100개소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리더 타운홀미팅 개최(？18. 3. 31.) - 에너지자립마을 평가회 및 성과발표회 개최 -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 ○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발족 - 에너지자립마을 체험코스 운영 연계지원 ○ 에너지자립마을 대시민 홍보 강화 -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리더 매뉴얼 제작 등 □향후 기대효과 ○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조성 및 에너지절감 기반 구축 ○ 에너지정책 연계(LED, 태양광 설치 등)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홍보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485,000 (x-) 0 (x-) 0 (x-) 485,000 (x-) 469,870 (x-) 0 (x-) 15,130 2016 (x-) 706,000 (x-) 0 (x-) 0 (x-) 706,000 (x-) 692,136 (x-) 0 (x-) 13,864 2017 (x-) 998,750 (x-) 0 (x-) 0 (x-) 998,750 (x-) 939,700 (x-) 0 (x-) 59,050 예산서 P.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24시간 상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일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효율 개선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참여 유도 사업비 (당해년도) 300,000천원 [국비] [시비]3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사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동호 2133-3550 이재성 2133-3575 전계목 2133-3578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300,000 (x-) 300,000 (x-) 300,000 (x-) 0 (x-)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300,000 (x-) 300,000 (x-) 300,000 (x-) 0 (x-) 0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지원 2,500천원120개 단지 = 300,000천원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지원 2,500천원120개 단지 = 300,000천원 증감사유 변동없음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에너지효율 개선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부문 LED 보급확대 유도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핵심사업인 LED 보급목표 조기 달성 ○ 2018년까지 민간부문 LED 65% 보급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원전하나기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231호, `14.8.30)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7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본부장방침, `17.2.8)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본부장방침, `18.3.15) □ 추진경위 ○ `14. 8월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 (시장방침 231호) ○ `15.11월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계획(본부장방침) ○ `16.7월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변경계획(본부장방침) ○ `17.2월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확대를 위한 2017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본부장방침) ○ `18.3월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확대를 위한 2018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본부장방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3」에 의한 공용부분은 40%까지 지원 ○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비의 10% 기본 지원 ？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 ？ 예산규모 이내 : 자체 서면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예산규모 ？ 예산규모 초과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사업공모 2019.02~2019.03 자치구별 사업공모 및 신청자 조사 지원대상 선정 2019.04~2019.04 지원대상 심사 및 지원금액 확정 사업시행 2019.05~2019.09 공동주택별 교체 시행 지원금 신청 2019.10~2019.10 공동주택별 교체 완료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교부 2019.11~2019.11 300,000 공동주택별 교체 완료여부 확인 및 지원금 교부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공동주택 400개단지 보조금 지원 2016년도 ○ 98개단지 보조금 지원(LED조명 7만개) 2017년도 ○ 87개단지 보조금 지원(LED조명 7.5만개 지원) 2018년도 ○ 71개단지 보조금 지원(LED조명 7.2만개 지원) 사업추진중 □향후 기대효과 ○ LED조명등 교체로 인한 에너지효율화 달성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x-) (x-) (x-) (x-) (x-) (x-) 2016 (x-) 500,000 (x-) (x-) (x-) 500,000 (x-) 238,679 (x-) (x-) 261,321 2017 (x-) 500,000 (x-) (x-) (x-) 500,000 (x-) 298,727 (x-) (x-) 201,273 예산서 P.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에너지교육 실시 사업비 (당해년도) 140,000천원 [국비] [시비]14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김연지 2133-3580 권선조 2133-3582 윤희정 2133-3717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20,000 (x-) 120,000 (x-) 140,000 (x-) 20,000 (x-) 17 사무관리비 (x-) 120,000 (x-) 120,000 (x-) 140,000 (x-) 20,000 (x-) 17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중형트럭(3.5톤) 상·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00,000원100회 = 40,000천원 ○ 중형트럭(3.5톤) 상·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00,000원100회 = 50,000천원 ○ 소형트럭(1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00,000원80회 = 24,000천원 ○ 소형트럭(1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40,000원100회 = 34,000천원 ○ 찾아가는 놀이터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20,000,000원 = 20,000천원 ○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20,000,000원 = 20,000천원 ○ 찾아가는 놀이터 강사 역량강화 교육 200,000원50명 = 10,000천원 ○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강사 역량강화교육비 200,000원50명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 4,000,000원 = 4,000천원 ○ 홍보물 제작 4,000,000원 = 4,000천원 ○ 차량 운영비(유지관리비) = 22,000천원 ○ 차량 운영비(유지관리비 등) = 22,000천원 - 유지관리비(유류비 등) 600,000원트럭2대10개월 = 12,000천원 - 유지관리비(유류비 등) 600,000원트럭2대10개월 = 12,000천원 - 차량 교구 수리비 500,000원트럭2대10개월 = 10,000천원 - 차량 교구 수리비 500,000원트럭2대10개월 = 10,000천원 증감사유 강사 인건비 상승 및 교육횟수 증가에 따라 20백만원 증액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학교, 마을 및 에너지빈곤층 가정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환경홍보·교육 등의 진흥)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기타근거(방침, 지침 등) - ？아낀전기？ 거래시장 공공부문 참여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90호, ？15. 5. 7.) □ 추진경위 ○ ？14. 10. : 성대골 에너지마을 소형트럭(1톤) 기부 ○ ？14. 11. : 원불교환경연대 중형트럭(3.5톤) 기부 ○ ？14. 11. ~ 12. : 찾아가는 에너지교육 사업 시범실시 ○ ？15 ~ ？18년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사업 실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총사업비 : 140,000천원 ○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놀이를 통한 에너지교육) 운영 : 초등학교 정규수업,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시간에 실시 - 마을 축제,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등과 연계한 에너지교육 실시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0,000 사업계획 수립 2019.12~2019.01 0 사업계획 수립 운영단체 선정 2019.01~2019.02 0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선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9.03~2019.12 118,000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차량 유지관리 2019.01~2019.12 22,000 차량 수선 등 유지관리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참여인원 수) 2016년도 ○ 차량 수선 및 교육 콘텐츠 개선 - 차량 안전점검 및 교육 콘텐츠 보충 및 개선 ○ 초등학교 및 마을 방문교육 실시 - (중형트럭) 서울시내 학교 112개교, 자치구 축제 등 273회 교육 13,900명 참여 - (소형트럭) 마을, 지역아동센터 등 38회 교육, 18,800명 참여 ○ 여름방학 지역아동센터 대상 에너지교육 축제 개최 2017년도 ○ 초등학교 및 마을 방문교육 실시 - (중형트럭) 서울시내 학교 41개교, 행사 24회 등 67회 교육, 10,278명 참여 - (소형트럭) 자치구 축제, 초·중학교 등 115회 교육, 22,323명 참여 2018년도 ○ 초등학교 및 마을 방문교육 실시(？18년 6월말 현재) - (중형트럭) 서울시내 학교 39개교, 행사 6회 등 4,592명 참여 - (소형트럭) 서울시내 학교 25개교, 행사 5회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교육 등 1,269명 참여 □향후 기대효과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홍보 및 조기 에너지교육 활성화에 기여 ○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사용문화 조성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x-) (x-) (x-) (x-) (x-) (x-) 2016 (x-) 100,000 (x-) 0 (x-) 0 (x-) 100,000 (x-) 99,100 (x-) 0 (x-) 900 2017 (x-) 110,000 (x-) 0 (x-) 0 (x-) 110,000 (x-) 110,000 (x-) 0 (x-) 0 ※ 2016년부터 독립된 사업명으로 추진 예산서 P. 건물에너지효율화(BRP) 기금관리시스템 운영, 유지사업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기간2019.01 ~ 2019.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금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비 (당해년도) 14,634천원 [국비] [시비]14,634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정보화예타 2017년 7월 심의완료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동호 2133-3550 이재성 2133-3575 이진 2133-3578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5,634 (x-) 15,634 (x-) 14,634 (x-) △1,000 (x-) △6 사무관리비 (x-) 1,000 (x-) 1,000 (x-) 0 (x-) △1,000 (x-) △100 전산개발비 (x-) 14,634 (x-) 14,634 (x-) 14,634 (x-) 0 (x-) 0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유지보수항목 점검회의 수당지급 100,00010회 = 1,000천원 증감사유 별도 회의개최 없이 유지보수항목 점검 전산개발비 ○ 웹 취약점 조치 및 접근성 개선등 14,634,0001 = 14,634천원 ○ 웹 취약점 조치 및 접근성 개선등 14,634,0001 = 14,634천원 증감사유 변동없음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웹 취약점 조치 및 접근성 개선 등 보안위협 제거 ○ 시스템 정기, 상시 점검으로 장애예방과 오류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처리 ○ 민원신청, 금융기관 대여 및 상환자료의 원활한 관리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10호) ○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 유지 계획(환경정책과-10523) □ 추진경위 ○ 2016년 : 기금관리시스템 개발 ○ 2017년 : 기금관리시스템 최초 적용 ○ 2018년 : 기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2019.12 ○ 추진항목 : 건물에너지효율화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수행주체 :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선정 ○ 추진방법 : 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선정하여 추진 ○ 사업의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634 시스템 유지보수 2019.01~2019.12 14,634 기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시스템 오류사항 수정 등 2016년도 ○ 건물에너지효율화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 개발착수 2017년도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신청 시스템 최초 도입 2018년도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신청 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향후 기대효과 ○ 직접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신청으로 시민 편의 증대 ○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대여, 대출, 상환관리 5 최근 3년 결산현황 (’18년 신규사업(’19년 6월 결산))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x-) (x-) (x-) (x-) (x-) (x-) 2016 (x-) (x-) (x-) (x-) (x-) (x-) (x-) 2017 (x-) (x-) (x-) (x-) (x-) (x-) (x-) ※ ’18년 신규사업 (’19년 6월 결산) 내부자료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기후변화기금] (18.10.15기준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56,481 30,251 53.6% 1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9,789 14,227 47.8% 2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 208 13.0% 3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900 638 70.9% 4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6,100 6,100 100.0%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7,469 49.8% 6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 400 50.0% 7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7 774 70.6% 8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6 9 57.6% 9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 54 44.9% 10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 39 12.9% 11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685 285 41.6% 12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50 46 92.0% 13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18년3회 계획변경) 20 - 0.0% 14 기금관리비 4 2 51.2% ※ 예치금 제외 붙임 2 (위원명단)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최초위촉일 구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3 (의결서)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9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위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2018. 10. 16.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9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심의？의결함. < 수정의견 > 2018. 10. 16.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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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5132

D000003466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