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078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백호 10/05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 2018.10. 평생교육국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고등학교 의무교육』추진에 따라 고교와 함께 의무교육 대상인 국？사립초 등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8조(경비부담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향 ○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분담기준은 기협의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간 재정분담율(30% : 50% : 20%)을 그대로 준용 ○ 정부의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시기 및 자치구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 - 고등학교 무상급식 수혜자를 확대하고 도입초기 학년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3학년부터 역순으로 추진 ○ 2011년 무상급식 정책 도입시 재정 문제로 보류되었으나 의무교육대상인 국？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 ○ 적정급식비 지원에 따른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 제고로 급식 질 향상 Ⅲ 세부 추진계획 ？？ 고등학교 : 2019년 시범사업 추진 ○ 지원대상 : 8개 자치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87개교, 21,476명) 참여자치구 : 중,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 지원기준 : 급식일수 - 168일, 급식단가 - 5,406원 ○ 소 요 액 : 총 19,505백만원(시비 5,851백만원) - 산출내역 : 21,476명 × 168일 × 5,406원 ○ 분담비율 : 서울시(30%), 교육청(50%), 자치구(20%) ○ 권장사항 : 친환경농산물 물량기준 70% 이상 사용,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 친환경 학교급식 비대상 학년은「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급식의 질적 제고 유도 ？？ 국？사립초등학교 등 의무교육대상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11개 자치구 소재 국·사립초등학교 전학년(21개교, 11,697명) 참여자치구 :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 ○ 지원기준 : 급식일수 - 188일, 급식단가 ？ 4,649원 ○ 소 요 액 : 총 10,223백만원(시비 3,067백만원) - 산출내역 : 11,697명 × 188일 × 4,649원 ○ 분담비율 : 서울시(30%), 교육청(50%), 자치구(20%) ○ 권장사항 : 친환경농산물 물량기준 70% 이상 사용,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 자치구별 소요액 (단위 : 개교, 명, 백만원) 기관별 계 국·사립초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교수 학생수 소요액 학교수 학생수 소요액 총 계 29,728 10,223 19,505 서울시 8,918 3,067 5,851 교육청 14,864 5,111 9,753 자치구 계 5,946 21 11,697 2,045 87 21,476 3,901 종로 199 3 1,139 199 - - - 중 743 3 1,736 304 11 2,416 439 용산 65 1 372 65 - - - 성동 107 1 610 107 - - - 동대문 809 3 1,835 321 11 2,685 488 중랑 526 1 567 99 10 2,350 427 강북 354 - - - 7 1,947 354 도봉 701 2 1,316 230 10 2,593 471 노원 460 4 2,632 460 - - - 마포 81 1 464 81 - - - 강서 57 1 328 57 - - - 동작 514 1 698 122 7 2,159 392 관악 624 17 3,438 624 강동 706 14 3,888 706 Ⅳ 향후계획 ？？ 연차별 확대방안 ○ 재정자립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고등학교는 2019년도부터 1개 학년씩 확대추진 하되, 2021년 전학년, 서울전역 확대 ※ ’19년 8개구(고3) → ’20년 16개구(고2·3) → ’21년 25개구(전학년) - 국·사립초 등 기타 의무교육대상은 자치구 참여의사에 따라 점진적 확대 ○ 연차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9,728 101,263 220,872 서울시 8,918 30,379 66,261 교육청 14,864 50,631 110,437 자치구 5,946 20,253 44,174 ※ ’19년 참여 8개 자치구 학생수, ’20년과 ’21년은 참여 예정 자치구의 평균 학생수로 산출 ？？ 추진일정 ○ 2019년 사업비 반영 협의 : ’18.10월 - 시 예산담당관, 교육청 체육건강과, 자치구 교육지원관련부서 협조 ○ 기자간담회 또는 대시민발표 : ’18.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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