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711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10/04 김학진 협 조 예산4팀장 김삼현 도로보수과장 김유찬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주무관 정현중 도로포장 성능보증제 시범포장 시행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성능보증제 시범포장 시행계획 도로포장 조기노후화 예방 및 공용수명 향상을 위한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시공제 시범포장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표층위주 재포장 정책에 의한 조기 노후화로 보수대상 면적 지속증가 ○ 공사품질관리 미흡에 따른 재포장 주기단축 문제(6.3년 주기/’16년 기준) ○ 現 도로포장 공사는 준공검사 합격 여부에 따라 공사비 전액지급 또는 재시공(샘플 검사 지점만 합격되면 전체가 준공되는 방식) ？？ 추진경위 ○ ’15. 9.21. : 차도혁신 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21호) ○ ’15.10~’16.9. : 공용성에 근거한 도로포장 하자(성능품질평가) 기준 개발 - 준공시 평가된 성능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지급하는 기준연구(도로포장연구센터) ○ ’16.12. 2. : 도로포장 정책포럼시 지불계수 적용방안 소개 ○ ’17. 3.14. : 도로 기술교류 세미나시 성능보증제 소개(건기연 주관) ○ ’17.10.30. : 영동대로 버스전용차로구간 성능보증제 시험시공 ○ ’17.12.21. : 도로포장 정책포럼시 미국 성능보증제 소개(케네소대학 권재현 교수) ○ ’18. 2. 8. : 도로포장 성능보증제 시범도입 추진계획 - 도로포장연구센터는 성능보증제 연구용역 추진, 동부도로사업소는 시범포장 추진 ○ ’18. 9.12. : 시범시공 구간 포장상태조사 및 두께 설계완료(센터) 성능보증제 연구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중 일부(용역비 1,212백만원) ？？ 용역기간 : 2018.6.25.~2019.2.28. ？？ 용역내용 : 품질지수 평가개발, 준공·하자(성능) 보증 기준 수립, 특별시방서(안) 마련 ？？ 성능보증제 시범포장 시행계획 시범포장개요 ○ 공사수행 : 동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 시공규모 : 폭 4.5~6.1m, 연장 780m, 두께 24㎝(또는 같은 성능의 구조) ○ 시공위치 : 버스전용차로(영동대로 480m, 남부순환로 300m) ○ 시공시기 : 2018.10월말. ○ 소요예산 : 350백만원(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 폐기물처리비 및 노면표시비가 부족한 경우는 낙찰차액, 집행잔액 활용 세부추진계획 ○ 설 계 : 아스콘은 시공업체에서 자체 구매(사급자재)하도록 설계반영 -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재료수급부터 시공까지 일괄책임) ○ 입찰 및 계약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시공업체 선정 - 시공능력평가액(최근 시공능력평가금액)으로 제한입찰 실시 - 성능보증관련 특별시방서, 공사 현장설명서 마련(계약문서 일부) ○ 시공관리 및 성능품질평가 : 시방기준에 따른 평가실시(전수조사 측정) - 항목 :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입도, 포장두께, 현장공극률, 종단 평탄성 ○ 준공 및 대가지급 : 성능품질평가 결과(지불계수)에 따라 차등지급 - 평가결과 100% 이상 : 계약금액 전부 지급(시공사 부담으로 하자보증증권에 가입) - 평가결과 100% 미만 : 하자보수보증금률에 해당되는 금액는 지급하지 않음(계약금 미지급액) 구 분 성능품질평가에 따른 보증금률 기준 성능품질평가(%) 100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60 이상 60미만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 미지급액> 10 20 30 40 재시공 ○ 하자담보책임기간 : 성능품질평가 결과(지불계수)에 따라 2년 또는 5년 적용 - 평가결과 100% 이상 : 하자기간 2년(기존 방식과 동일) ① 기존 시공계약 방식 적용, 준공 시 계약금액 전액 지급 시공사가 2년간 하자보수 도로사업소가 포장관리 기존 시공계약 방식 (성능품질평가 100% 이상) - 평가결과 100% 미만 : 하자기간 5년(기존대비 3년 연장) ※ 도급계약서 명시 ② 시공사가 5년간 성능보증(하자보수) 완료 시 → 미지급 계약금액 최종 지급 시공사가 5년간 성능보증 도로사업소가 포장관리 성능보증 시공계약 방식 (성능품질평가 100% 미만) ③ 시공사가 성능보증(하자보수) 포기 시 → 미지급 계약금액 지급하지 않음(최종모델) 도로사업소가 포장관리(긴급복구 예산 사용) 성능보증 시공계약 방식 (성능품질평가 100% 미만) ？？ 행정사항 ○ 도로관리과 : 성능보증 시공제도 업무 총괄 ○ 동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 시범시공 총괄(설계,시공,유지보수 등) ○ 품질시험소(도로포장연구센터) : 성능품질평가 및 성능보증 이행확인평가 총괄 ○ 예산담당관 : 성능보증 시공 예산 및 성능보증 완료시(5년후) 계약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협조 ？？ 향후계획 ○ ’18.10. 1.~ 10.30. : 시범포장 개별공사 발주 및 공사시행(동부) ○ ’18.11.~ : 성능품질평가 실시 및 성능보증(하자보수) 이행 ○ ’18.12.~ ’19. 6. : 건설업협회 및 아스콘 연합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19. 1.~ ’23.10. : 성능보증제 법규·제도 개정 및 시범포장공사 확대 ○ ’23.11. : ’18년 시범포장 구간 성능보증 확인후 미지급 계약금액 지급 ○ ’24. 1. ~ : 성능보증제 포장공사 본격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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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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