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4541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최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10/02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9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589번 □ 요구내용 지반 안전점검 관련 1. 지반침하 예방 등 지반 안전점검 탐사 업무 현황 (1) 주요 업무 내용 및 업무계획서 (2) 관련 인력 및 보유장비(종류별, 가격 등 일체) 현황 (3)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상세 집행 내역 2. 최근 3년간 지반 안전점검 결과 (1) 지역별 점검 대상 및 대상 선정 기준 (2) 위 (1)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 3.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설안전공단에 점검 신청하지 않고 자체 수행하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장단점 등 지반 안전점검 관련 1. 지반침하 예방 등 지반 안전점검 탐사 업무 현황 (1) 주요 업무 내용 및 업무계획서 : 붙임1 (2) 관련 인력 및 보유장비(종류별, 가격 등 일체) 현황 가. 인력 현황 : 3명 (GPR자료 분석, 천공 및 영상촬영, 차량운전) 나. 보유장비 현황 - 장비보유 : 2015.12월 - 도입금액 : 662백만원 - 장비구성 : 차량형 멀티GPR(폭 2m, 심도1.5m) 및 분석프로그램 천공장비, 내시경촬영장비 (3)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상세 집행 내역 가. 서울시는 지반침하(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공동탐사/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공동탐사/복구 2,672 1,000 3,400 9,700 2. 최근 3년간 지반 안전점검 결과 (1) 지역별 점검 대상 및 대상 선정 기준 :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동탐사 초기에는 탐사노선은 노후하수관로나 지하철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현재는 잔여 구간을 시행하고 있음 (2) 위 (1)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 : 점검(탐사)결과 발견 공동에 대하여 안전하게 복구 조치하였음 3.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설안전공단에 점검 신청하지 않고 자체 수행하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장단점 등 - ’16.1월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점검신청 하였으나,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 수행하고 있어 제외되었음 ※ 서울시는 2015년말에 차량형 멀티GPR 자체 장비를 도입하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6년도에 도입됨 - 서울시는 관할 도로연장이 매우 길고, 지하매설물도 많아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할 경우 빠른 조사결과를 획득하기가 어렵고, 적기에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서울시는 자체 장비 및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공동은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음 붙임 1. 2018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근용 ☎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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