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463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경제정책과장 정상진 김상우 10/02 김경탁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후보지 선정 공모」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구성·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후보지 선정 공모」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구성·시행계획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결과 접수된 부지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목표 ？ 경제·산업, 제조업(소공인),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각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스마트 앵커시설 후보지 선정 공모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진행 ？ 제조업 집적지 인근에 위치하고, 앵커시설 구축 사업의 경제성, 용이성 및 경제·산업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후보지 선정 Ⅱ 공모신청 접수 결과 ？ 공모기간 : 1차 공모(6.28~7.20), 2차 공모(8.1~10.1) ？ 제출기관 : 5개 자치구(구로, 마포, 성북, 강북, 종로) 6개 부지 구분 위 치 소유 면적(㎡) 용도지역 이용 현황 비 고 1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시 3,516 준공업지역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기계·금속 2 마포구 공덕동 29-6,7호 시, 구 1,173 제2종일반주거 주민, 소방센터로 사용 중 봉 제 3 성북구 장위동 65-154호 시 1,825 제2종일반주거 성북구 벤처상업지원센터 봉 제 4 강북구 미아동 48-1호 구 994 제3종일반주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 봉 제 5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민간 29,854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중 귀금속 6 종로구 창신동 328-17호 민간 1,428 일반상업지역 창신4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재정비 용역예정(‘19.10월) 봉 제 Ⅲ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 일정(안) ？ 현장실사 : 2018.10.04.(목)~10.05(금) ？ 본 심 사 : 2018.10.23.(화) 10시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후보지 현장심사 및 본 심사 참석 관련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구성 방법 ？ 경제·산업, 제조업(소공인), 도시계획, 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총 8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총 8인) 구 분 분 야 성 명 소 속 심사 위원 산업·경제(기획) 안춘수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산업·경제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 부동산개발 정낙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경제사업부장 도시계획·건축 김치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도시계획·건축 신동윤 단국대학교 교수 건축설계 임명규 ㈜스틸콘 사장 공무원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공무원 최판규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장 □ 심사방법 : 현장실사 및 본 심사 진행 【 현장실사 】 본 심사에 앞서 자치구 제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점검 - 자치구 제출서류상의 기본현황과 실제 현장상황 비교 검토 - 제출된 건축계획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현장평가로 본 심사에서 평가의 정확성 확보 - 일부 심사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서면검토로 대체 가능 ※ 현장실사시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항 목 비 고 산업？ 개발 해당지역 제조업 집적지와의 연계성과 활용가능성 평가 해당시설의 건축계획과 예상 입주업체의 공간특성 간 정합성 평가 (입주 공간, 주차 공간, 공동이용 공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계획의 적정성 건축 제시된 건축계획의 적정성 평가(편의성, 안전성, 활용성 등) 도시 계획 후보지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평가 토지활용상의 제약요인 평가 기타 후보지 인근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평가 □ 현장실사 계획 ？ 일정 : 2018.10.04.(목) 13:30~18:00 (예정) ？ 경로 : 시청-구로구-마포구-강북구-성북구-종로구-시청(부지당10분) 시 간 주요내용 세 부 사 항 13:30~14:20 시청 출발 ○ 서울 시청 → 구로구 후보지 14:20~14:30 현장실사 ○ 구로구 후보지 실사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14:30~15:10 이 동 ○ 구로구 → 마포구 15:10~15:20 현장실사 ○ 마포구 후보지 실사 (마포구 공덕동 29-7호) 15:20~15:50 이 동 ○ 마포구 → 종로구 15:50~16:00 현장실사 ○ 종로구 후보지 실사 (종로구 예지동 85번지외 1개소) 16:00~16:20 이 동 ○ 종로구 → 강북구 16:20~16:30 현장실사 ○ 강북구 후보지 실사 (강북구 미아동 48-1호) 16:30~16:45 이 동 ○ 강북구 → 성북구 16:45~16:55 현장실사 ○ 성북구 후보지 실사 (성북구 장위동 65-154호) 17:00~ 시청 복귀 ○ 성북구 → 서울 시청 【 본 심 사 】 - 심사위원 최소 5인 이상 참석 시 개회(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심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에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PT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자치구별 약 15~20분) ？ 주요내용 : 후보지 기본현황, 앵커시설 필요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자치구 사업이해도 및 관련 사업 등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구 응모 부지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심사규정을 정하여 심사 진행 ？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결정 ※ 심사결과 적절한 부지가 없을 경우 선정 대상 부지 수는 조정 가능 □ 본 심사 진행계획 ？ 일 시 : 2018.10.23.(화) 10:00~11:30 (예정) ？ 발표순서 : 구로구→ 마포구→성북구→강북구→종로구(공모신청서 접수 순) ※ 자치구에서는 발표자료를 10/19.(12:00)까지 메일 제출하고, 발표당일 PT자료 인쇄본 10부 제출 (USB에 관련파일 지참) ？ 심사방법 : 세부심사기준 등 논의 후 위원별 개별심사 - 사전서류 검토, 현장실사 결과 및 PT발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시유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결과 반영 < 세부 평가방법 >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없이 산술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는 평가 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항목 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결과 합산점수 중 고득점 자치구 부지 선정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심사일정(안) 시 간 주요내용 세 부 사 항 14:00~14:10 사업소개 및 심사준비 ○ 사업 취지 및 배경 설명 ○ 위원장 선출 및 심사기준 등 협의 14:10~14:30 구로구 심사 ○ PT발표 및 질의 응답 14:30~14:50 마포구 심사 ○ PT발표 및 질의 응답 14:50~15:10 성북구 심사 ○ PT발표 및 질의 응답 15:10~15:30 강북구 심사 ○ PT발표 및 질의 응답 15:30~15:50 종로구 심사 ○ PT발표 및 질의 응답 15:50~16:30 심사 및 의결 ○ 위원별 채점, 집계결과 각 위원 확인 후 선정결과 최종 의결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집행 ？ 심사위원회 수당 및 회의 경비 - 심사위원회 운영비 : 2,600천원 ？ 심사수당(200천원×6인)×2회 + 준비물품(200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제조업(소공인)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일정 ？ 2018.10.01. : 신청서류 접수 마감 ？ 2018.10.04.~10.05 : 현장심사 ？ 2018.10.23.(예정) : 본 심사 ？ 2018.10월 중 : 선정결과 발표 ？ 2019.01월~ : 부지별 타당성조사 용역 ？ 2019.하반기 : 투자심사 붙 임 :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안) 1부. 2.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1부. 끝. 붙 임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안)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입지조건 (20) 집적도 ？해당지역의 제조업 집적 수준 5 위치 ？집적지 내부 또는 집적지로부터 거리 5 도로 ？인접한 주요간선도로, 차량 접근성 5 교통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5 사업주진 용이성 (30) 부지 소유권 ？소유권 확보여부 ？사유지 매수계획의 적절성 5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 ？나대지 및 공영주차장 등 5 민원발생 가능성 ？주변 주민 민원발생 최소화 가능 지역 5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반영 여부 10 건축적 제약 ？철거대상건물, 지장물, 인접대지와 단차 5 사업추진 경제성 (30) 대지규모 ？850㎡ 이상 10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여부 10 건축 가능 규모 ？6층 이상 10 정성적 요소 (20) 발전 가능성 ？집적지의 앵커시설로 사업 확산효과 10 현장 거버넌스 ？집적산업 관련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5 자치구의 사업 의지 ？해당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추진 5 합계 100점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붙 임 2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 집적지로서 효과(입지조건) ○ 집 적 도 : 관련 사업체의 밀집도(집적 수준) ○ 위 치 : 집적지 내부 / 집적지로부터 1㎞ 이내 ○ 도 로 : 주요간선도로변 / 이면도로(차량 접근 용이성) ○ 교 통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의 양호도 ■ 사업추진의 용이성 ○ 소유권 : 시유지 / 구유지 ※ 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청 및 구청의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 나대지 및 용도폐지 가능 용지 또는 이전대상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 공영주차장(위탁 제외) ○ 주변 주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 건축적 제약이 없을 것 - 대상지 주변 철거대상 건물, 지장물, 인접대지와 단차 등 ■ 사업성 확보 가능성(경제성) ○ 대지규모 : 850㎡ 이상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등 ○ 건축규모 : 6층 이상 ■ 기타사항 ○ 집적된 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현장 거버넌스 ○ 자치구의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의지(관련 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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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1463

D000003457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