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4032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문현 이인수 정진일 이택근 10/02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감채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우리 본부 지방채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상환대상 지방채 현황 ○ 사 업 명 :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차환(’18. 1. 2.) 지방채 ○ 차입기관 : 우리은행(시금고) ○ 차입금액 : 700억원 ○ 차입조건 : 2.94%(기준금리+0.96%) ※ 1년 고정금리(’18.1. 2.~ ’19.1.2.)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지방채 상환계획 ○ 법적근거 :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조성액 사용 가능 ○ 상환방법 : 감채기금에 적립된 예치금을 활용하여 상환 ○ 상 환 액 : 금 700억원(’18. 10. 5.기준 원금 700억원, 이자 1,571백만원) ○ 상 환 일 : 2018. 10. 5.(금) ※ 조기상환으로 약 487백만원 이자 절감 ※ 참고 : 본부 발행 지방채 현황 (’1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2016년 금융기관 차입) 도시철도망 확충 및 안전개선 (2017년 모집공채) 금 액 3,300 700 2,600 ？？ 조치사항 ○ 상환계좌에 입금 조치 : 재정관리담당관 -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감채기금 세출계좌에서 상환계좌로 이체 요청 ※ 상환계좌 : ○ 지방채 통계 정리 및 채무결산 반영 : 재정관리담당관 붙임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지방채 발행 현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필 요 성 ○ 서민·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 추진현황 ○ ’15.10.27. ’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15.12.22. ’16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 ’16.12.29. ’16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금융차입) 발행 추진계획 수립 ○ ’16.12.30. 지방채(금융차입) 700억원 발행 ○ ’17.12.20. ’16년 발행 지방채 만기 도래에 따른 지방채 상환 연장 검토보고 ○ ’18. 1. 2. 2016년 발행 지방채(금융차입) 기간연장 ※ 연장기간 : ’18. 1. 2.~’19. 1. 2.(계속 연장 가능) ？？ 지방채(금융차입) 발행내역 ○ 발행금액 : 700억원(한도약정 체결) ※ ’16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방채(금융기관채) 발행한도액 : 1,417억원 ○ 차입기관 : 우리은행(시금고) ○ 약정기간 : 1년(연장 가능) ○ 최초금리 : 2.62%(국고채유통수익률(3년)+0.96%, ’16.12.26기준) ○ 연장금리 : 2.94%(기준금리+0.96%, 1년 고정 ’18.1.2.~’19.1.2.) ○ 차입조건 : 약정한도내 수시 차입, 상환시까지 대출기간 연장 및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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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4032

D000003457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