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100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이외재 오창원 서병철 10/01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0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30번 □ 요구목록 1. 2018년 9월 20일 기준, 2018년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현황(결정문 포함) 2. 2018년 9월 20일 기준,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일시, 강사,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촉 후 심의, 자문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제출합니다. 1. 2018년 9월 20일 기준, 2018년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현황(결정문 포함)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는 2019년도에 발간하여 공표합니다. 사유는 올해 결정된 사건의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고 특히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는？피해자가 예민한 상태여서 외부로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불안해 하는 등 2차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통상 올해 결정례는 다음해에 발간하여 공표하고 일체 개별 사건으로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특히 성희롱 사건의 경우는 별도의 결정례집을 발간하되 그 발생 년도를 몇년씩 경과하여 묶음 발간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조치의 일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9월 20일 기준,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일시, 강사,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 붙임 참조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촉 후 심의, 자문 현황 ○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최 현황 : 총 70회('16.2.2. ~ '18.9.20.) - '18년도 : 20회(정기회 3, 임시회 4, 소위원회 13) - '17년도 : 26회(정기회 4, 임시회 6, 소위원회 16) - '16년도 : 27회(정기회 4, 임시회 4, 소위원회 19) ○ 주요 활동 및 자문내역 - 정기회 및 임시회 ？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구성 논의 등 협력 방안('16) ？ 인권현안 발굴 포럼 개최, 실태조사과제 선정 논의 등 인권정책 자문('16) ？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문('16)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정책회의 개최 관련 자문('17) ？ 인권문화행사 개최방향 등 현안 및 인권센터 설립 등 신규사업 관련 자문('17) ？ 각종 권고, 의견표명 내용 및 대내외 협력활동 관련 논의('17)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18년 시행계획 관련 자문('18) ？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관련 논의('18) - 소위원회 ？ 정책 소위 : 인권포럼, 정책권고, 현안대응 등 ？ 제도 소위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 협력 소위 : 인권교육, 서울인권컨퍼런스,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력 등 - 의견표명 및 권고 ？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16) ？ 도시재개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16)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관련 권고('17) ？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권고('17) ？ 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17) ？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권고('18) 붙 임 :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 2133-6386 담당자 구성모 ☎ 2133-6379 담당자 김혜영 ☎ 2133-6383 담당자 오정은 작 성 일 : 2018. 9.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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