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822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송승훈 박숙미 서병철 09/21 전효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계획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18. 10. 2.(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 100여 명 - 서 울 시 : 서울혁신기획관, 민생정책보좌관 등 - 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 국회의원 : 박주민 의원, 제윤경 의원 - 기 타 :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법원행정처 등 ？ 공동주최 : 박주민·제윤경 국회의원, 서울시, 서울지방변호사회 Ⅱ 진행순서 <사회 및 좌장 : 박종운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개 회 14:00～14:15 개 회 개회 선언 및 주요 내빈 소개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주제발표 14:15~15:15 발제1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 - 윤예림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담당관) 발제2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공대호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제3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 - 현지현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휴 식(15:15~15:25) 종합토론 15:25~16:25 토론1 김보현 사법지원심의관(법원행정처) 토론2 이형구 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토론3 이기연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토론4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5 오종규 센터장(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토론6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질의응답 16:25~16:55 참가자 질문 및 전체토론 폐 회 16:55~17:00 사진 촬영 및 폐회 Ⅲ 세부 행사계획(안) ※ 기념사진 촬영 등 진행순서 변동 가능 ？ 개회사 및 축사(15´) ？ 개회사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축 사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주제발표(60´) ？ 발제1 :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 - 윤예림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표 - 박숙미 인권보호팀장(서울시 인권담당관) 공동 발제 - 장위7 재개발구역 등 주요 활동사례 중심으로 발표 ？ 발제2 :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공대호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민사집행법」등 검토 ？ 발제3 :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 - 현지현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민사집행법」개정안,「경비업법」개정안 평가 및 제언 ？ 종합토론(60´) ？ 좌 장 : 박종운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 ？ 토론자 - 김보현 사법지원심의관(법원행정처) - 이형구 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이기연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오종규 센터장(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65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액 (천원) 비 고 계 1,565 부가세 포함 자료집 100부(A4, 80면) 891 웹포스터 110,000원 × 1식 110 현수막 및 배너 현수막(4.65m×0.7m) 1식 × 55,000원 X배너(0.6m×1.8m) 1식 × 88,000원 264 다과 등 기타 300,000원 × 1식 300 ※ 발제자·토론자·좌장 수당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담(공동주최자 서울시는 수령 제외)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 3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참석자 서명부(공무원) 별도 준비(인권담당관) ？ 발제자, 토론자, 초청대상자 등 참석 안내 : 서울지방변호사회 -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준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현황 및 사례 발표자료 준비 ？ 자료집, 현수막, 배너, 웹포스터 제작 - 발제 및 토론 원고 수합(서울지방변호사회) ？ 보도자료 배포(10.1. 조간), 시, 자치구 및 관련 시민단체 홍보 ？ 국장님 축사 준비 붙임 : 1. 국장님 이동 동선 및 차담회 좌석배치도 1부. 2. 주요 참석자 명단 1부. 3. 웹포스터 제작(안) 1부. 4. 현수막 및 배너 제작(안) 각 1부. 5.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1부. 끝. 붙임1 차담회 좌석배치도 붙임2 주요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4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5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보현 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상임이사 이형구 7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기연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이강훈 9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팀장 오종규 10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붙임3 웹포스터 제작(안) 붙임4 현수막 및 배너 제작(안) 현수막(안) 배 너(안) 붙임5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사업기간 : ’16년 12월~계속 ※ 동절기(당해연도 12월~다음연도 2월) 제외 ○ 사업근거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2016.10.19.)] - 서울시 인권정책 2차 기본계획(2018~2022) ○ 사 업 비 : 18백만 원(’18년부터 확보) ○ 사업주체 : 인권담당관, 재생본부 및 자치구 정비담당부서, 서울지방변호사회 ○ 주요내용 - 민·관 협력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 서울지방변호사와 업무협약 체결 - 인권지킴이단 역량 강화 : 활동주체별 활동지침서 발간 및 교육 실시 - 제도개선연구단 운영 : 전문가 TF 회의 총 15회 개최 - 국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 침해 공동감시 유도, 법제도 개선 견인 운영현황 : 총 124회(’17. 4. 3.~’18. 8. 31.) 인권지킴이단 지원 요청 인권지킴이단 활동계획 수립 인권지킴이단 명단 통보 현장 활동 및 평가 개선 사항 제안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담당관 활동횟수 변호사 참여자 수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69회 55회 25명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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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권담당관-9822

D000003451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