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304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민동환 이진구 代이진구 여장권 09/12 고홍석 협 조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기금을 활용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계획 2018.9 교통정책과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 관련 대외협력기금 활용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계획 필리핀 세부시에 우리시 도시교통정책 및 노하우를 공유를 위한 세부시 도시교통개혁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을 대외협력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 ○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계획 (교통정책과-19341, 2018. 7.27) ？？ 추진배경 ○ 세부시는 해외관광객 급증과 대중교통 인프라 미비로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세부시 내부 교통관련 전문 공무원의 미비로 추진의 교통관련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부시의 전반적인 교통 체계개선을 위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서울시의 현대화된 교통정책과 시스템의 전수를 요청 ？？ 추진경위 ○ ’18. 1 : 세부시, 서울시 도시교통컨설팅단 파견요청 ○ ’18. 2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세부시 MOU 체결 - 세부시 대중교통개혁을 위한 공영차고지, BRT, 교통카드 등 스마트교통시스템 정책 공유 ○ ’18. 3 : 세부시, 서울시 교통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시장단 실사 - 도시교통본부장 면담 및 종로 BRT, 한국스마트카드사 등 방문 ○ ’18. 5 : 세부시, 서울시에 대중교통개혁을 위한 지원 요청 서한 발송 ○ ’18. 8 :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활용 승인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기간 : 착수 후 5개월 ※ 예상 착수월 : ’18. 8월 ○ 사업내용 : 세부시에서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RT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차고지를 갖춘 시내·외버스 환승센터 및 터미널, 자동 요구징수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서류？발표 평가 ？ 선정업체 발표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수행 ？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 홈페이지 10일간 공고문 게재 교통정책과 방문접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7명 심의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전 사업실행계획 제출 및 이행사항 조치 과업기간 3개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기대효과 ○ 서울시 주도의 해외사업 추진을 통한 민간 기업 및 상대 도시에 신뢰 구축 - 서울시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의 해외 사업 추진 의지 및 능력 증명 ○ 교통분야 첫 패키지형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다분야 민간기업 동반 진출 지원 - 교통환승센터, 터미널(공영차고지),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패키지 진출 - 자동요금징수스템 구축 H/W & S/W 기업 동반 진출, 터미널 구축 엔지니어링사 등 ○ 세부시 대중교통 개편 초기에 사업 추진 통한 향후 본사업의 우위 선점 - 대중교통개편 사업 관련 초기 구상 및 후속 본사업을 사업제안서 직접 작성을 통한 본사업 구축 실현 가능성 제고 ？？ 추진일정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8..9. 14.~9.27. (14일간) - 접수방법 : 서울시 교통정책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신청업체가 1개인 경우 5일간 재공고하고, 그 이후에도 신청업체가 1개일 경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사업 적격자로 선정 ○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 ’18.10.18까지 ○ 선정업체 대상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 ’18.10월중 ○ 선정업체 컨설팅 수행 : ’18.10~12월 - (사업내용) 대상도시 세무관리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조사, 세무행정 개선 과제 파악,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 (주요활동) 현지 착수보고회 (10월), 현지 결과보고회(12월 중순) ○ 최종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8.12월말 ？？ 향후계획 ○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영문번역 추진 및 대상 도시정부와 공유,교통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등 대상 도시정부와 후속 연계사업 추진 ○ ’20년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사업 신청 및 사전컨설팅(심화) 자금 확보 (’19.3월~)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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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23304

D000003444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