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요청(법제처 등 법령해석 관련) 1.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1142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최근 3년간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내용 및 회신내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포함)과 각 사업소의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합하여 2018. 9.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요구자료 - 최근 3년간 연도별 타 기관에 의뢰한 법령 유권해석 현황 및 내역, 관련 자료 일체 -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유권해석 요청한 공문, 회신 공문 일체 사본 ○ 제출자료 1.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법령 유권해석 요청한 내역(엑셀서식 작성) 2.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공문 및 회신받은 법령해석 자료(붙임 자료 포함) ○ 제출방법: 공문(수신처: 법무담당관) 또는 행정메일(tjgus911@seoul.go.kr)로 제출 붙임: 법제처 등 외부기관 법령 유권해석 요청 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김서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9/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
16898719
20210929190414
본청
법무담당관-13062
D000003441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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