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652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영 최은정 권민 이해우 09/07 황보연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에너지시민협력과장 代권선조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사업 계획 2018. 9.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사업 계획 기존의 보조금 제도에서 벗어나 보일러 제작사, 금융사와의 공익사업 추진을 통해 질소산화물 저감과 열효율이 우수한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함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사업 개요> ○ 참여 업체 : 보일러 제조 6개사 및 BC카드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에너시스㈜, 롯데알미늄㈜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주), ㈜알토엔대우, BC카드 ○ 사업 기간 : ’18년 10월 중순 ~ ’18년 12월 31일(1차) ○ 보급 목표 : 총 25만대 - 2만대(’18) → 3만대(’19) → 5만대(’20) → 5만대(’21) → 10만대(’22) ○ 보급 대상 : 환경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및 NOx 1등급의 콘덴싱보일러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 열효율 92%, NOx 20ppm 이하 - NOx 1등급의 콘덴싱보일러 : 열효율 91%, NOx 40ppm 이하 ○ 신청 기준 : 서울시 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신청 가구 ※ 서울시 소재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보유 단지 우선 추진 Ⅰ 추진 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난방·발전 부문의 PM-2.5 기여도는 3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가정용보일러는 이 중 48%기여,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는 129만대(38%) ※ ’16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정용 보일러 대수 : 341만대 － 노후보일러(173ppm)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대비 NOx를 8배 이상 배출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의 한계 － 대당 16만원의 교체 설치 지원사업으로 4년간 총 9,000대 교체(’15∼’18) － 사후적인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감소시키기엔 역부족 ？？ 필요성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도래 전 난방부문의 배출 저감 시급 － ’18년 1월 3회, 3월 2회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 대규모 교체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초미세먼지 발생의 획기적 감축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다량 교체 설치로 질소산화물 500톤 배출 감소 효과 － 1% 미만의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소비 시장의 변화 유도 Ⅱ 추진 방향 ○ 市·제작사·금융사 협력 공익사업으로 동절기 집중 보급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보일러제작 6개사·금융사간 공동협약 －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연차별 단계적 확대 보급 ○ 보일러 종류별 차등 구입 지원을 통한 친환경 보일러 구입 유인 확보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구입시 무이자할부를 통한 초기 구입 부담 완화 ※ 추가적인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ESCO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에코마일리지 획득 및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 등 경제적 혜택 마련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보조금 조기종료 및 저녹스 버너 역량 집중 － ’18년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18.9월 내 조기종료 － ’19년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한하여 일부 지원하고, 사업장용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 대상 대폭 확대 추진 ○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의 조기 시행을 적극 유도 － 환경부 계획 예정인 ’21년에서 ’19년으로 시행 시기 조정을 적극 건의 －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설치 의무화제도 조기 시행 Ⅲ 세부 추진 계획 1. 시·카드사·제작사간 MOU 체결 ？？ 카드사 협의 사항 ○ 소비자의 장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수수료 등 금융비용 인하 － 6개월 0%, 12개월 5% 등 기간에 따른 저리의 할부 수수료(안) 제시 － 소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구입시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납부 ○ 친환경 보일러 구입시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통한 에코머니 지급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구입에 한하여 카드사의 특별 포인트 제공 － 에코머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특별 포인트 제공 안내 및 홍보 ？？ 제작사 협의 사항 ○ 특판을 위한 공급가격 최소화로 소비자 구매 유인 확보 － 일반 콘덴싱보일러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와의 판매가격 차이 최소화 － 각 사의 대리점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특판 기간 및 판매·보급 방식 안내 ○ 특판 기간동안 대시민 홍보 및 매출극대화를 위한 협조 － 서울시 내 개별 가구의 교체 요청시 특판기간 한정 특별요금 안내 － 에너지 설계사에 대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홍보 교육 협조 2. 서울시 홍보 계획 ？？ 추진 방향 ○ 노후 보일러 보유 아파트 단지 거주자 대상 집중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및 보일러 제작사·카드사 협력 전방위적 추진 ○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에코머니 등 기존 사업 연계 ？？ 추진 사항 ○ 자체 인력 및 산하 협력기관 활용, 찾아가는 대시민 홍보 － 에너지 설계사, 태양광지원센터, 자치구 환경과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 찾아가는 설명회, 아파트별 홍보를 통해 교체 수요 단지 및 세대 확보 ？ 도시가스사와 협력하여 노후 아파트 현황 파악 및 우선 홍보 － 사업 대상 보일러의 모델별 상세 정보가 수록된 각 사 카탈로그 활용 ○ 지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협력 브랜드 표출 － 지하철 및 시내버스 광고판, 신문광고, 카드뉴스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 － 보일러 업체 및 금융사의 브랜드 표출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 시민의 적극적인 교체 신청과 참여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지원 － 보일러 교체 신청·접수시 에코 마일리지 프로그램 가입 지원 ？ 전기(필수), 수도 등의 등록 및 가입 유도 － 에너지 컨설팅과 연계하여 보일러 교체 시민의 에너지 절약방법 함께 안내 ○ 서울시 공공건물 노후보일러(10년 이상) 교체 지원시 공동추진 － MOU 체결한 보일러제작사와 협력하여 대표 보일러 중심으로 교체 － 본부 및 사업소, 공사·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교체 권유 및 보일러 홍보 3. 노후 보일러 교체 우선 시범단지 선정 ？？ 보급·지원 대상 총 250,000세대 ○ 300세대 이상이며,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사용중인 아파트 세대 구분 301~500 세대 미만 501~700 세대 701~1000 세대 1,000세대 이상 총계 단지 수 517 44 21 22 604 총 세대수 299,829 40,515 27,824 52,888 421,852 노후보일러 보유대수 107,474 25,964 17,441 31,146 182,025 ○ 기타 서울지역 내 개별적으로 신청한 70,000세대 ？？ 시범사업 선정기준(안) ○ (1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사전 안내 및 접수 － 604개소, 182,025세대 ○ (2안) 500세대 이상, 미교체율 70% 이상인 공동주택 선정 － 60개소, 41,893세대 ○ (3안) 교체대상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선정 － 87개소, 74,551세대 4. 보일러 교체 시민이 누리는 인센티브 ？？ 콘덴싱보일러(일반 및 친환경 포함) 교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 ○ 높은 열효율로 인한 연간 138,000원의 가스비 절감 노후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3)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92%이상, 일반 콘덴싱보일러 91% 이상으로 10년이상 노후 보일러 대비 높은 열효율 기술 보유 － 콘덴싱보일러 6~7년 사용 시 설치·구입비 보전 가능 ○ 에너지 절약에 따른 최대 5만원의 에코마일리지 획득 － 프로그램 가입 후 전기, 난방 사용량의 절약시 에코마일리지 지급 절감율 5%~10% 미만 10%~15% 미만 15% 이상 지급 마일리지 1만 3만 5만 ※ 전기(필수), 수도, 난방 중 2가지 이상을 가입하여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균 -5% 이상으로 사용량 절감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에 따른 특별 혜택 ○ 특판 기간동안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특별 가격 제공 － 기존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5만원 이상 인하된 초기 교체·구입 비용 ○ 초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적용 일반 보일러 12개월 할부시 10% 수수료 적용 ○ 에코머니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 추가 지급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특판 구입 및 1년 사용 후 가격 비교> Ⅳ 기대효과 ？？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 ○ 도시가스(LNG)사용량 저감 : 1,988만m3/년 1,988만m3/년 = (609.5m3/대·년A ？ 530.0m3/대·년B) × 250,000대 A: 노후보일러 LNG사용량(열효율 80%), B: 친환경콘덴싱보일러 LNG사용량(열효율 92%) ？？ 대기오염물질(NOx)과 온실가스(CO2)감소의 환경적 효과 ○ 질소산화물(NOX)배출 저감 : 500톤/년(경유차(17년식) 7,445대의 연간 배출량) NOX 배출량: 2.2257kg/대·년(일반), 0.2237g/대·년(친환경콘덴싱) 경유차 17년식 질소산화물 배출계수 184.16g/대·일 ○ 온실가스(CO2)배출 저감 : 47,790톤/년(30년생 소나무 724만 그루의 흡수량) CO2 배출량: 1.4656톤/대·년(일반), 1.2744톤/대·년(친환경콘덴싱) 30년생 소나무 연간 CO2 흡수량: 6.6kg Ⅴ 행정사항(부서별 조치사항) ？？ 사업 추진 일정 ○ ’18. 9월 초 : 우선 추진 대상 노후 아파트 단지 확보 및 선정 ○ ’18. 9월 중 : 우선 추진 대상 노후 공동주택 사전 안내 － 각 자치구 소재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접수를 위한 공문 발송 ○ ’18.10월 초 : 참여 단지 접수 및 홍보 ○ ’18. 10월 초 : 보일러 제작사 및 금융사간 MOU 체결 ○ ’18. 10월 말 ~ ’18. 12월 31일 : 교체 사업 실시 ？？ 부서별 조치사항 <사업 소관 부서별 주요 추진 업무> 주 요 추 진 업 무 소 관 부 서 ① 사업 기획안 및 MOU(안) 수립 ② 보일러 제작사의 대리점 및 제품 현황 파악 ③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전략단) ① 사업 추진 및 시행 총괄 ② 우선 추진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접수(자치구 협조) ③ ESCO방식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방안 마련(ESCO협회 협의, 기후변화기금 융자 방안 등) 녹색에너지과 (에너지효율화팀) ① ’19년 보조금 국비예산 확보 및 전환 계획 수립 ② ’18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사업 조기 종료(~9월) ③ 서울시·사업소 공공건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추진 기후대기과 (배출관리팀) ① 에너지 자립마을 대상 현장 홍보 계획 수립 - 포럼, 회의 등 개최시 접수 및 설치 안내 ② 보일러 설치 가정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홍보 지원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참여기획팀) (에코마일리지팀) ① 우선 추진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접수 ② 사업 홍보 지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자치구 환경과 ① 지하철, 신문, 카드뉴스 등 사업 홍보 총괄 ② 교체 실적 우수 업체(대리점) 시장 표창 수여 방안 마련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붙임 1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양해각서(안)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양해각서 서울특별시와 ㈜경동나비엔？㈜귀뚜라미？대성쎌틱에너시스(주)？롯데기공㈜？린나이코리아(주)？㈜알토엔대우(이하 ‘제작사’) 및 BC카드(이하 ‘카드사’)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와 열효율이 우수한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확대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특별시, 제작사 및 금융사는 가정용 노후보일러가 초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이면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40ppm 이하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2. 보일러 제작사는 특판 기간 동안 홍보 및 교체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3. 카드사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서울특별시는 친환경 보일러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시민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붙임 2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인증 현황(가나다순) 제작사 인증모델 ㈜경동나비엔 (20) NCB750-18K (LNG), -22K (LNG), -27K (LNG), -32K (LNG), -36K (LNG) (5) NCB760-18K, -22K, -27K, -32K, -36K (5) NCB780-18K, -22K, -27K, -32K, -36K (5) NCB711-18K, -22K, -27K, -32K, -36K (5) ㈜귀뚜라미 (10) 거꾸로 NEW 콘덴싱-14H, -17H, -21H, -26H, -30H (5) AST 콘덴싱-14H (LNG,FF), -17H (LNG,FF), -22H (LNG,FF), -27H (LNG,FF), -32H (LNG,FF) (5) 대성쎌틱에너시스(주) (11) DEC-13S FO, -16S FO, -20S FO, -25S FO, -30S FO (5) DEC-14K FO, -17K FO, -22K FO, -27K FO, -32K FO, -36K FO (6) 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9) LGB-F179CO, -F219CO, -F279CO, -F329CO (4) LGB-F179CC, -F219CC, -F279CC, -F329CC, -F369CC (5) 린나이코리아(주) (61) RC500-15KF(LNG), -18KF(LNG), -22KF(LNG), -27KF, -32KF(LNG), -37KF(LNG), -15KFK(LNG), -18KFK(LNG), -22KFK(LNG), -27KFK, -32KFK(LNG), -37KFK(LNG), -18KFD(LNG), -22KFD(LNG), -27KFD, -18MF(LNG), -22MF(LNG), -27MF(LNG), -32MF(LNG), -37MF(LNG), -18MFK(LNG), -22MFK(LNG), -27MFK(LNG), -32MFK(LNG), -37MFK(LNG), -18MFD(LNG), -22MFD(LNG), -27MFD (28) RCM500-15KF(LNG), -18KF(LNG), -22KF(LNG), -27KF, -32KF(LNG), -37KF(LNG), -18MF(LNG), -22MF(LNG), -27MF(LNG), -32MF(LNG), -37MF(LNG) (11) RC5000-15KF(LNG), -18KF(LNG), -22KF(LNG), -27KF(LNG), -32KF(LNG), -37KF(LNG), -18MF(LNG), -22MF(LNG), -27MF(LNG), -32MF(LNG), -37MF(LNG) (11) RCM6000-15KF(LNG), -18KF(LNG), -22KF(LNG), -27KF(LNG), -32KF(LNG), -37KF(LNG), -18MF(LNG), -22MF(LNG), -27MF(LNG), -32MF(LNG), -37MF(LNG) (11) ㈜알토엔대우 (6) ADB-160BELN, -200BELN, -250BELN, -N160BMN, -N200BMN, -N250BM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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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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