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654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진기준 박용진 09/03 이철희 2018년 제2차「장기안심상가 선정결과 보고 2018. 9.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2018년 제2차「장기안심상가」선정결과 보고 2018년 제2차 장기안심상가 신청접수 상가건물에 대한 선정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18.8.31(금) 14:00~16:30 / 서울시청 무교별관 소회의실(3층)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5명 ○ 심사대상 : 41개 상가건물 계 중구 용산 성동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서초 강남 강동 41 1 2 1 1 6 2 10 8 1 1 1 1 2 4 ○ 심사기준 - 건물주와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 선정 제외 - 건물 내구성 향상과 관련없는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 선정 제외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정지역 우선 선정, 기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호수와 연간 차임인상률을 고려하여 선정 - 현장 확인 시 위법 건축물의 경우 해제가 되었더라도 선정대상 제고 - 경합일 경우 서울시 추진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 및 상가건물에 점포(프랜차이즈가 아닌 곳)가 많이 입주해 있는 건물 지원 ？？ 심사결과 ○ 의결사항 : 장기안심상가 25개 선정 및 지원액(449,356천원) 결정 계 중구 성동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서초 강동 25 1 1 1 6 1 9 1 1 1 1 2 ※ ’18년 예산액(600백만원)중 제1차(136백만원), 제2차(450백만원) 지원 후 집행잔액 14백만원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후 공증을 통해 지원확정 ？？ 리모델링 비용지급 ○ 지급신청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건물주가 비용지급 신청 - 비용지급신청서, 공사완료보고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지급신청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건물주가 비용지급 신청 ○ 지급범위 : 각 상가별 지원한도 내 실지출비용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송금 ？？ 향후일정 ○ ’18. 9. 4.~21. : 의무이행 약정체결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공증을 통해 의무이행 약정 ？？ 지원확정 후 약정위반 시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추진 ○ ’18. 10월~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붙임 : 1.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결과 선정내역 1부. 2. 장기안심상가 심사의결서 1부. 3.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별 평가표 1부. 4.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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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3654

D000003436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