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872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대기정책과장 유성원 이종형 08/23 권민 전기·수소차 친환경등급 표지 부착 추진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전기？수소차 친환경등급 표지 부착 추진계획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시행 선도를 위해 우선 1등급 전기？수소차 1만대 표지 부착을 통해, 신규제도 홍보 및 시민인식 확산코자 함 ※ 부착대수 : 10,209대 [공공 682대, 민간 5,527대, 신조차 4,000대(예상)]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의 정보공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 추진방향 ○ 공공 전기차부터 친환경등급 표지 시범부착을 통해 시행 선도 ○ 민간 전기？수소차「표지부착 캠페인」전개로 자발적 참여 유도 ○ ‘표지 발급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등록차량 표지부착 확대 2 서울시 친환경등급 표지 [ 1등급 표지 (실물 크기) ] ？ 디 자 인 : 시민선호도 조사로 선정(’18.5~7월) ？ 규 격 : 직경(Φ) 60mm ？ 발급번호 : 8자리(등급 + 연도 + 일련번호) 등급(1자리) 연도(2자리) 일련번호(5자리) 1등급(Z) 2~5등급(A~D) ’18년 발급(18) 00001부터 ？ 부착위치 :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운전석) ※ 기존 표지(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맑은서울 전자태그) 고려해 앞 유리창 내 위치 조정 가능 3 표지 부착 세부추진계획 ◆ 부착대상 : 서울시 등록 전기？수소차(1등급) ※ 기타 1등급 및 2~5등급은 환경부 DB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연계 확대 추진 ◆ 부착대수 : 10,209대(전기차 10,126, 수소차 83) ※ ’18.6월말 기준 ① 공공 운행차 : 682대(전기차) ② 민간 운행차 : 5,527대(전기차 5,495, 수소차 32) ③ 신규 등록차 : 4,000대(전기차 3,949, 수소차 51) ☜ ’18.12월말까지 3-1 공공 운행차 ？？ 부착대수 : 682대 [본청 30대, 자치구 506대, 사업소？공사？공단 등 146대] ※ 대기정책과-9585호(’18.7.27) 시범부착 계획 의거 현재 부착 추진 중 ？？ 추진방법 : 기관(부서)별 표지 배포 ？ 부착/결과보고 ？？ 추진현황 ○ 시 본청, 자치구(536대) : 표지부착 완료 ○ 사업소, 공사 등(146대) : 차량관리현황 조사완료, 표지 배포 중 운전석 부착예시 [기본위치] 조수석 부착예시 ？？ 완료시기 : ’18.8월말 3-2 민간 운행차 ？？ 부착대수 : 5,527대 ？？ 추진방법 :「표지부착 캠페인」전개 ○ 캠페인 안내 : 온라인 배너 신청[붙임1], 개별 안내문 우편 발송[붙임2], 언론 홍보[붙임3] ○ 표지발급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 ？ 신청？발급 ？ 부착 - 온라인 : 인터넷 신청 ？ 확인？우편발송(매월 첫째 주) ？ 부착 소유자 표지발급 신청 ？ 발급대상 여부 확인 ？ 친환경 1등급 표지 발급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제출(전화신청 가능) ？등록지, 전기차 여부 등 확인 ？등급제 관리시스템 입력 ？구청 방문 수령, 우편 배송 등 ？？ 완료시기 : ’18.10월말 3-3 신규 등록차 ？？ 부착대수 : 약 4,000대 ※ ’18년 전기？수소차 보급목표 기준으로 산정 ？？ 추진방법 : 구청 차량등록소 발급 ○ 신규 등록을 위해 구청 방문 시, 저공해자동차 표지, 맑은서울 전자태그와 함께 친환경 1등급 표지 발급 및 부착 ○ 이를 위해, 기존 ‘맑은서울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기능 보강(약 3주 소요)을 통해 ‘친환경등급 표지 발급 및 관리시스템’ 구축(작업중) - 주요내용 : 차량번호 입력 시, 대상차량 및 소유자 정보 연동, 친환경등급 표지발급 차량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 소요예산 : 9,000천원(수의계약)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사무관리비(’18년 추경) ※ 미편성시 부서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 활용 ？？ 완료시기 : ’18.12월말 4 추진일정 ○ 표지부착 캠페인 배너 등 온라인 신청체계 구축 : 8.29(수) - 타 부서(기관) 홈페이지 등 연계 추진 : 8.30(목)~9.7(금) - 9.10(월)부터 동시 표출 ○ 안내문 제작 및 인쇄(1만부) : 8.31(금) - 개별 우편발송 및 구청 차량등록소 표지 발급 시 배포 등 활용 ○ 친환경등급 표지 발급 및 관리시스템 구축 : 8.31(금) - 시험운영 및 보완 : 9.3(월)~9.7(금) ○ 25개 자치구 차량등록 담당자 교육 : 9.4(화) 14:00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개요, 전산시스템 사용 및 표지발급 요령 등 ○ 언론 보도자료 제공 : 9.10(월) 조간용 서울시, 전국 최초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제작·부착 - 9월 10일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1만대, 친환경 1등급 표지부착 캠페인 전개 - 환경부 ‘등급산정 규정’ 고시 이후 지자체 최초로 제도 적용한 정책 시행 - 다양한 시민의견 반영 위해 두 달에 걸친 시민선호도 조사로 디자인 선정 - 등급별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전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기대 ○ 전기？수소차 민간 소유자에게 안내문(공문 포함) 우편 발송 : 9.10(월)~9.14(금) ○ 전기？수소차 친환경 1등급 표지부착 캠페인 및 발급 : 9.10(월)~ 붙임 1. 온라인 신청(안) 1부 2. 우편 안내문(안) 1부 3. 보도자료(안) 1부. 끝. [붙임1] 온라인 신청(안) ○ 메인 홈페이지(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 http://bluesky.seoul.go.kr/) ○ 표지신청 배너 ○ 표지부착 캠페인 안내 및 우편발급 신청 [붙임2] 우편 안내문(안)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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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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