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36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08/22 배광환 하수도 비전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비전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구성 및 운영 계획 하수도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을 재구성하여 민·관 정책공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하수도 패러다임 및 전략수립 발판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다분야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수립 정교화 및 사업실현성 담보안 마련 ○ 전문가 역량을 적극 활용한 현안과제 집중논의로 최적해법 도출 도모 ○ 대시민 정책홍보, 정책추진 공감대 형성 Ⅱ 운영체계 ○ 구 성 : 40인 내외 (위원장 : 외부인사 1인) ※ 1기 39인 (내부 3인, 외부36인) - 하수도 및 유관분야 전문가, 시의회, 시민, 공무원 등 ※ 정책, 하수도, 수자원, 환경, 시공/안전, 도시계획, IT, 경영, 시의원, 시민단체 ○ 임 기 : 1년 ※ 하수도 정책방향의 심층적 논의를 위하여 1기는 19개월 운영 ○ 역 할 - 서울시 하수도분야 전반의 원칙과 방향 설정 - 개별현안 및 이슈 발생시 집중논의 및 대안 도출 - 하수도 사업 추진시 기술고문 및 감독자 역할 수행 ○ 운영방법 주 요 분 야 분 과 운 영 ⇔ 자 문 단 전 체 회 의 ⇔ 정책 대토론회, 시민 설문 등 ⇔ 정책방향 공유 (활동 종료시) ？ 주제별 전략 논의 ※ 필요시 실무T/F 구성？운영 ？분야별 전략 방향조정 ？종합비전 검토？제시 ？ 시민/전문가 등 의견 반영 ？ 종합 비전 발표 ？ 분야별 전략 제시 ※ 정책보고서 발간 Ⅲ 1기 자문단 운영경과 ○ 하수도정책자문(1기) 출범 (‘16.11.24) ○ 분과위원회 운영 (‘17. 2. 1~6.30) ※ 참석자(중복참석 포함) 131인, 발제 16건 - 분과위원회 18회, 위원장 간담회 3회, 실무전문가 특별회의 1회 <분과별 주요 논의주제(1기)> ？ 정 책 : 도시운영과 연계한 장기적 하수도 여건개선 및 변화방향 ？ 관로운영 : 하수관로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수처리 : 市 물재생센터 기술혁신을 위한 제안 ？ 경 영 : 市 재원확보 방안 및 조직개편 방안 ○ 하수도 미래발전방향(논의안) 제시 및 시민설문 (‘17.6.16~6.22) - 서울시 온라인패널 2,803명 응답(하수도인식, 정책방향 및 목표 등 총 34문항) ○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 (‘17.7.13) ※ 총 260명 참석 ○′17년 운영경과보고서(1기) 발간 (‘17.12.15) ○ 하수도정책자문단(1기) 임기 만료 (‘18.6.30) Ⅳ 운영평가 ○ 장기적 비전 중심의 포괄적 논의로 실천계획과 연계방안 도출 미흡 - 기술적/구체적 검토가 어려운 브레인스토밍 위주로 회의 진행 - 한정된 시간내 다양한 항목에 대한 발제안건 검토로 안건별 심층논의 한계 ○ 하수도 유관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 제한적 - 주제 발굴 및 발굴주제의 방향설정에 임기의 대부분을 소요하여 공론화과정 미흡 - 위촉위원에 국한된 참여로 주제별 각론에 대한 이견도출 및 개선방안 논의 불충분 ○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소통 한계 - 제한된 지식으로 일반시민의 하수도와 실생활과의 직접연계성 인지도 부족 - 선언적, 관념적 방향을 제시하여 실제 적용방법/정도 등 시민체감도 미확보 ※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시정에 관심도 높은 시민참여 및 의견반영 위주 Ⅴ 개선방향 ○ 다양한 전문가/시민참여 및 충분한 논의기간 확보를 위해 운영방식 개편 - 구성방식/임기 :(기존) 위촉/1년 → (변경) 모집？위촉/2년 ※ 위원장 : (기존) 외부1인(호선) → (변경) 내부1인(물순환안전국장), 외부1인(호선) - 역 할 :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비전수립 및 세부전략 실행순위 정립 ※ 세부전략에 대한 실질적 내용은 주제별 전문가 T/F에서 논의 ○ 기술적 검토, 의견수렴 등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한 자문단 운영용역 추진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 “하수도 정책자문단” 제시 방향에 따른 논의주제별 분과 또는 T/F 운영 ？ 내실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기술검토-전문가논의 이원화하되 연계운영 ？ (기술지원팀) 사전 설정된 주요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검토 ？ (전문가) 과제별 분석/검토안 집중논의를 통해 실행전략 및 실천계획 확정 ？ 주기적인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주제별 다각적 의견수렴 <주요 연구과제(안)> ？ 하수도 비전/목표 ？ 서울형 하수도 배수체계 완성 ？ 스마트 관리기술 도입 ？ 자원재생 및 생산화 방안 ？ 물재생센터 현대화 방안 (물재생기술 개선) ※ “1기 자문단”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주요 주제 집중검토 <자문단 운영용역 추진체계> 하수도 정책자문단 ※ “물재생계획과” 구성 ⇔ 주제별 TFT ※ “정책자문단 운영용역단” 구성 전문가 논의 ？ 기술지원팀 ？ 비전 수립 ？ 주제별 T/F 논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 (단/중/장기) ？ 사업 추진방향/ 기준 정립 ？ 사전검토된 대안논의 및 확정 ※ 심포지움을 통한 의견수렴 ？ TFT 행정 및 기술지원 · 회의 운영 · 현황분석/기술적검토 · 대안검토·제시 ※ 정책자문단 회의지원 병행 ○ 하수도 인식전환 및 정책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 - 대시민 하수도 이해도 상승과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하수도 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Ⅵ 하수도 정책자문단 구성 ○ 구성방식 : 공개모집 ○ 모집인원 및 분야 ※ 논의의 연속성을 위하여 40% 이내에서 1기 자문단 연임 - 모집인원 : 40명 내외 (내부위원 3인 포함) - 모집분야 : 정책(3), 하수도(15), 수자원(3), 환경(3), 시공/안전(2), 도시계획(3), IT(2), 경영(2), 시의원(2), 시민단체(2) 등 ※ ( )는 해당분야의 모집 예정 인원이며, 변경될 수 있음 <응모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 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상당) 이상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모집 관련분야에서 아래 기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연구포함 → 박사학위 3년, 기술사 3년, 석사학위 6년, 기사 10년, 경력 15년 ？ 수자원, 상·하수도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어 3년 이상 활동한 자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주요 활동내용 ※ 활동결과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하수도 정책자문 ？ 주요 하수도 정책 추진 원칙/방향설정 및 현행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 하수도 사업 추진시 주요 쟁점 및 기타 논란이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 자문 - 하수도 정책개발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 신규 이슈 제시？논의 ？ 정책연구 T/F를 통한 서울형 하수도 개발 및 개선방안 구체화 ○「하수도 정책자문단」선정 세부절차 모집공고 ？ 응모원서 제 출 ？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 위원선정 및 통보 ？ 위촉 및 발족 (2기) ※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음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관련 전문가 추천/응모 요청 ？ 요청대상 : 관련 학교, 연구소, 학회/협회 및 기타 공공기간 ※ 상기에 따라 추천/응모된 전문가를 경력기간별 “박사→기술사→석사→학사→기사→일반” 순으로 분야별 1.5배수의 예비 명부을 작성하되, 중복위원의 경우 최초 1회만 명기 ※ 동위순위 발생시 연장자, 여성위원 우선 반영 - 예비명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위원선정 심사위원 : 물순환안전국 간부 5인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물순환안전국 소속 과장(위원) ※ 하수계획팀장(간사) ？ 기준 : 경력기간, 관련연구/용역 수행이력, 市 정책기여도(용역/자문 이력 등) Ⅶ 용역추진계획 ○ 용 역 명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용역 ○ 소요예산/용역기간 : 230백만원(′18년 100백만원)/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조건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 ※ 관련법령에 의거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고등교육법/민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 기술적 분석/검토를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업 가능 ○ 주요 내용 : 정책자문단？TFT 운영, 하수도 심포지움 개최 -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격월1회) 개최·기술지원 - 주요 연구과제 TFT 구성 (팀별 10명 내외) 및 회의개최·기술지원 (월1회) - 심포지움 등 운영결과 공유 세미나 개최 (분기1회) - 논의주제 기술검토(※ 논의자료 작성/지원 포함) 및 정책자문단 운영 보고서 작성 Ⅷ 시민홍보계획 ○ 추진방향 - 환경기반 시설로의 상징성 부여 및 위상제고를 위한 “하수도” 브랜드 구축 ？ 브랜드 네이밍,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 개발 - 중요/환경시설로의 시민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본격화 ？ 시민이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영상 제작？배포 - 하수도 정책 시민 체감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 주기적인 하수도 인식 및 현안관련 설문 조사 시행 ？ 하수도 시민체감지표 개발하여 정책성과 시민모니터링 병행 ※ 시설특성상 악취, 해충, 침수 등 시민생활환경과 밀접하여 대면설문(수시)형식이 요구되므로 시정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로는 추진한계 ※ 온라인 여론조사로는 실제 하수도로 불편한 시민을 특정할 수 없음 ‘ ○ 세부추진계획 ※ 세부내용은 개별사업 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1 「하수도 브랜드구축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일반용역 시행 - 용역비/기간 : 150백만원(′18년 80백만원)/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주요내용 ？ 브랜드 네이밍 개발, 브랜드 디자인(기본/응용형), 패키지 디자인, 제품 제작 √ 브랜드 네이밍 : 하수도(하수관로, 물재생센터 및 처리/재이용수 등)의 함축적 표현 √ 기본형 디자인 : 심벌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쳐, 전용서체, 전용색상, 엠블럼, 그래픽패턴 √ 응용형 디자인 : 서식류, 홍보류, 사인류, 차량류 √ 패키지 디자인(대/중/소) : 박스류, 단위포장류, 쇼핑백류, 라벨류, 기타 √ 패키지 디자인 제품제작 : 브랜드구축 사업비의 30% 이상 ？ 정책홍보전략 수립, 콘텐츠(영상)제작, 시민교육자료 개발. 홍보물품 발굴/디자인 ※ 영상제작 : 하수도 역할, 공공의 운영？관리노력, 시민협조/계도사항 등(2~5분이내, 4개) ※ 영상 제작시 브랜드 활용하여 하수도 이미지 전환 모색 2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 설문 개발 및 시민인식조사」일반용역 시행 - 용역비/기간 : 30백만원/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주요내용 ？ 하수도 시민체감도 동향파악을 위한 통합지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 지표 개발 ？ 관리과제별 개발지표 달성도 확인을 위한 설문설계 : 대상, 시기, 내용, 연차별 평가 방법, 분석 활용방안 등 ？ 하수도 시민인식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설계된 설문을 바탕으로 시민의식변화 등 추이 조사예정 <하수도 시민인식 현황> ？ 하수도 의미, 시설, 운영형식에 대한 지식 부족 ⇒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17.7.13)” 참여시민 질의 ？ Q1 : 하수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빗물받이에 하수가 같이 버려지는 것인지? ？ Q2 : 가정에서 버리는 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Q3 : 서울시에 하수처리시설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 서울시 여론조사 “온라인 패널”의 불일치 답변 ※ 응답자 2,803인, 기타의견 포함 ？ “하수도” 하면 생각나는 시설이 없다 : 3.4% ？ 거주하는 지역에 하수도와 관련된 시설이 없다 : 13.2% Ⅸ 행정사항 ○ 소요 사업비용 : 410백만원(′18년 210백만원, ′19년 200백만원)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 230백만원(′18년 100백만원) - 하수도 브랜드구축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150백만원(′18년 80백만원) -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 설문 개발 및 시민인식조사 : 30백만원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수도관리,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700-710-751-201-01) Ⅹ 향후계획(안) ○ 하수도 정책자문단 구성 - ′18.8.27~9.14 : 위원 모집공고 ？ 모집 (3주간) - ′18.9월 중순 :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원확정 - ′18.10.1 : 하수도 정책자문단 발족 ○ 관련용역(3건) 추진 - ′18.9월 : 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 - ′18.10월~ : 계약체결, 용역시행 붙임 :　정책자문단 모집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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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0366

D000003428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