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484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외재 代이외재 서병철 08/21 전효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른 신 규 임 용 계 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른 신 규 임 용 계 획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의 ‘18. 9. 1 字 의원면직에 따라 조속한 후속 인사조치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인권담당관 조직 및 인력 현황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6명) 인권보호팀 (5명)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 인권협력팀 (4명) (’18. 8. 2. 현재) 구 분 계 행 정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 일반임기제 5급 4명(인권보호팀장 1, 상임시민인권보호관 3) ？？ 의원면직자 근무부서 직 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존 임용기간 ？？ 채용(결원보충) 필요성 ○「인권 기본 조례」개정(’16.9.29. 시행)에 따라 신설된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권침해 사항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임기제 행정5급으로 채용 필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직무 -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일반임기제5급) 3명, 비상임(위촉직) 5명으로 구성 -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결정 -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가 의결 ？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민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타당한 결정 및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 필요 ？？ 신규채용 추진계획 ○ 임용분야 :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 ○ 임용인원 : 1명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평가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직무내용 - 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의견 제시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요건) 충족자 구 분 응시 자격요건 일반임기제 행정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증진 등과 관련된 직무 ○ 임용절차 ①채용계획 승인 요청 (인권담당관→ 인사과) ② 1인사위원회 심의？승인 (인 사 과) ③ 전형방침 수립 및 채용공고 (인재개발원)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인재개발원) ⑤ 임용후보자 결정 (인재개발원)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권담당관) ⑦ 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인 사 과) ⑧ 임용약정체결 및 발령 (인권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 임용시험 진행 : 서울시인재개발원 ？？ 향후일정 ○ 신규채용계획 승인요청(인권담당관 → 인사과) : ‘18.8.22. ○ 신규채용계획 심의？승인(제1인사위원회) : ‘18.8.29. ○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인재개발원) : ‘18.9월 중 ○ 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임용후보자 결정(인재개발원) : ‘18.9~10월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심의(제1인사위원회) : ‘18.11.12. ○ 인사발령(사회혁신담당관) : ‘18.11월 중 ○ 근무개시 : ‘18.12.1.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사직원 1부. 5. 의원면직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결과 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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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8484

D000003427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