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495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이동일 한병용 08/16 강맹훈 협 조 ‘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평가결과 보고 (광역평가 대상) 2018. 8.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평가결과 보고 (광역평가 대상) 금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며, 국토부에 제출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201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계획 ？ 대 상 지 역 : 자치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지역 - ‘17. 8. 2. 부동산대책 발표 누적가격 상승률(’18. 6월까지)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 대상 (도봉구, 중랑구 등 12개 자치구) ？ 서울시 배정 : 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5곳), 우리동네살리기(2곳) 구분 권장면적 사업기간 총 사업비 일반근린형 10~15만㎡ 내외 4년 250억원 주거지지원형 5만~10만㎡ 내외 4년 2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 5만㎡ 내외 3년 125억원 ※ 국비 : 지방비 = 4 : 6 ？ 평가방법 : 자치구 신청서 접수 후『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평가위원회』평가를 거쳐 국토부 사업선정 도시재생뉴딜 신청 : 10개 자치구 15곳 ？ 일반근린형(4곳), 주거지지원형(7곳), 우리동네살리기(4곳) - 강북구(3), 도봉구(1), 금천구(1), 구로구(2), 서대문구(1), 관악구(1), 동대문구(1), 은평구(2), 중랑구(1), 종로구(2) 위원회 구성 (총 7명) ？ 도시재생 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국토부 추천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선출 평가절차 서류제출 (7/4~7/6) ▶ 서면평가 (7/9~7/18) ▶ 현장실사 (7/25,7/26) ▶ 발표평가 (8/9) ▶ 평가종합 (8/9) ▶ 선정결과 발표(8월말) 신청접수, 부동산영향검증 2배수 선정, 사전적격성검증 위원회현장방문 위원회평가완료 평가결과송부 국토부재생특위 부동산영향검증 Ⅱ 평가내용 서면평가 ？ 내 용 :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및 자문, 현장실사 대상사업 선정 - 현장실사 대상 2배수 내외 선정,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 평가절차 신청서류 송부 (시→평가위원) ？ 질의서 작성 (평가위원회) ？ 질의서송부 (시→자치구) ？ 답변서 접수 (자치구→시) ？ 서면평가 조정회의 ？ 1차사업 선정 7.10. 7.12. 7.13. 7.17. 7.18. ？ 평가결과 : 3곳 탈락, 12곳 현장실사 실시 - - 탈락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자치구 사업명 위원회 의견 현장실사 ？ 내 용 : 현장을 직접 방문, 사업내용 확인 및 자문제공 - 현장실사의견 자치구 알림 ？ 일 정 일 정 개소 실사지역 참여위원 ‘18. 7.25. 6곳 중랑구(묵2동), 서대문구(천연·충현동), 도봉구(창3동), 동대문구(제기동), 강북구(번2동, 수유1동), ‘18. 7.26. 6곳 관악구(난곡·난향동), 금천구(독산1동), 구로구(구로2동, 오류1동) 은평구(수색동, 불광2동) ？ 위원회 대상지별 현장실사 의견 ※ 따로붙임 1 발표평가 ？ 내 용 : 서면, 현장실사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여부 확인 ？ 일 정 : ‘18. 8. 9.(목) 11:00~17:00 ？ 참석위원 :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평가위원회” 전원참석 ？ 발 표 자 : 자치구 공무원 - 대상지별 공무원, 주민대표, 용역사, 활동가 등 관계자 10명내외 참관 발표순서 신청지역 유형 발표자 1 구로구 오류1동 우리동네살리기 2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3 동대문구 제기동 우리동네살리기 4 은평구 수색동 우리동네살리기 5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6 구로구 구로2동 주거지지원형 7 도봉구 창3동 주거지지원형 8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 9 서대문구 천연동 일반근린형 10 관악구 난곡동 주거지지원형 11 강북구 수유1동 주거지지원형 12 강북구 번2동 주거지지원형 평가종합 ？ 내 용 : 발표내용 최종평가하여 사업선정 - 사업별 순위부여, 활성화계획 수립시 반영할 조건(부대의견) 제시 ？ 일 정 : ‘18. 8. 9.(목) 17:00~18:30 ？ 참석위원 :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평가위원회” 전원참석 Ⅲ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선정결과 : 7개 자치구, 7곳 ○ 우리동네살리기 2곳, 주거지지원형 3곳, 근린일반형 2곳 유형 순위 사업명 위치 선정여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향후일정 ○ ‘18. 8.14. : 평가결과 및 자료 송부 (서울시 → 국토부) ○ ‘18. 8월말 : 국토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부동산영향 등 검증절차 및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따로붙임 : 1. 대상지별 현장실사 의견 1부. 2. 평가종합 위원회 종합의견서, 위원별 의견서, 점수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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