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9099(2018.7.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반영 -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다. 입법예고(2018.7.19 ~ 8.8) 결과 : 별도붙임(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붙 임 : 1.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8.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8/14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0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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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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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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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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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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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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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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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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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부패영향평가결과통보서(교통영향평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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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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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통보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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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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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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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655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342382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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