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676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박태원 황오주 08/07 박동규 협 조 주무관 이완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6단계1차년도- 학술용역사업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8. 8.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6단계1차년도(2019년)- 학술용역사업 자체심의 결과보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인체·건강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 중인「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용역」의 2019년도(6단계1차)사업에 대한 자체 학술심의 결과 보고임 1 추진근거 ？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추진(시장방침, ’00. 2.23, ’04.10. 4)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 주민건강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해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실시 협약서에 명기(협약일 : 강남 ’07.5.7, 노원 ’12.1.26, 양천 ’10.5.10) ？ 6단계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18.8.3.) 2 용역개요 ？？ 용역현황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6단계 1차 주민건강 영향조사 ？ 추진기간 : 2019. 1. ~ 2019. 12.(착수일부터 300일) ？ 대상지역 :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강남, 양천, 노원) 및 비교지역 ？ 조사대상 :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일반지역 거주자 ？ 소요예산 : 360백만원(6단계 1차년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조사항목 ？ 연구대상물질 : 대기규제,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금속물질, 다이옥신류, 악취물질류, 교통기여물질 ？ 환경영향평가 - 소각시설 가동유무에 따른 환경상태 정밀 분석 - 시설 반입장 내 측정 분석(반입차량 영향 분석) ？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농도(중금속, 다이옥신) 평가를 통한 인체부하량 예측 ？ 건강영향평가 - 시설 인근 거주자의 추적 조사를 위한 임상 건강영향평가 - 신체적？정신적 영향평가 : 삶의 질 평가(WHO Quality of Life) 3 학술용역 자체 심의 ？？ 자체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8. 8. 2. ~ 8. 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용역필요성, 과업지시서(안), 보완사항 등 ？ 심의회 구성(7) - 위 원 장(1) : 유기영(서울연구원 전략본부장) - 내부위원(3)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팀장, 재활용기획팀장 - 외부위원(3) : 전준민(경희대교수), 선우영(건국대교수), 이윤구(건설기술연구원) ？？ 심의결과 : 적정 ？？ 자문의견 ？ 용역필요성 : 적 정(전원) ？ 과업내용 등 - 외부위원 위원명 검 토 의 견 조치사항 유기영 연차조사연구로서 과업내용은 적정함 6단계1차년도에는 1~5단계 연구결과의 종합 평가 보고(진행중인 5단계 3차년도 반영시 제외) 반영 전준민 과업내용은 적정함 다만 추적조사대상자(250명)가 많다고 보여지므로 5단계까지 이상소견자에 대해 집중관찰할 필요 있음 일부반영 (조사대상자는 유지-주민요구) 선우영 악취물질류 조사시 복합악취 측정 권장 악취는 계절별, 시간별 조사 권장 반입차량 발생 악취 및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 파악 일부반영 (예산한도 내에서 추진) 이윤구 지속적인 주민건강영향 조사 연구로 적절함. 조사항목 및 세부과업내용 적정함 반영 - 내부위원 위원명 검 토 의 견 조치사항 박동규 조사결과 작성시 측정조건 등을 병기하고 측정값의 의미 분석과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반영 황오주 6단계에서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에 대해 소기의 결과 도출 기대 반영 김덕환 각종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것 반영 4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외부심의위원 자문 수당 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명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8. 8. : 2019년 정기학술용역 심의 의뢰 ？ ’18. 9. : 2019년 정기학술용역 심의 개최(조직담당관) ？ ’19. 1. : 2019년도 용역(6단계1차) 계약 및 과업 착수 붙임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검토의견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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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2676
D000003419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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