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370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구준서 김영호 박문희 07/31 代정상훈 협 조 예산4팀장 김삼현 주무관 박성규 주무관 정기찬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우천시 포트홀 보수장비 개발 예산변경 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우천시 포트홀 보수장비 개발 예산변경 계획 우천시 포트홀 보수용 수경성 상온아스콘이 출시되어 포트홀 보수장비 개발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수경성 상온아스콘 사용 및 노후포장정비에 투입하여 포트홀로 인한 2차사고를 예방하고 도로파손 응급복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우천시 포트홀을 보수할수 있는 장비를 개발코자 하였으나, 최근 선진국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천시에도 응급복구가 가능한 수경성 상온아스팔트를 출시·사용함에 따라 보수장비개발 예산의 변경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천시 포트홀 보수장비 제조 구매 ○ 사업예산 : 200,000천원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추진경위 ○ 우천시 포트홀 보수장비 개발 및 운영 계획(도로관리과-942,’18.1.18) ○ ’18.3.12 : 입찰공고(우천시 포트홀 보수장비 제조구매 용역) ○ ’18.3.23 : 유찰(입찰참가업체 없음) ○ ’18.4. 2 : 입찰공고(재공고) ○ ’18.4.13 : 유찰(입찰참가업체 없음) - 2회유찰 ？？ 예산 변경계획 ○ 예산 변경금액 : 198,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감 증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 (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정비공사 자산취득비 (405) 자산및물품취득비(01) 209,000 198,000 - 11,00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01) 65,559,000 - 198,000 65,757,000 ※ 자산취득비 예산잔액(11,000천원) 도로사업소 직영반 장비 구매를 위해 사업소 재배정(동부,강서) ？？ 예산 변경사유 ① 2회 유찰에 따른 보수장비 도입 어려움 - 포트홀 보수장비 제조·납품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입찰결과 2회 유찰되는 등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보수장비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② 우천시에도 보수가 가능한 수경성 상온아스콘 출시 - 일부 선진국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중인 수경성 상온아스팔트 제품의 현장검증 및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가격은 비싸지만(일반 상온아스콘의 2~3배) 수중상태에서 성능이 양호하며, 지난해 4월 개정된 상온아스팔트 품질기준(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국토부)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③ 보수장비개발 예산의 변경 필요 - 우천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수경성 상온아스콘 구매·사용으로 포트홀로 인한 2차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응급복구 체계를 강화 ※ 변경 예산은 수경성 상온아스콘 구매를 위해 6개 사업소 추가 재배정 - 예산집행현황(시설비) 구 분 편성액 도로 관리과 재 배 정 액 배정 잔액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포장연구센터 시설비 65,559 600 10,626 10,993 10,437 10,696 10,020 10,687 1,500 - ？？ 향후계획 ○ ’18.8월 :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및 도로사업소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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