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494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유섭 권순철 박기용 07/26 윤영철 협 조 노후 저속전기차 불용 계획 2018. 7. 운 영 부 (운영총괄과) 노후 저속전기차 불용 계획 2010.7월 공원 순찰용으로 도입한 저속 전기차량의 잦은 고장으로(2013 제작사 부도 이후 주요부품 수리 불가로 운행 곤란, 사고위험, 효율성 상실 등) 차량 11대를 일괄 불용 처리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10.7월 순찰용 저속전기차 11대 구입 ○ 2013 제조업체 부도 이후 부품수급 및 정비곤란, 폐차부품？중고부품 등으로 유지 - 8년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폐차부품？중고부품 등 어렵게 확보하여 일부 운행하였으나 수리비용 과다, 사고위험, 이용불편 등 ？？ 문제점 ○ 장기사용 및 제작업체 부도로 노후 심각, 잦은 고장, 안전에 문제가 있고, 11대중 7대는 운행 불가(미사용) - 폐차？중고부품 등 확보하여 일부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폐차？중고부품 구입도 불가능한 상황 ○ 단거리？긴급상황 발생시 주행 가능한 4대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사고위험, 이용불편 등 사실상 순찰용으로 운용이 어려움 - 제동장치, 배터리, 조향장치, 충전기 등 운행에 필수적인 부품에 결함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 정비비용 과다 ※ 센터별 노후 저속전기차 현황 [붙임1 참조] 2 검토 의견 ？？ ’18.7월 정기검사(1회/2년) 시한 도래하였으나, 통과 가능 차량 없음 ○ 검사 통과 및 운용 연장을 위한 정비비용 견적이 차량가액 ⅔ 초과 ○ 단순 주행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여도 부품 확보가 불가능 ？？ 타 실？국？본부 사례에 따라, 전기자동차제작？정비업체 2개소 견적을 받아 불용계획 방침 ○ 사실상 정상 운용이 불가하고, 계속 보유하며 정비비용, 검사료, 보험료 납부 등 불필요 예산지출 방지 필요 ？ 2017 하반기 순찰용 에코카 11대 구입, 대체 운용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용차량 관리규칙 등에 의거,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비가 시가표준액의 ⅔ 를 초과하는 경우’ 로서 불용 처리가 타당함 ○ 소형 승용자동차 조달청 내용연수 9년 ？ 서울시 내용연수 10년 -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 …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교체할수 있다” ※ 불용처리 관련 규정【붙임 2】참조 3 불용 등 조치계획 ？？ 불용결정 방침 후 본청 총무과에 차량 정수배정(교체) 요청 ？？ 시 산하단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무상 양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 폐기할수 있는 물품이라도 양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연구용, 전시용 등 양여 가능 4 협의 사항 ？？ ’19년 고속 전기차량 11대 정수배정(교체) 요청 협의 : 본청 총무과 ？？ ’19년 고속 전기차 구매예산 재배정 협의 : 기후대기과 붙 임 : 1. 노후 저속전기차 현황 1부. 2. 불용처리 관련규정 1부. 3. 정비견적(1), 정비견적(2) 각 1부(별첨). 4. 자동차등록증 1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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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4942

D000003410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