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리모델링활성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 건의 1. 주거재생과-8254(2018.07.19, 행정2부시장 방침-139)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에 의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개정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정 전 개 정 후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생략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나. 市 『리모델링활성화 지정 지침』 : 붙임2 참조 붙임 : 1) 관련 방침서 1부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변경전·후 비교표 1부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조은경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07/20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3 /전송 2133-0747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16897961
20210929190414
본청
주거재생과-8329
D00000340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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