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6291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代이희정 김윤규 07/19 정수용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8. 7.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 집적을 통한 기초연구 및 산학연 협력촉진을 위해 ‘M-융합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과 기업 수요중심 인재육성을 위한 물리적？기능적 연계공간 조성 - 파급력 있는 대학 및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제공 ○ 현장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R&D지원 - 기초 및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연구소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전, 취·창업 활성화 Ⅱ 추 진 근 거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지원사업 방안 마련 - 산학연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 -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등 ○ 민선 6기 공약(마곡단지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2대 전략 조속 추진) 완수를 위한 이행전략 구체화(’14.7월) - 산학연 기반의 창조적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융합캠퍼스 구축 ？ 당초 공공지원센터 내 융합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공공지원센터는 강소기업 연구공간 제공 및 기업지원 기능 특화를 위해 융합캠퍼스 별도 추진(’18.3월) ○ 서울 신성장 동력(마곡2.0) 마곡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시장방침 제50호, ’18.3월) - 산학연 협력 위한 ‘M-융합캠퍼스 건립 Ⅲ 추 진 경 위 ○ ’18.6.11. : (사)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대외협력실장 면담 - 융합캠퍼스 조성 개념 및 비전 명확화(마곡 입주기업 연구시너지 창출인지, 대학교의 기초과학연구 중심인지, 인재양성 중심인지 등) - 중점 육성 연구분야 세분화(IT, BT, GT, NT 등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산업별 세분화·특성화 필요) - 해외 사이언스파크 건립·운영사례 참조(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오타니에미, 네덜란드 트웬티, 프랑스 소파아 앙티폴리스 등) ○ ’18.6.27. : 서울산업진흥원(SBA) DMC산학협력센터 방문 - 과거 해외연구소인 벨연구소, RSS(Russia Science Seoul)연구소를 유치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전 - 해외연구소 유치를 위해서는 과거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연구소와 마곡산업단지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전략수립 필요 - ①기업중심, ②대학중심, ③기업+대학중심 유형별 분석하여 최적타입 선택 ○ ’18.7.3. : 전국산학협력단장(고려대 산학협력단장) 자문 - 융합캠퍼스를 제대로 이끌어갈 학교와 기업선정 중요 - 타 산학협력센터와의 차별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곡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특화분야를 정하고 가야함 -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18.7.10. : M-융합캠퍼스 조성 의견수렴 요청(KAIST, POSTEC 등 7개 대학 공문 발송) - 융합캠퍼스 조성 방향, 운영 방안, 기능, 프로그램, 공간구성 등 - 융합캠퍼스 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 협력사업 제안 - 국내·외 산학연 협력 우수·실패사례, 관련시설 등 추천요청 Ⅳ 타당성조사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간 : 6개월 이상 -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약정체결시 용역기간 최종 확정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대 상 : ①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마곡산업단지 M-융합캠퍼스 조성 추정 총사업비 : 약 780억원 (공공지원센터 건립 규모와 비교하여 개략 산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17.7월 행안부 재정정책과) □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시(행자부 고시 제2014-2호) ○ 소요예산 : 180,000천원(’19년도 예산확보 추진) - 기본수수료(난이도 ‘중’ 기준) : 110,000천원 - 경제성분석(수요추정, 편익추정) : 20,000천원 - 재무성분석(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추진사업) : 10,000천원 - 설문조사(입주수요 설문조사, 경제성분석 기초자료) : 20,000천원 - 해외자료 수립 : 10,000천원 - 기타 특이사항 등 : 10,000천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16년 수수료 기준(안) 근거 ？？ 타당성조사 의뢰 및 수행절차 타당성조사 의뢰 ▶ 타당성조사 접수/사전검토 ▶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및 수행 (6개월 이상) 서울시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의뢰서 제출일정 시·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차 ~1월 31일 2월 1일 2차 ~4월 30일 5월 1일 3차 ~8월 31일 9월 1일 ○ 자치단체 사업부서 : 타당성조사 의뢰 - 사업기본계획 수립,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추진여부 검토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 - 사업설명서 개최하여 사업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자치단체 사업부서 - 조사기간, 수수료 결정하여 약정체결 ○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 최종보고(약정완료 1~2주전) 및 결과통보 ？？ 주요 과업내용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양재 R&D캠퍼스 조성’ 추진계획, 추진방식과 연계하거나 참고할 부분 포함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 수요추정, 편익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자치행정분석, 지방재정분석, 재정영향분석, 지역발전분석, 사업특수 평가항목 ○ 종합결론 -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 투자시기 및 사업기간, 기타 정책제언 ？？ 용역결과 활용계획 ○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 수립, 기본계획 용역 및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 사전절차 진행 Ⅴ 자체 심의계획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 9명 ○ 외부위원(6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 신창호 서울시립대 교수 - 이재하 서울대 융합기술연구원 교수 - 장경배 고려사이버대학 교수 - 임진혁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전영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차장 - 남경주 (재)경기테크노파크 정책연구팀장 ○ 내부위원(3명) : 학술용역 추진 주관 실·본부·국 및 유관 부서장 - 지역발전본부장, 서남권사업과장, 경제정책과장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과업내용에 대해 위원회 설명 후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심의일시 및 장소 - ’18.7.19.(목) 09:30~11:30 / 지역발전본부 4층 회의실 ○ 심의내용 : 연구목적, 용역비, 활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의 ○ 의결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 의결서에 표기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 - 소요예산 : 105천원=15천원(2시간 이상) x 7명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 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Ⅵ 향후 추진일정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18.9월 ○ ’19년도 학술용역 예산안 제출 및 의결 : ’18.11~12월 ○ 타당성조사 의뢰 : ’19.1월 ○ 학술용역 약정체결 및 착수 : ’19.3월 ○ 학술용역 수행 : 6개월 이상 -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 최종보고(약정완료 1~2주 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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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6291

D000003406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