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93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이혜선 김덕환 07/09 이상훈 협조 주무관 이승한 - 제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2018 플라스틱 없는 서울만들기 시민토론회 결과보고 2018. 7. 9.(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제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2018 플라스틱 없는 서울만들기 시민토론회 결과보고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국내정책과 해외사례 공유 및 건강 영향성을 파악하고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18. 7. 3.(화) 14:00~17:00, 3시간 ？ 장 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참 석 :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부서) 등 84명 - 시민 51명, 전문가 및 관계기관 33명 ？ 내 용 : 국내 자원순환 정책 및 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 및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 진행 내용 사회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시 간 세 부 내 용 14:00~14: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 윤정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14:10~15:30 ？？ 기조발제 : 3인 <발제 1>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전완(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발제 2> 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제 3> 플라스틱에 대한 당신의 걱정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 고혜미(환경호르몬·유해물질 전문 방송작가) ※ 독성가족,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든 등 15:30~16:00 ？？ 좌장 유미호(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위원장) ？？ 지정토론 : 5인 김고운(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희(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 백명순(환경오너시민모임 대표) 임상혁(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위원장) 김성철(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16:30~17:00 ？？ 전체 토론 ？？ 토론회 결과 주요 사항 <발제 및 지정토론 발표내용>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①「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환경부 플라스틱 수거 뿐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해 대책 추진 중 ？？목표 :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50% 감축, 70% 재활용 ？？전략 : 정부, 지자체, 소비자, 생산자가 각 주체별 역할 강화, 생산자 책임 재활용 비용(EPR) 등 순환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세부계획 ？？생산 :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 어려운 제품 단계적 퇴출(권고, 경제적 제한, 법적 제한 등). 생산자 책임 강화, 재활용품목 확대, 분담금 증액 등 ？？유통·소비 : 택배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감량 및 회수를 통한 재활용 촉진 단계별 대책 마련, 비닐봉투 주요 사용처별 맞춤형 저감 대책 마련(사용금지, 종량제봉투 전환 등) ？？분리배출 :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홍보,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수거선별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민간업체 수익 안정화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재활용 : 재활용시장 확대, 품질 제고 및 수요처 확대 ？？홍보·교육 : 국민참여 실천운동으로 전 국민 플라스틱 줄이기 참여 독려 ②「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해외 비닐봉투 부담금 부과 등 규제 사례 소개 ？？아일랜드 : 1회용 비닐봉투 소비자 부담금 부과, 980원 법적근거 마련 ？？케냐 :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사용 시, 징역 4년 또는 약 4천만원 벌금) ？？중국 : 1회용 비닐식탁보·비닐봉투 사용 금지, 일부지역 생분해 비닐 제작 ？？뉴욕 : 1회용 스티로폼 사용 규제 - 개인 소비자의 실천만으로는 플라스틱 줄이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변화 필요 ③「플라스틱에 대한 당신의 걱정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 고혜미 환경호르몬·유해물질 전문 방송작가 - 8편의 환경호르몬 관련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이유는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놀라게 하여(겁주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임 ？？수많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미디어가 가장 강력함 -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등 지난 30년간 문제점이 급증하고 있음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 논의할 때임 ④ 지정 토론자 - 거시적인 측면에서 석유화학물질 채굴부터 소비·재활용까지 대책 마련 필요하며 환경부는 플라스틱 관련하여 주요 부처와의 협의 필요 -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유리한 상품을 만들도록 사회적인 여건 마련 필요 예) 샌프란시스코 zero waste 운동 등 - 플라스틱을 덜 쓰는 어머니의 장바구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음 편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대신 생활방식을 바꾸는 노력 필요 - 플라스틱을 쓰는 문화는 정책과 시스템의 결과이므로 먼저 정책이 바꿔야 함. 환경부는 생산·제조 정책, 서울시는 관련 정책 마련 필요 - 서울시는 새활용플라자 개관을 통해 1회용품 없는 공간실험을 추진하는 등 서울의 1회용품 없애기 실현가능성에 접근 중임 -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있어 개인 실천은 한계가 있음. 소비자가 플라스틱 대신 대체자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생산·제품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의 역할 매우 중요 -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규제,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시민캠페인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필요 <시민 의견 및 질의 답변> ？ 플라스틱 문제도 에너지 문제처럼 개인의 소비보다 기업의 생산에서 문제가 범위가 크고 심각하니 대책 마련 필요 ？ 시민단체에서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을 추진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 1회용품에 대한 법적 제한기준이 없어 보완 필요 →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식약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 전체차원에서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필요. 또한 정부는 법적 기준 마련 및 규칙 수행, 지자체는 실행력 확보 필요 ？？ 향후계획 ？ 결과보고 : 토론회 결과 도출 내용 및 녹색위 의견 논의 ？ 토론회 결과 공유 : 자원순환과, 생활보건과 ？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3시간) ※ 관련 사진 윤정숙 공동위원장 인사말 발제1 (전완 사무관) 발제2 (홍수열 소장) 발제3 (고혜미 작가) 전체 토론 전체 모습 붙임. 참석자 서명부 (시민, 공무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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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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