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1665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지명희 박환 06/22 정진일 ‘19년 대금e바로 신규기능 개발 및 개선 계획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19년 대금e바로 신규기능 개발 및 개선계획 건설현장 내 공정하고 신속한 대금지급과 노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대금e바로 내 신규기능을 개발하고, 운영중인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 ‘18 대금e바로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 ‘18. 2, 본부장 방침) ？ 대금e바로 계좌개설 간소화 추진계획 ( ‘18. 2, 본부장 방침) ？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제 추진계획 ( ‘18. 4, 본부장 방침) ？ 클린장비관리제도 추진계획 ( ‘18. 5, 본부장 방침) ？？ 추진 개요 신규기능 개발 단위기능 개선 ▶ 하도급사 선금 청구·집행 이력관리 ( ‘18. 7) - 하도급사 선금 수령 후 인출 시 원도급사 승인 기능 추가 ▶ 클린장비관리제 시행을 위한 신규기능 제공 (‘18. 7) - 장비대금 청구건 공사관리관 승인 시 장비별 건설현장 출·입정보 제공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를 위한 납부서비스 제공 (‘18. 7) - 대금e바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연계망 구현 ▶ 청구 ~ 지급완료까지 추진과정과 진행단계 실시간 공개 (‘18. 9) ▶ 액티브-X 제거한 원·하도급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18.10) ▶ 계좌개설 정책 변경 안내 및 실무반영 (‘18. 6) ▶ 대금e바로와 계약시스템(서울시와 자치구 e호조) 연계망 개편 (‘18. 7) ▶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 등록, 예외지급 승인 수정 (‘18. 9) Ⅱ 상세 추진사항 1. 하도급사 선금 청구·집행 이력관리 ？？ 현 황 ？ 하도급사 선금 수령 후 집행 이력관리 기능 부재로 하도급사 선금 활용에 대해 자율권 부여 -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선금사용계획 승인 후 지급 및 활용 원도급사 하도급사 ①선금청구 (서류처리) ？ ②선금입금 (원도 고정 계좌) ？ ③인출계획 등록 및 승인 ？ ④원도급 선금 인출 (원도 고정 → 일반계좌) ？ ⑤하도급 선금 수령 및 활용 (원도 일반계좌→ 하도 일반계좌) 원도급사 지급부서 원도급사, 공사관리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 신규개발 ？ 하도급사 선금 집행 시 원도급사 승인절차 추가 - 원도급 선금 사용계획 승인기능을 하도도급 선금에도 동일하게 반영 - 하도급 선금지급계좌 변경 : 일반계좌 → 고정계좌 · 일반계좌 : 자유인출 가능하여 인출내역 확인 불가 · 고정계좌 : 인출 시 원도급사 승인 필요하여 이력확인 가능 원도급사 하도급사 ①~④ 절차동일 ⇒ ⑤ 하도급 선금지급 (원도 일반계좌 → 하도 고정계좌) ⇒ ⑥하도급선금 인출계획 등록 및 승인 ⇒ ⑦선금 인출 (하도 고정 → 하도 일반) ⇒ ⑧선금 지급 (장비, 자재대금 지급)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록, 원도급사 승인 하도급사 하도급사 ？ 변경 절차 ？ 기대 효과 - 하도급사 선금이 해당현장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어 공사대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고,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불 발생 사전 예방 ？？ 추진일정 ？ 의견수렴 및 기능 설계 : ‘18. 3월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18. 4월 ~ 6월 ？ 실무반영 및 사용자교육 : ‘18. 7월 중 2. 클린장비관리제 시행을 위한 신규기능 제공 - 장비대금 청구 공사관리관 승인 시 장비별 건설현장 출·입정보 제공 ？？ 현 황 ？ 공사대금 기성 청구 시 현장별 장비대금의 누락여부 확인이 어려워 체불 예방 곤란 ？ 처리절차 < One-PMIS : 공정보고(작업일보) > ① 5억이상 도기본 건설공사 공정보고(일·주·월보) ？ ② 공정보고서 확인 및 승인, 발주처 제출 ？ ③ 공정보고서 확인 및 승인 원도급사 책임감리원 공사관리관 < 대금e바로 : 대금청구 > ① 기성 청구 시 장비대금 청구건 추가 ？ ② 하도급 청구건 승인, 기성 청구내역에 장비 대금 청구건 추가 ？ ③ 기성 청구건 반려 또는 승인 하도급사 원도급사 공사관리관 ？？ 신규개발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내 5억 이상 공사의 공정보고서 (일보) 내 장비별 현장 출·입정보를 대금e바로에서 수신 - 건설정보관리과에서 장비등록 기능 보완개발 ？ 기성청구 시 장비대금 청구 내역과 현장별 투입장비내역 비교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공 ？ 신규 절차 <시스템간 연계망 신규 구현> <기성 청구분 공사관리관 승인 시 장비내역 비교(예시)> ○ 공사기간 : ‘18년 5월 1일 ~ 5월 28일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대금e바로 장비 청구 내역 장비종류 차량번호 사업자명 근무일수 장비종류 업체명 청구금액 콘크리트펌프차 ㈜청명건업 1,852,000원 크레인(트럭) 45로3509 서울건업 8일 크레인(트럭) 서울건업 4,256,000원 덤프트럭 98조9809 대광건업 10일 덤프트럭 대광건업 2,500,000원 굴삭기(유압식백호) 89우8754 원교건설 9일 ？？ 추진일정 ？ 의견수렴 및 기능 설계 : ‘18. 3월 ？ 연계망,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18. 4월 ~ 7월 ？ 실무반영 및 사용자교육 : ‘18. 7월 말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를 위한 납부서비스 제공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보호 ？？ 현 황 ？ 퇴직공제금 신고와 납부 절차가 번거로워 미납 발생 ？ 발주처의 퇴직공제금 납부결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 절차 <퇴직공제금시스템(5월)> ①일용·임시건설근로자 전월분 퇴직공제금 신고 (매월 15일 이내 퇴직 공제시스템 등록) ？ <퇴직공제금시스템(6월)> ②업체자금으로 전월분 퇴직 부금 납부 (업체별 가상계좌 활용 하여 납부(인터넷뱅킹)) <대금e바로> ③ 기성금 청구 원·하도급사 원·하도급사 (별개) 원·하도급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적립일수 252일 이상)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으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받음 ？ 대상 공사 공공공사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87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13조, 14조, 26조 ？？ 신규개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매월 신고분, 납부 결과 수신체계 마련 - 대금e바로와 퇴직공제금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망 신규 구현 - 공사별 퇴직부금 신고분과 신고분에 대한 납부결과 수신 ？ 대금e바로 메인페이지 내 현장별 퇴직부금 신고분과 납부결과 공개 ？ 건설근로자 퇴직부금 미납건 있을 경우 대금e바로 기성 청구 시 자동표출 ？ 변경 절차 <퇴직공제금시스템> ①일용·임시건설노무자 전월분 퇴직부금 신고 및 납부 (매월 15일 이내) ？ <대금e바로> ②대금e바로 기성 청구 시 - 미납 건 자동 표출 - 청구내역에 포함 ？ <대금e바로> ③기성 청구 승인 시 - 미납 건 자동 표출 - 승인 또는 반려 원·하도급사 원·하도급사 공사관리관 ？？ 추진일정 ？ 의견수렴 및 기능 설계 : ‘18. 3월 ？ 연계망,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18. 5월 ~ 6월 ？ 실무반영 및 사용자교육 : ‘18. 7월 말 4. 청구 ~ 지급완료까지 진행단계 실시간 공개 ？？ 현 황 ？ 원·하도급사 기성 청구등록 후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세한 단계별 진행상황 제공 메뉴가 없어 궁금증이 큼 ？ 지급담당직원, 시공사, 고객센터에 유선 문의 계속됨 → 대금e바로 내 자세한 진행단계를 알 수 있는 메뉴 없음 ？？ 신규개발 ？ 모든 공사관계자에게 청구 ~ 지급단계를 공개하여 궁금증을 해소 하고, 장비·자재업체, 건설근로자의 지급 예정일 문의에 신속히 답변 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진행단계 조회」메뉴 신설 - 주요 절차별 진행단계 공개 · 하도·원도급사 청구 ？ 공사관리관 승인 ？ 수령확인 - 지급처리 진행단계 · 선금사용계획, 예외지급, 계좌변경 신청과 승인 진행단계 계약명 구분 진행단계 동부간선도로 (3공구) 건설공사 대금청구 ~ 지급완료 하도급청구 ‘18.2.1 (서울건업 외 3개사) ↓ 원도급승인 ’18.2.5 (두산건설) ↓ 원도급청구 ‘18.2.8 (두산건설) ↓ 공사관리관 승인 ’18.2.9 ↓ 고정계좌 입금 ‘18.2.11 ↓ 수령 확인 미처리 ↓ 지급 완료 미처리 선금사용 계획 선금사용계획 등록 ‘18.1.15 ↓ 공사관리관 승인 ‘18.1.16 ↓ 선금 인출(지급) (하도,장비,자재) 미처리 예외지급 예외지급 요청 ‘18.2.12 ↓ 원도급승인 ’18.2.13 ↓ 인출 ‘18.2.14 ？？ 추진일정 ？ 연계망 구현 및 신규기능 설계 : ‘18. 4월 ~ 6월 ？ 연계망,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18. 7월 ~ 8월 ？ 실무반영 : ‘18. 9월 5. Active-X 없는 본인확인(인증서) 서비스 제공 ？？ 현 황 ？ 대금e바로 기성금 청구, 수령 후 지급처리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 인증서 활용 ？ 인증서 설치(Active-X) 관련 통신보안 및 웹브라우져 호환성 취약 Acitve ？X 기반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공인인증서 활용을 위해 사용자가 PC에 인증서 S/W 설치 과정(Active-x)에서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통신보안 취약성 있음 ？시공사가 대금e바로를 사용(청구,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Active-X 설치가 필수이나, Active-X는 MS社사 웹브라우져인 Explorer에서만 활용 가능 하여 Explorer 외의 타 웹브라우져에서는 대금e바로 사용에 한계 있음 ※ 웹 브라우져별 점유율 (한국인터넷진흥원, ‘17년 말 기준) 크롬 51.3%, Explorer 39.6%, 엣지 2,88%, 사파리 2.65%, 파이어폭스 1.47% ？？ 신규 인증서 솔류션 구매 ？ Active-X 기반 인증서를 Non Active-X 기반 인증서 솔류션으로 교체 - 편성예산 : 22,000천원 (웹서버 2대에 설치) ？ 신규 솔류션 선택 구매 - HTML5 기반 인증서 또는 모바일 기반 인증서 솔류션으로 교체 (사용자 편의성, 기술별 장·단점, 확장성 상세 분석 후 선택예정) - 모든 종류의 웹브라우져에서 대금e바로 사용 가능 ？？ 추진일정 ？ 신규 솔류션별 기술 분석 : ‘18. 6월 ~ 7월 ？ 솔류션 구매 및 서버 설치 : ‘18. 8월 ~ 9월 ？ 테스트 및 실무반영 : ‘18.10월 6. 대금e바로 불편기능 개선 ？？ 계좌개설 절차 간소화 실무반영 및 사용자 안내(6월) ？ 현황 및 문제점 - 계좌 종류가 ‘B2B’와 ‘전자이체’로 나뉘어져 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 B2B의 경우 은행 방문 필요하며, 실효성(하도급 대출) 없고, 이체수수료(건당 500원) 필요 ？ 기능개선 ？ 대금e바로 계좌 종류를 ‘전자이체계좌’로 단일화 추진, 계좌개설 신청 메뉴 및 사용자 안내 수정 (‘18. 3월 ~ 6월) - 대상공사 : ‘18년 6월 이후 계약분(차수계약포함), 계좌 변경분 - 계좌개설 신청 메뉴 개편 : B2B계좌 관련사항 제외 - 처음사용자 매뉴얼, 계좌개설 절차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수정 ？ 기대효과 - 사용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개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시간 단축 및 고객센터 상담량 감소 - 시공사 계약시마다 계좌개설을 위한 은행방문 불필요 - 시공사 타은행 이체수수료(건당 500원) 절약 - 하도급사의 거래은행 선택 가능 ？？ e호조시스템(서울시, 자치구)과 대금e바로간 연계망 운영(7월)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정보 내 원도급사,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정보 일부 미수신 - 지급정보 중 지급처리정보 수신 필요 계약대장 다음날(07시) 자동전송 1시간마다 e- 호조 계약대장 등록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담당자(계약대장등록자) 공사감독관(원인행위등록자) 원도급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계약액 지급청구 등록 지급청구일자, 금액 대금e바로 신규계약 자동생성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원도급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계약액 지급정보(고정계좌 이체) 조회 지급청구일자, 계약코드, 금액 ？ 기능개선 ？ 계약·지급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방식 개선 (‘18. 4월 ~ 7월) - 서울시와 자치구(25개) 연계현황 일제점검, 자료항목 재설정 및 연계방식 변경 - 수신자료 중 오류사항과 미수신 자료 보완요청 · 계약정보 내 원도급사 : 거래처값 → 계약대장 내 업체정보로 수정 · 지급정보 : 지급청구정보 → 지급처리정보로 수정 · 대금e바로 내 준공일자 무관하게 계약정보 변경 시 수신 · 자치구 공사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부분수신 사유 확인 등 ？ 기대효과 - 계약담당자의 계약정보 보완등록, 계약정보 미수신으로 인한 계약 수동등록 불편 해소 - 계약 이후 시공사 진행업무(계좌등록, 기성청구) 처리시간 단축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계약과 계좌등록 불편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차수계약 체결 시 원·하도급계약, 동일한 계좌정보를 매해 반복 등록 필요 ？ 기능개선 ？ 이전 차수 계약정보와 계좌정보 공유로 절차 간소화 (‘18. 7월 ~ 10월) - 연도별 차수계약 체결 후 원도급사의 계좌(전자이체) 등록 - 하도급사의 계약 등록 및 계좌 일괄등록처리 기능 제공 ？ 기대효과 - 반복적인 원도급 차수계약별 계좌등록 불편 해소 - 계좌종류 선택, 은행방문, 계좌등록 등 계좌개설 절차 간소화로 원·하도급사 편의성 제고 ？？ 준공공사의 예외지급 청구에 대한 승인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준공된 공사의 공사관리관이 인사이동된 경우 예외지급 승인자가 없어 대기시간 많이 소요 ※ ‘예외지급‘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기성청구 서류 내 입금계좌(고정계좌) 오 기재 ？ 시공사 회계정산 관련 고정계좌 예금이자를 일반계좌로 이체 등 ？ 기능개선 (‘18. 8월 ~ 9월) - 예외지급 승인 요청 시 진행공사는 공사감독관이, 준공공사는 대금시스템과 시스템담당자가 승인하도록 기능개선 - 준공공사 예외지급 승인등록 시 시스템담당자에게 메일 자동안내 ？ 기대효과 - 대금청구 ~ 지급 중 발생한 오류처리에 대해 신속히 정상화하여 원·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 노무자의 대금 수령 대기시간 단축 Ⅲ 추진 일정 ？ 하도급사 선금 청구·집행 이력관리 : ‘18. 3월 ~ 7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 연계망 구현 : ‘18. 3월 ~ 7월 ？ 장비대금 현장 출·입 정보 비교관리 : ‘18. 3월 ~ 7월 ？ 계좌개설 단일화(전자이체계좌) 반영 : ‘18. 3월 ~ 6월 ？ 기존기능 및 계약정보 연계망 개선 : ‘18. 3월 ~ 9월 ？ 청구 ~ 지급 진행단계 실시간 공개 : ‘18. 4월 ~ 9월 ？ 액티브-X 제거한 원·하도급사 인증서 제공 : ‘18. 6월 ~ 10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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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총괄부-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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