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091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고동오 최연우 박문희 배광환 06/19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정현중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따른 - 제설제 가격조사 용역 시행계획 보고 2018. 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따른 - 제설제 가격조사 용역 시행계획 보고 제설제 구매계약 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제설제 가격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설제 구매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반영요청(’18. 5.25.) 품 명 수량 (톤) 금 액(원) 증감액(원) (B-A = C) 증감비율 (C/A100) 계약(A) 조정(B) 합 계 623,333,330 739,200,000 115,886,670 18.6% 염화 칼슘 2,640 단가 170,000 198,000 28,000 16.5% 소계 448,800,000 522,720,000 73,920,000 소금 2,640 단가 66,111 82,000 15,888 24.0% 소계 174,533,330 216,480,000 41,946,670 ○ 공인된 가격 조사기관 無, 동일업체 견적가격 신뢰도 低 - 물가정보 및 거래가격 등 제설제 가격 누락, 한정된 업체수로 가격담합 우려 ○ 가격 상승요인은 있으나, 전문적인 조사능력 및 적정 단가산정 곤란 - 계약(’17.12월말)시 대비 ‘18.6월말 현재 주요단가(생산단가, 운반비 등) 상승 ○ ’18년 겨울철 대비 제설제 발주단가 검토·활용 - 현지 생산단가 ~ 국내 수입까지 유통경로 등 전반적인 조사 필요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 3/100이상 증가한 경우 ※ 품목조정률 = (변동단가 × 계약수량)/계약금액 ？？ 제설제 계약현황 ○ 건 명 : ’17년 겨울철 제설제(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구매 ○ 계약일자 : ’17.12.28.(전년도 사고이월) ○ 계약금액 : 623,333,330원 ○ 계약업체 : 영남환경(대표 석은희)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402(여의도동, 삼도) ？？ 국·내외 제설제 동향분석 제설제 가격구성 및 현황 ◈ 가격구성 : 현지 생산비용(유통) + 해상운임비 + 국내유통비 - 현지 생산비용 : 생산비+내륙운송비+선적(부두비용 등) - 해상운임 : 현지부두 → 국내부두(벌크선) - 국내유통비 : 하역비용 + 포장백 + 판매수수료 + 국내운반비 등 ◈ 동일업체 타견적 단가(’18.5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영남환경 A업체 B업체 평균 비 고 염화 칼슘 170 255 194 225 낙찰률 88%적용 소금 66 79 97 88 국내 동향 ○ 국내 제설제는 전량 해외수입하며, 직수입 업체는 3~4개이나 소매업체는 다수임(염화칼슘은 중국산, 소금은 주로 인도산을 수입) ○ 작년 8월 이후 제설제 가격 지속 상승 - ’17년 겨울철 서울시 제설제 구매 : 유찰 1회, 재입찰 1순위 낙찰자 계약포기 해외 동향 ○ 생산원가 상승 - 염화칼슘 : 중국 대기질 개선사업 확대(석탄 → 천연가스) - 소 금 : 인도 구자랏(최대 천일염산지) 홍수발생(‘17.6~7월) 생산 차질(공급량 감소) 구 분 계약당시(’17.12.) 현 재(’18.6.) 가격 증감액 현지 생산 비용 12불 / 1톤 14불 / 1톤 ▲ 2불 / 1톤 ○ 운반비 상승 : 국제유가 상승 및 벌크선 수요 증가 → 해상운임 상승 구 분 계약당시(’17.12.) 현 재(’18.6.) 가격 증감액 해상운임 오퍼가격 (1 CBM = 1m³) 13불 / 1CBM 15불 / 1CBM ▲ 2불 / 1CBM ？？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제설제 가격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 용 역 비 : 14,19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인견적 수의계약) - 업체명 :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대표 이진수)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0 403호 - 수의계약 사유 : 관공서 유사사례 용역 실적 多 ○ 주요 과업내용 - 제설제 가격 구성현황 세부조사(생산원가, 운반비(현지, 해상, 국내), 기타) - 주요단가 가격요인 등 국·내외 가격변동 현황 조사 - 기타 제설제 유통과정 일괄조사 등 ？？ 행정사항 ○ 예산확보 :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추진 사무관리비 활용 ○ 물가변동 검토기간 연장 : 20일 → 60일로 조정 - 제설제 단가 조사용역 시행(안) 통보 및 연장 협의(도로관리과→영남환경) ○ 향후 추진일정 - 2018.6월중 : 용역타당성 심사 의뢰(도로관리과 → 계약심사과) - 2018.6월말 : 용역발주 및 계약(도로관리과 → 재무과) - 2018.7월말 이후 : 용역 준공 및 계약금 조정검토 붙 임 : 1. 관련 공문 2부. 2. 과업지시서 및 설계 내역서 1부. 끝.

16897535

20210929190414

본청

도로관리과-9091

D000003383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