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질의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의1>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제6471호,2017.5.18> 제7조에 따른 ‘이 조례 시행 후에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정비사업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의미하며, 변경인가인 경우는 최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은 최초 인가 이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인가 전에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언급하신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시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작품설치계획서의 제출시기 조정 등이 향후 조례 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정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디자인정책과 김홍기(☏02-2133-27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6/18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6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khk9791@seoul.go.kr / 부분공개(6)
16897504
20210929190414
본청
디자인정책과-6286
D00000338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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