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5847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박지용 신은주 06/18 김규룡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2018. 6.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관련 북중교역 현장방문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중국 단둥 ○ 여행기간 : 2018. 6. 8.(금) ~ 6. 9.(토), 1박 2일 ○ 경비부담 : 서울시 국외여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이상없음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중국 여행도시 단둥 방문기관 황금평 등 여행목적 분 야 남북교류협력 ○ 서울시는 남북 도시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을 준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중 경제협력 현황 등을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여행기간 2018년 6월 8일(금) ~ 2018년 6월 9일(토) (1박 2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나. 여행결과 요약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교역활동 등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 단둥 지역을 떠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다시 단둥을 방문하는 등 북？중 경협, 남북교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 최근 북측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고 난 후에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게 세련된 포장과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 분야도 일방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구상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국제자본(특히, 중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소재 기업이나 민간기관이 추진하는 남？북？중 3국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후원기관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와 평양시의 추가적인 협력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판문점선언？ 이행과 실천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북？중 경제협력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1 출장개요 ○ 기 간 : 2018. 6. 8.(금) ~ 6. 9.(토), 1박 2일 ○ 방 문 지 : 중국 단둥 ○ 출장인원 : 3명(, , ) ○ 출장내용 -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개최 이후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 도시인 단둥을 방문하여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북한의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 모색. 2 주요일정 일 시 방 문 기 관 일 정 6.8.(금) ？인천 → 선양(경유) → 단둥 ① 과 ？북중경협 기업인 면담 6. 9.(토) ② 황금평, 위화도, 신압록강 대교 등 ？북중협력사업과 교역준비 현장 방문 ？단둥 → 선양(경유) → 인천 3 출장결과 1. 북중 경협 기업인 면담 ○ 방문일시 : 2018. 6. 8.(금) 17:00 ~ 20:00 ○ 주요내용 - 중국 요녕성 단둥 에서 북？중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과 접촉하고, 북측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교역활동 등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 단둥 지역을 떠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다시 단둥을 방문하는 등 북중경협, 남북교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또한, 최근 북측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난 후에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게 세련된 포장과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의 북한산 제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조언함.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대남 민간경협을 담당하는 기구로, 1990년대 정무원(현 내각)시절 대외경제위원회 산하로 출발하여, 2000년대 남북경협이 비교적 활발한 시기에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와 함께 남한 업체들의 대북교역 협의창구 역할을 하면서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을 산하에 두고 있었다고 함. 광명성총회사(피복, 경공업, 농수산물), 새별총회사(피복, 신발, 등 섬유), 개선총회사(농수산물), 광복총회사(철도, 도로), 명지총회사(광물, 지하자원), 삼천리총회사(전자, IT, 화학 분야에서의 투자와 교역)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 간 사업 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참고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명지총회사는 2007년 10.4정상선언으로 확대설치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당시 남북지하자원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의 사업 파트너였음. - 2000년대 개최된 남북당국회담에서 민경련 대표가 북측 회담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 공식 면담에 민경련 대표가 배석하기도 했으며,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 민경련 총사장이 참석함. - 2005년 10월부터는 남북합의에 따라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당시 민경련 소속 인원 10여 명이 근무하기도 하였음.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짐. - 민경련은 중국지역에서의 남한기업들과의 경협 협의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경, 단둥 등에 대표부를 두고 활동했으며, - ○ 사진 ▲최근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자류의 상품들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곧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6.1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함. - 경제협력, 문화산업협력, 도시개발협력, 신재생에너지협력, 산림협력, 문화？체육분야 협력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서울시의 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함. - 아울러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개최 이후 경제협력사업(남북협력사업) 등에 관해 중국도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와 연관하여 향후 사업 추진형식이 유지될지, 확대될지, 단계별로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으로 앞으로의 상황변화를 보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최근 북측은 서울시와 같은 큰 도시가 구상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양각도 두루섬 만경대 쑥섬 두단섬 - 북한의 대기질 문제와 관련한 문의에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고, 서울시는 ？서울-평양 대기질 개선 협력 사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남북중 3국 협력으로 대기질 개선 문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답변함. ○ 사진 ▲북중 합작으로 영업 중인 북측 식당과 압록강 철교 2. 북중교역 현장 방문 ○ 방문일시 : 2018. 6. 9.(토) 09:00 ~ 11:30 ○ 방 문 지 : 중국 단둥 일대 ○ 주요내용 - 북한 신의주 지역은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며, 대북제재로 인해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 1943년 개통)의 화물차 등 물류의 운송이나 북한과 중국 인원의 왕래도 많이 줄어든 상황. - 중국 측에서 관광인원이 조중우의교를 이용하여 신의주지역 관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현지관계자에 따르면 단둥 지역 관광을 3박 4일이나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경우 1일 코스로 아침에 신의주를 방문하여 신의주 지역 소학교 방문과 어린이 공연관람, 점심(냉면 식사), 기념품 구입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신의주 관광을 마치고 단동으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등 차량들 - 신의주에 고층빌딩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북중교역？관광을 접경지역으로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새로운 고층 건물을 건설 중인 신의주 일대 - 모래 운반선 등이 목격되기도 하였으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예전에는 석탄과 모래 운반선의 작업이 매우 활발하였고, 압록강 중간에도 북한 화물선들이 다수 정박하기도 했으며, 신의주 부두에도 북한 주민들이 나와 활발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나 현재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로 북중교역이 많이 침체되었다고 설명함.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운항중인 모래운반선 - 현지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석탄과 모래 운반이 활발했고, 압록강 중간에도 북한의 화물선이 다수 정박하여 활동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최근 2년 동안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로 인해 교역이 급감한 상황이며,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2차례 시진핑 주석과 회담도 했고, 국제정세도 변화의 흐름이 있어 교역재개에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함. -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교역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건물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함. - 북？중무역의 중심인 단둥 세관에는 과거 물자를 반출입하기 위해 많은 차량과 북한 주민들이 목격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교역이 활발하지 않아 한산한 상황 ▲북중무역의 중심인 단둥세관 앞, 예년의 경우 세관 검사를 위해 많은 차량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산한 상황 - 과거 단둥지역은 북한의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교역사업이나 북한의 석탄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일을 활발하게 벌여왔다고 하면서 북한의 석탄은 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여 중국에서는 수입한 북한 석탄을 중국 석탄과 혼합하여 사용해왔다고 함. ▲북중무역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고요한 압록강변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총 3km길이의 신압록강대교는 1943년 개통한 압록강철교를 대체할 북중경제협력의 상징으로 2015년에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신의주지역의 연결로와 세관 공사 중단으로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음. ▲북중경제협력의 상징인 신압록강대교 ※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현재 채소밭인 신의쪽 세관 건물과 연결도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건설 자재를 실은 중국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 단둥시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된 중국쪽 세관은 상당한 규모로 건설되어 있으며,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바로 개관할 수 있는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알려져 있음.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된 새로운 단둥세관(左), 인구 80만의 단둥시 시청사(右)로 이와 유사한 규모의 부속건물이 뒤편에 4개가 연결되어 있어 있음 ▲신압록강대교의 단둥쪽 연결부분으로 단둥 신도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신 북중경제협력지대로 주목을 받았던 황금평 개발은 현재까지도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현지 관계자는 침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토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국 당국의 수년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철책선과 CCTV을 설치해 놓는 등 출입제한 조치만 수년 동안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공안당국이 황금평 인근 접근도 금지하고 있다고 함. ▲빛이 바란 황금평 개발 소개도(左), 황금평(右)과 황금평개발구 청사 건물 - 황금평은 기업위주와 시장원리, (조중)상호이익을 목표로 신 경제특구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지역으로 북한에서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법을 제정하는 등 북중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정보산업과 여행, 문화, 현대 농업, 의류 가공업을 활성화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비협조, 대북제재로 인한 외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황금평은 갈대와 잡초만 무성한 곳이라 황초평이라 하였으며 압록강 하구의 비단섬, 서호섬 등과 함께 평안북도 신도군에 속하며 압록강과 바다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섬으로 섬의 변두리에 제방을 쌓음으로써 황무지가 옥답으로 바뀌어 이름난 농업지대로 변모하였고, 김일성 주석이 벼가 황금빛으로 익었을 때 방문하여 ？황금평야구나？라고 말하면서 그 명칭이 황금평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알려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239577&cid=57738&categoryId=57824(검색일 2018.6.15.) - 6월 3일자 평양방송에 따르면 평양시 만경대구역과 형제산구역의 모든 농장과 시내 25개 농장이 모내기를 끝냈다고 보도했으나 방문 당시 황금평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었음. ▲황금평에서 모내기 작업 중인 북한 주민들 - 현지관계자는 이 지역이 작은 도랑 정도가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이라 본래 국경을 구분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에 철조망을 설치했으나 몇 년 전에 중국 당국이 2중 철책으로 정비하였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함. ▲북중접경지역의 2중 철조망 - 위화도 또한 황금평과 함께 북한과 중국의 합작으로 경제개발특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으나 황금평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현지 관계자는 위화도의 노후된 주택 등을 새롭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당국이 아주 오래전에 3층 건물을 지었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함. ▲단둥에서 바라본 위화도와 주택들 ▲한국전쟁 당시 압록강을 도하하기 위해 중국군이 건설한 목조다리의 구조물 흔적 ▲중국 당국은 동상 등 기념물과 안내표지석 등을 설치하여 놓고 관리하고 있음 4 시사점 o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대북교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단둥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북중경협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재개 움직임은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음. o 북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려면 중국의 국가기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북한의 불확실성과 대북제재로 인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협 사업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제로 인한 금융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임. o 단둥시내에 위치한 북한 식당들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나,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대북제재에 의한 고용과 취업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용인원 등의 체류 여부, 비자 발급 여부 등의 상황 변화를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o ,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 당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북중교류 사업을 전개할 수가 없었으며, 교육사업 등 인적교류를 중단했다고 함. o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이 북중교역 사업을 진행해 온 사람들(중국국적)을 심양과 단둥의 공안사무실로 불러 자주 조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함에 따라 북？중경협사업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다른 사업으로 업종과 사업방향을 변경한 기업인들이 많으나, 최근의 정세를 반영하여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할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단둥 지역의 기업인과 상점들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고 단둥을 떠났던 기업인들도 다수가 복귀하는 흐름이 있다고 설명함. o 중국은 북중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표현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단절하지 않았으며, 최근 북？중 정상회담 개최와 당 대 당 고위급 교류를 재개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북？중경제교류의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임. o 앞으로 서울시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남북경협 사업 준비를 지원해야 하며, 우리 기업인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확실한 대북협의 채널을 통한 경협사업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구상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국제자본(중국자본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o 아울러,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기업이나 민간기관이 추진하는 남？북？중 3국 협력 사업에 후원기관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와 평양시의 추가적인 협력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도 추진 방식의 하나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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