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292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6/15 임창수 협 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도시관리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시범지구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6. 7.(목),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2층 제2대회의실 ○ 참 석 : - - - ○ 자문내용 : 지구단위계획 기준 종합 자문 등 ？？ 주요 자문내용 - 용도지역 변경(3종주거→준주거)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을 명확히 설정 - 특계구역에 대해 분할시행 가능선 지정을 고려 필요 - 역세권 지가비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황에서 삭제 검토 - 건축선 지정은 간선부와 연결되는 도로 등은 필요할 것이나 이면부 등에서 토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정의 필요성 재검토 - 보행친화환경 부분은 보행연계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필요 - - 역세권의 공공기여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간선부에 접한 블록의 이면부 높이는 기존 가로의 높이를 고려하여 높이계획 필요 - 주차장 신설 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총량 범위내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치구의 정책적인 판단 필요 - 민간부분외 공공에서 선제적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안 검토 필요 - 지구통합구상에서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개선된 내용이 보이도록 계획 필요 - 지구통합구상에서 현황과 목표에 대해 비교가 안되므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시 필요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선사항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계획 필요 - 지역특성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높이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미래상의 목표가 많아 중복 또는 계획내용과 혼선이 야기되므로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정리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자금 선투입에 대해 SH와 협의를 통해 최소임대주택 숫자 등 협의선행 필요 - - 어린이공원의 문화시설로 변경은 관계부서(공원조성과)와 협의 필요 - 공공기여는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상한용적률로 적용 가능할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검토 필요 - - 특계부분의 가로연계체계는 기존 가로와 연계체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 - - 특계부분의 주민제안은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안하게 되므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임 - - - 보전 재생형에 대한 획지계획의 실현성 검토 필요 ？？ 향후 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편(안)과 연계하여 공동위원 포함 전문가 자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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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6292

D000003381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