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7626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이경옥 이병철 06/08 代이병철 협조 서울-인천-경기 대기질 개선 공동대응 간담회 결과보고 2018. 6. 서울-인천-경기 대기질 개선 공동대응 간담회 결과보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대기질개선 공동대응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인천, 경기도에 요청하여 수도권3개시도 대기정책과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8. 5. 30(수) 11:30 ~ 13:30(120') ○ 장 소 : 우도일식(한국프레스센터 지하) ○ 참석자 : 9명(서울시 4명, 인천시 2명, 경기도 3명) -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팀장, 운행차관리팀장, 주무관 - 인천시 대기보전과장, 주무관 - 경기도 기후대기과장, 교통환경팀장, 주무관 ？？ 3개시도 협력 및 공동대응 협조 사항 ○ 서울시 :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및 노후경유차 LEZ 협조요청 - 전국차량 대상으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관계부서 등 안내 및 2005년이전 경유차가 신속하게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토록 협조 요청 - 수도권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CCTV) 조속한 설치 요청 ○ 인천시 : 수도권 매립지 등 출입 청소차 저공해 조치 협조 요청 - 수도권매립지？항만？공항 출입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우선 시행요청 ○ 경기도 : 국비 확보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공동대응 요청 등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비지원 공동대응 - 경기도 등록 전기차, 수소차 저공해차량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요청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후 수도권운행차량에 대한 미이행 과태료와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이중부과건에 대한 제도개선 공동 대응 - 대형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지급할 수 있도록 공동 환경부 건의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유예대상에 생계형 차량 포함, 시행시기 조정 붙임 3개시도 협력사항 및 공동대응 현안사항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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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대기정책과-7626
D00000337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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