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윤번제에서 상임제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미술작품과 관련이 있는 조각, 회화, 평론, 디자인. 조경, 미디어, 건축 등 분야별로 위원수를 확정하고, 분야별로 시 부서 및 관련전문가의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공정성, 책임감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개별 평가를 통하여 심의 의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매 심의 때마다 위원들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그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회의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권력화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위원들 또한 청렴서약을 통하여 각자 공정하게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급하신 논란이 있는 위원은 기 해촉되어 현재 위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기준은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안정성, 유지보존의 항목에 대한 논의 및 개별평가를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미술작품심의 결과보고 문서로 작품이미지는 부분공개 되고 있습니다. 작품 승인에 대한 사항은 종전에 무분별한 작품 승인 등을 개선하고 보다 좋은 작품이 설치되도록 작품의 다양성과 조형성, 안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승인률이 낮아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며, 앞으로도 미술작품심의 운영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정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6/05 代김정열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5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khk97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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