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766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한시원 최광선 김정윤 代구종원 06/01 고홍석 협 조 2018년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 2018. 0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 국고보조금 부족교부로 저상버스 연도별 도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저상버스 도입 개요 ？？ 추진근거 및 목표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 운행하려는 버스의 50% ○ 중앙부처 :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17-’21) ？ ’21년까지 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 사업개요 ○ 저상버스 운행현황 : 260개 노선, 3,112대 (’17년 12월말)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3 10 260 75.8% 운행대수 7,405 245 3,112 43.5% ☞ 대？폐차 차량(저상 포함) 국비 매칭(국비 40%, 시비60%) 저상버스 전환 ○ 사업내용 : 저상버스 도입 버스회사에 일반버스(약 1억원)와 저상버스 (약 2억원)와의 평균 구입가격 차액 보조 ○ ’18년 사업비 : 42,893백만원(국비 17,157, 시비 25,736) ⇒ 국비 확정예산(287대) 통보(’18.1.24) : 당초 465대 대비 178대 부족 ※ 연차별 도입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도입대수 (누 적) 51 (109) 230 (339) 108 (447) 260 (707) 484 (1,191) 322 (1,513) 203 (1,716) 263 (2,017) 217 (2,258) 298 (2,496) 208 (2,650) 286 (2,874) 310 (3,112) Ⅱ 저상버스 도입 추진실태 ？？ 추진상 문제점 ○ 시내버스 대？폐차 물량 이하 국비 지원(’18년 대폐차 607대 → 국비 287대 지원) ○ 국비교부시 예산액보다 적게 통보되어, 시비 불용사례 발생 - 최근 4년간(’15~’18) 국비 386대분 부족 지원 ※ 최근 5년간 국？시비 매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국비 지원액 (대수기준) 20,505 (522대) 21,017 (522대) 8,265 (208대) 20,625 (352대) 11,426 (310대) 10,520 (287대) 시비 편성액 (대수기준) 12,840 (217대) 18,020 (298대) 13,020 (218대) 26,220 (447대) 22,864 (413대) 25,737 (465대) 비매칭 수준 시비 305대 부족 시비 224대 부족 국비 10대 부족 95대 부족 103대 부족 178대 부족 ？？ 정부에 국비 추가지원 필요성, 우리시 확대 도입방안 등 건의 ○ 정부 도입계획 이행(’21년까지 65%), 우리시 先투자 後정부지원 보증 방안 등 협의 ○ 저상버스 차령만료에 따른 대폐차시 일반버스로 전환되는 물량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 ※ 저상버스 차령도과로 일반버스로 환원 대폐현황(최근 3년간) : 총 71대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어, Two-Track 추진 검토 - 저상버스 도입방식 변경 및 ’18년 계획 보고(’18. 5. 9, 부시장) 현 행 확 대 국고 보조사업 국고 보조사업 65%도입 시비 보조사업 35%도입 ？？ 국고 보조사업 :＇21년까지 65% 도입,＇22년 이후 65% 유지 ？？ 시비 보조사업 : 추가 35%를 차질없이 확보하여＇25년까지 100% 도입 ⇒ 현 사업방식을 유지하되, 정부계획 이행 및 연도별 대폐물량 국비 확보에 주력 Ⅲ 2018년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기확보된 예산으로 차령만료된 대폐차에 우선 지원(저상→일반순) ？ 국비 비매칭 집행잔액(99억원)을 활용, 시비 보조사업 추진 ① 2018년 저상버스 배정계획(기 확보액) ○ 2018년 국비 지원대수 : 287대(10,520백만원, 91,637천원×40%×287대) <’18년 예산 및 집행가능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8 예산확보액 집행가능액 (국40:시60) 집행후 잔액 비 고 계 42,894 26,300 9,956 당초 도입계획 465대중178대분 부족 교부(287대분) 국비 17,157 10,520 0 시비 25,736 15,780 9,956 ○ 배정 세부기준 ？？ 1순위 : 2018년 상반기 차령 만료 및 사고·민원 차량 ？？ 2순위 : 전기저상버스, 2018년 하반기 차령 만료차량(저상대폐) ？？ 3순위 ：1~2순위 미배정 업체별 각 1대(노선별 도입률 낮은순, 차령만료일 감안) ？？ 4순위 : 운행노선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회사별 보유율 낮은순) ○ ’18년 저상버스 배정결과(’18. 4월 수요조사) - 838대 신청 중 일반대폐 135대, 저상대폐 152대, 총 287대 배정(전기버스 29대 포함) 구 분 합 계 일반대폐 저상대폐 소 계 287(49개사) 135(29개사) 152(32개사) 1순위(상반기 차령만료, 민원 및 사고) 168 101 67 2순위(전기저상버스, 하반기 저상대폐) 100 15 85 3순위(2순위까지 배정받지 못한 회사) 10 10 0 4순위(저상버스 미도입 노선) 9 9 0 ② 국비 비매칭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사업 추진 ○ 국비 미확보(40%)를 운송업체 자부담(감가상각비에 반영) - 일반버스와의 차액(92백만원) = 시비60%(55백만원) + 운송업체 40%(37백만원) ※ 시비보조사업 추진시 대당 재원분담 내역 (단위 : 백만원/대) 저상버스 가격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국비 시비 운송업체 국비 시비 운송업체 212 37 55 120 - 55 157 ○ 운수업체 자부담 참여 유도 - 감가상각비 지원방식 변경(연도별 균등지원→차등지원)으로 운수업체 초기 부담을 경감 - 시내버스회사 평가 ‘저상버스 도입’ 항목 개선(’18년~) ？ 현행 : 업체별 저상버스 보유율 2점/1%, 신규도입 3점/대 ？ 개선 : 업체별 보유율 30점, 당해연도 자부담 도입실적 40점, 총 70점 ※ 업체별 배정량 미이행시 대당 5점 감점(-70점 한도 내) ○ 국비 비매칭 시비 집행잔액 전용 : 9,956백만원(국비보조→시비보조) - 시비 전용계획 별도수립후 예산담당관 협의(’18. 9월) ※ 시비보조사업 추진시 저상버스 도입 추계(2018년) 구 분 합 계 기확보액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시비(60%) 업체(40%)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42,891 26,300 9,956 6,635 도입대수 (단위:대수) 468대 287대 181대 Ⅳ 행 정 사 항 ○ ’18년 저상버스 배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즉시 ○ 국비 확보 협의 : 6월 ~ , 국토부/기재부 - 정부 도입계획(’21년까지 65%) 대폐물량 국비 적극 지원 촉구 ？ ’19년 대폐물량 978대 중 826대 지원 요청(국비 303억원) - 국비부족 교부시, 정부 분담분 지원 확약 및 보증 조치 요청 - NGO, 언론 등과 저상버스 도입 국비 확보 노력 ○ 국비 비매칭 집행잔액 전용 협의(예산부서) : 9 ~ 11월 - 우리시 저상버스 도입계획 실행, 운수업체 자부담에 따른 매칭 필요성 등 <주요 추진일정> 주요 추진내용 2분기 3분기 4분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저상버스 배정계획 수립 및 통보 국비확보 협의 국비 비매칭 집행잔액 활용 예산부서 협의 ※ 붙 임 : 2018년 저상버스 운수업체별 최종배정 현황 붙 임 2018년 저상버스 운수업체별 최종배정 현황 회사명 신청대수 배정결과 회사명 신청대수 배정결과 소계 일반대폐 저상대폐 소계 일반대폐 저상대폐 소계 일반대폐 저상대폐 소계 일반대폐 저상대폐 합 계 838 572 266 287 135 152 서울운수 9 6 3 4 1 3 경성여객 11 9 2 4 2 2 선일교통 0 0 0 0 0 0 공항버스 10 8 2 0 0 0 선진운수 21 18 3 20 18 2 관악교통 6 4 2 2 0 2 성원여객 0 0 0 0 0 0 군포교통 15 15 0 0 0 0 세풍운수 8 0 8 3 0 3 김포교통 5 0 5 2 0 2 송파상운 15 15 0 1 1 0 남성교통 7 7 0 1 1 0 신길운수 14 9 5 8 3 5 다모아자동차 2 0 2 0 0 0 신인운수 8 5 3 3 0 3 대성운수 15 7 8 2 0 2 신촌교통 8 5 3 5 2 3 대원교통 1 0 1 1 0 1 신흥기업 12 12 0 2 2 0 대원여객 10 0 10 10 0 10 아진교통 8 8 0 1 1 0 대진여객 15 8 7 1 1 0 안양교통 11 11 0 0 0 0 대흥교통 1 1 0 1 1 0 영신여객 0 0 0 0 0 0 도선여객 38 20 18 1 1 0 영인운수 3 3 0 0 0 0 도원교통 28 19 9 20 11 9 오케이버스 13 13 0 8 8 0 동성교통 4 4 0 1 1 0 우신버스 0 0 0 0 0 0 동아운수 43 19 24 13 0 13 우신운수 9 9 0 4 4 0 동해운수 0 0 0 0 0 0 원버스 0 0 0 0 0 0 메트로버스 18 10 8 18 10 8 유성운수 8 4 4 6 2 4 범일운수 59 56 3 3 0 3 정평운수 0 0 0 0 0 0 보광교통 10 5 5 10 5 5 제일여객 3 1 2 2 0 2 보광운수 0 0 0 0 0 0 중부운수 39 6 33 1 0 1 보성운수 10 10 0 0 0 0 진아교통 8 8 0 3 3 0 보영운수 14 11 3 11 8 3 진화운수 3 0 3 3 0 3 북부운수 57 35 22 3 0 3 태릉교통 14 14 0 7 7 0 삼성여객 15 15 0 1 1 0 태진운수 8 3 5 3 0 3 삼양교통 18 14 4 1 0 1 한국brt자동차 15 0 15 12 0 12 삼화상운 3 3 0 3 3 0 한남여객 57 52 5 5 0 5 상진운수 6 4 2 2 0 2 한서교통 6 3 3 3 0 3 서부운수 10 10 0 5 5 0 한성여객 4 4 0 1 1 0 서울교통네트웍 0 0 0 0 0 0 한성운수 19 14 5 14 9 5 서울버스 24 4 20 20 0 20 현대교통 10 10 0 0 0 0 서울승합 31 22 9 31 22 9 흥안운수 19 19 0 1 1 0 전기저상버스 포함 배정(도원교통 19대, 서울승합10대)

16897336

20210929190414

본청

버스정책과-14766

D0000033726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