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041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심순보 강경훈 06/01 이성은 협조 2018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심사계획 경쟁력있는 상권의 지속적인 발굴·육성을 위한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공약사항(2-4-2)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15개소 선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간) ○ 지원대상 : 동종(유사) 업종 20개 이상 집적 및 성장 잠재력 보유상권 ○ 선정개수 : 특화상권 신규 5개소 ○ 지원내용 : 3개년동안 최대 350백만원 시비지원 (단위 : 백만원) 규 모 선정개수 기 준 총 지원금액 중 대 형 2개소 - 동종(유사)업종 점포수 70개 이상 350백만원 (연차별:150/100/100) 소 형 2개소 - 동종(유사)업종 점포수 70개 미만 (20~69개) 200백만원 (연차별:100/50/50) 시 사업 연계 사업지 1개소 - 도시재생, 특정개발진흥지구,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관련 사업시행지 150백만원 (연차별:50/50/50) ※ 1년차 : 전액 시비지원 / 2, 3년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상 보조금 보조율에 따라 구비 부담 ○ 2018년 소요예산(시비 보조금) : 1,180백만원 - ’16년 선정(3차) 240백만원, ’17년 선정(2차) 350백만원, ’18년 선정(1차) 590백만원 ？？ 자치구 신청현황 ○ 접수기간 : (1차)’17.3.29.~’18.4.27./(2차)~’18.5.21. ○ 접수결과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신청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계 시비 구비 민간 성동구 소형 성동 패션 봉제산업 혁신 성장 지원 디자인·마케팅·홍보지원, 제조공장 환경개선 등 300 200 100 - 은평구 중대형 응암 전통주거리 활성화 응암 전통주 거리 조형물 및 포토존 조성, BI 개발 등 500 350 140 10 동작구 중대형 동작 액션 미디어 스트리트 “이수길” 조성 미디어 디자인 광고물 조성, 각종 이벤트 개최 등 745 350 318 77 서초구 중대형 양재 말죽거리 특화상권 활성화 브랜드 상품 및 캐릭터 제작 배포, 스마트폰 어플 제작 등 700 350 350 -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18.6.18.(월) 14:00~15:30/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심의사항 : 자치구 공모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적정성 등 ○ 위원구성 : 총 8명 - 내부위원(1) : 소상공인지원과장 - 외부위원(7) : 특화상권 지원 자문단 소속 위원 ？정인대(市 소상공인 명예시장), 이정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천(라디유통공간 연구소 회장),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원창희(인터원컨설팅 대표이사), 배재홍(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이주환(서울상인연합회 총무이사)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위원회 개회 14:00~14:10 (10′) · 위원장 호선, 진행순서 · 사업내용, 평가기준 설명 소상공인지원팀장 자치구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14:10~15:10 (60′) · 자치구별 제안설명(10분) 및 질의응답(5분) 자치구 건제순 (성동→은평→동작→서초) 심사 및 의결 15:10~15:30 (20′) · 평가집계 · 사업대상지 선정 의결 위원장 ○ 위원회 역할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등 평가 - 자치구 신청 특화상권 관련 심사·평가 및 지원대상 결정 - 특화상권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등 ○ 심사방법 - 자치구 PT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및 심사 - 심사평점은 심사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결과 총점 50점 미만 상권은 지원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배제(※ 평가방법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지역특성 ？보존 필요성, 지역유산(자산), 차별화된 지역특성, 역사문화성 등 ？지하철 승·하차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접근성 10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 ？실현가능성 : 구역 적절성, 발전 가능성, 사업내용·추진 방법의 충실성 및 구체성,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등 25 ？사업운영 및 지역자원 : 자치구 자체사업 및 관련기관 연계사업 추진여부, 민간자본 연계의지 및 확보가능성, 사업효과 지속성 등 25 ？추진체계 : 상인회 구성여부, 역할, 참여의지, 참여계획 명확성 등 15 경쟁력 ？상업 중심성 : 집적도(점포수), 상권 대표성, 임대료 변화현황 등 5 ？산업 매력도 : 점포수 증감률, 신규창업 현황, 수출연계 가능성 등 5 ？상권 인프라 : 공공화장실, 주차장, 점포지도, 고객센터, 쉼터현황 등 5 ？가로환경 : 거리형태, 업종믹스, 매대 도로점유여부, 가로넓이 등 5 조정점수 ？영세상인보호, 상권네이밍 등 5 ○ 지원규모별 대상지 선정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사업대상지 우선결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별 지원규모 결정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800,000원 - 외부위원 수당 : 100,000원(2시간 이내) × 7명 = 700,000원 - 회의용품 구매비 등 : 1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심사계획 통보(시 → 자치구) : ’18. 6월 초 ○ 사업설명 자료(PT) 제출(자치구 → 시) : ’18. 6. 12.(화) 限 ○ 특화상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18. 6. 18.(월) ○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8. 6월 말 ○ 1차년도 사업 추진상황 점검 : ’18. 10월 ~ 12월 붙임 : 평가표, 보안각서 등 심의자료 각 1부. 끝. 붙임1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표 ？？ 자치구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고려사항) 평가점수/(배점) 지역특성 (10) 역사성 및 문화적가치 - 형성배경, 보존 필요성 - 지역유산, 지역자산, 차별화된 지역특성, 역사문화성 등 /(5) 교통 접근성 - 500m이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수 (개수당 0.5점(환승역 1점), 최대 5점) 500m~1km이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수 (개수당 0.2점(환승역0.5점), 최대 5점) /(5)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 (65) 실현가능성 특화상권 구역, 주사업구간의 적절성 상권지정 필요성, 발전가능성의 타당성 사업내용, 추진방법의 충실성 및 구체적 제시정도 실현가능성, 환경개선과 활성화 프로그램 배분의 적절성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25) 사업운영 및 지역자원 자치단체 자체사업, 관련기관？지역자원 등 연계사업 추진여부, 효과성 지방비？민간자본 연계 의지 및 확보 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효과 지속가능성 /(25) 추진체계 상인회 구성여부, 역할, 참여의지 (상인회가입률, 사업동참 상인수 등) 사업발굴시 상인회？청년？전문기관 협의 및 참여계획 명확성 등 /(15) 경쟁력 (20) 상업 중심성 집적도(점포수), 대표성(전국상권, 서울 대비), 임대료 변화현황 등 /(5) 산업 매력도 점포수 증감률, 청년층 유입, 신규창업 현황, 수출연계 가능성 등 /(5) 상권 인프라 공공화장실, 주차장, 점포지도, 고객센터, 쉼터 현황, 상권 낙후정도 등 /(5) 가로 환경 거리형태, 상점전면, 간판(크기,디자인,색), 업종믹스, 천막(높이,색상, 질감), 매대 도로돌출여부, 상점내 진열상태, 가로넓이, 내부조명, 가로주정차시설 등 (가로환경 사진 5매 이상 제출) /(5) 조정점수(5) 영세상인보호, 상권네이밍 등 /(5) 합 계 /(100) 2018. 6. 18. 위 원 : (서명) 붙임2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집계표 □ 사업명(자치구명) : 심사위원 평 가 항 목 총계 (100점) 비고 지역특성 (10점)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 (65점) 경쟁력 (20점) 조정점수 (5점) 심 사 평 점 ※ 심사평점 산출 : 심사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2018. 6. 18.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붙임3 -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 자치구 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서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관련 자치구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음을 심의·의결합니다. □ 사 업 명 :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 선정대상 자 치 구 사 업 명 평 가 점 수 심 사 결 과 적격 부적격 성 동 구 성동 패션 봉제산업 은 평 구 응암 전통주 거리 동 작 구 동작 액션미디어 스트리트 서 초 구 양재 말죽거리 2018. 6. 18.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4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본인은 위 사업의 선정 심사위원회(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심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심사위원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 자치구 및 특화지역협의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6. 18. 서약자 : 소속직장명 :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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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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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7041

D000003372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