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780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5/30 임창수 협 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도시관리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시범지구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5. 16.(수), 10:30~12:3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 - - ○ 자문내용 : 획지계획, 지구별 중점계획요소 등 ？？ 주요 자문내용 - 용도지역을 어느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도 실현성의 문제, 스팟죠닝 문제의 가능성 있음 - 임대주택이 공공기여로 인정된다면 임대주택으로 검토 필요 -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두고 제안을 먼저 받아보는 방안도 검토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주민동의 등 의사를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필요 -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의 용도지역 변경 지역에 대해 추가로 특별계획구역 지정 가능성 등 제시 필요 - 특별계획구역은 계획단위, 개발단위로 생각하다보니 문제, 계획단위와 개발단위를 분리하여 특별계획구역의 일부를 존치하면서 개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거지역 내 건폐율 완화는 파급이 큰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지방학사 등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여 방안 연계검토 필요 - 공동개발 필지별로 비용을 분담하여 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도로폭을 확폭하면서 기부채납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입체개발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공공기여 방식을 건물로 기부채납 또는 SH공사에서 선 비용투입하고 시설을 민간에서 매입 후 기부채납 시 공공기여 인정방안 등 검토 - 풍물시장은 리노베이션을 통해 활성화 유도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가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전재생형의 취지나 목적을 살릴 수 있을 것임 - 지구단위계획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재생을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 획지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재생활성화와 결합하여 검토 필요 - 청계천변 기동찻길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형태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등 명확화 필요 - 도시조직, 도시산업, 시장 등 보존과 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 수립 필요 - 보존할 부분은 확실히 하면서 보존과 개발할 곳을 명확히 구분정리 필요 - 청계천변은 신설지역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향후 계획 ○ 금번 자문내용 검토 보완 및 계획기준 종합 자문 실시(‘18. 6. 7)

16897302

20210929190414

본청

도시관리과-5780

D000003370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