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01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효동 이병철 권민 김종근 05/24 황보연 협 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환경협력팀장 김덕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홍보 추진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홍보 추진계획 대기오염 배출량에 기반을 둔 친환경등급제가 고시？시행(’18.4.25)됨에 따라 차량별 등급정보를 알리고 시민들의 친환경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코자 함. 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의 정보공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 추진경위 ○ 2017. 3.29 파리？런던시, C40와 친환경등급제 도입 선언 ○ 2017. 4. 6 자동차 친환경등급표시 의무화 건의(서울시→환경부) ○ 2017. 5. 2 자동차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 연구용역(환경부) － 용역기간/수행기관 : 2017.6～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7. 6. 2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발표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 2018. 1.21 서울시장, 전국 최초 친환경등급제 시행 발표 ○ 2018. 2.27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 발표 ○ 2018. 4.25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 고시(환경부) ？？ 차종별 등급 분류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차종에 따라 5개 등급 분류 ※ 서울시 차량(총 4,372,147대) 기준 1등급 전기？수소차 (5,153대) 하이브리드차 (63,634대) 휘발유？가스차 (3,135,496대) 2등급 3등급 경유차 (1,167,864대) 4등급 5등급 ？？ 인센티브/페널티(안) ○ 상위등급 차량(1～2등급) :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 상위등급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가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중 ○ 하위등급 차량(5등급)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내) 운행제한 Ⅱ 홍보 추진방향 ○ 친환경등급제 의미 및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라벨 디자인 선정 － 친환경 및 차량의 이미지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연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 차량별 친환경 등급정보를 차별화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캠페인 추진 － 시민(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홍보 실시 － 환경관련 행사 등 시기？상황별 다양한 거리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 라벨 디자인 선정단계부터 다각적인 홍보 추진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 도모 － 인터넷 사전투표, M-Voting 등 시민의견을 반영한 라벨 디자인 선정？홍보 － 인센티브 발표, 차량 친환경등급 분류시스템 개발,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단계별 홍보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시 보유 홍보수단, 승용차마일리지 등 친환경프로그램과 연계 대시민 홍보 Ⅲ 홍보 추진계획 ？？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제작 ○ 디자인 기본방향 모양 ？단순 도형이 아닌 제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 고려 ？기존의 다른 표지와 차별화되고 주목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제작 색상 ？친환경등급별로 해당되는 차량을 대표할 수 있는 색상 ？차량등급별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5개 색상을 지정 명칭 ？친환경등급제 정책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Naming ？정책을 친숙하고 주목성 높게 전달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 활용 ？기존 표지제도 기존 표지제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맑은서울 전자태그 ※ 부착 위치 : (저공해자동차 표지)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 (맑은서울 전자태그) 운전석 앞 유리 하단 와 통합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 ？전국적으로 공동사용 가능한 디자인 선정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 디자인 및 제작방법 － 디자인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라 5개안 제작 － 인터넷 사전투표(오프라인 투표 병행)를 통해 2개안으로 1차 선정하고, M-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안 선정 ○ 제작기간 : 2018. 6월한(최종안 선정시까지) ？？ 시민참여 라벨 선정 추진 ○ 1차 인터넷 사전투표 실시 － 기 간 : 2018. 5.28(월)～6. 6(수), 10일간 － 추진방법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5개안을 사전투표를 통해 2개안 선정 ？서울시 온라인(전자설문 및 퀴즈관리시스템), 주요거점 오프라인(광화문광장 등) 투표 진행 － 사전투표 설문(안) 환경부에서는 2018.4.25.일부터 시민들의 친환경차량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공해유발 차량이 배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앞으로 제작중이거나 운행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친환경등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량별 친환경등급에 맞는 라벨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등급 라벨을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내용> Q1) 귀하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Q2) 서울시는 상위등급차량(친환경차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하위등급차량(공해차량)에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추가 또는 확대가 필요한 인센티브/페널티를 선택해 주세요. ① 친환경차량 세금 감면 ②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③ 대체교통수단 편익제공(나눔카 이용료 할인) ④ 공영주차장 친환경차량 주차면수 확대 ⑤ 기타( ) Q3) 아래 그림은 친환경등급제 라벨 예시입니다. 예시 중 가장 좋은 라벨 모양을 2개 이상 선택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Q4) 3번 문항과 다른 의견(모양？색상 등)이 있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 ○ 2차 시민선호도 조사 － 기 간 : 2018. 6.11(월)～6.20(화), 10일간 － 추진방법 ？인터넷 사전투표에서 선정된 2개 라벨 모양에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추가한 디자인을 제작해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안 선정 ？서울시 M-Voting시스템, 청사 내방객 대상 투표용 폼보드 활용 조사 ？？ 친환경등급 라벨 부착 등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홍보 추진 ○ 시 보유 홍보수단 등을 활용한 친환경등급제 시행 홍보(’18.6월～) － 지하철？버스내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시 보유 영상매체 활용 － 대형 전광판,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활용 홍보 － 시 친환경프로그램(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연계 홍보 ※ 언론사 협력사업, 파워블로거, 미세먼지 관련 카페 등에 친환경등급제 홍보 요청 ○ 친환경 상위등급 차량(1～2등급) 라벨 부착 추진(’18.7월～) －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전기차？수소차(1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라벨 우선 부착 － 친환경등급 분류 Application 개발(’18.6~9월), Application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1～2등급) 대상 분류 및 라벨부착(’18.9월) ○ 온라인 플랫폼 및 환경관련 행사시 대시민 홍보(’18.7월～) －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사이트(bluesky.seoul.go.kr)내 참여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등급 라벨 부착 인증샷 이벤트 실시 － 에너지의 날(8.22), 차없는 날(9.22),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실천행사(10월)시 친환경등급제 홍보 및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실시 ○ 시민단체 등 협력을 통한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실시(’18.7월～)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 협력 － 매월 대중교통의 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캠페인 연계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활용한 친환경등급제 안내(’18.6월～) － 고지서 발급시기 : (자동차세) 6월, 12월 / (환경개선부담금) 3월, 9월 － 우편 송달되는 고지서를 활용하여 자동차 소유주에 직접 정보 전달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부서 (협조) 추진시기 ？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제작 대기정책과 ’18.6월한 ？ 인터넷 사전투표 및 시민 선호도 조사 진행 -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시스템 투표 - 서울시 주요거점 오프라인 투표 - M-Voting 시스템 등록 및 투표 - 청사 내방객 폼보드 투표 대기정책과 (총무과, 정보기획담당관) ’18.5~6월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정책 홍보 - 시 보유 영상매체 방영 - 온라인 플랫폼 및 환경관련 행사 활용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안내 대기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세무과, 환경정책과) ’18.6월~ ？ 친환경등급 분류 Application 개발 대기정책과 ’18.6~9월 ？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 친환경 상위등급 차량 라벨 부착 추진 대기정책과 (환경정책과) ’18.7월~ ？？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 비용 : 5,000천원 ○ 친환경등급 분류 App 개발 : 60,000천원 ○ 라벨 제작 인쇄비용 : 35,000천원 － 상위등급 차량 70,000대 × 500원 = 35,000천원 전기？수소차 5,153대 우선 제작 및 App 개발후 1~2등급 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 라벨 제작 ※ 맑은서울 전자태그(전자칩 내장) 단가 약 980원 / 저공해스티커 단가 약 440원 붙임1 서울시 등록차량 연료별 연식별 현황 ？？ 전기차/수소차 현황(1등급) 구 분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이전 승 용 5,135 2,981 1,308 158 361 165 100 4 37 21 승 합 3 2 0 0 0 0 1 0 0 0 화 물 15 0 15 0 0 0 0 0 0 0 계 5,153 2,983 1,323 158 361 165 101 4 37 21 ？？ 경유차(3~5등급) 구 분 계 2009이후 2003~2008 2002 이전 승용 750,764 541,318 164,566 44,880 승합 98,774 60,803 22,070 15,901 화물 310,624 193,512 63,054 54,058 특수 7,702 5,874 1,099 729 계 1,167,864 801,507 250,789 115,568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1~5등급) 구 분 계 2016 이후 2009~ 2015 2006~ 2008 2004~ 2005 2000~ 2003 1988~ 1999 1987 이전 휘발유 1,641,009 272,560 749,522 244,068 109,565 147,751 105,291 12,252 LPG 306,323 56,650 132,665 42,034 15,985 45,781 13,168 40 CNG 9,874 1,956 5,982 1,785 88 59 4 0 하이브리드 63,634 36,075 26,889 652 16 2 0 0 기 타 5,273 1,385 2,473 466 190 275 331 153 계 3,199,130 649,214 1,443,601 425,651 207,121 292,663 162,977 17,903 붙임2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붙임3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안) Type A Type B Type C Type C-2 Type D Typ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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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7019

D00000336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