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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833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박원근 이동수 한영희 05/18 代한영희 협 조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18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 의 개 요 ？？ 기 간 : 2018. 5.21.(월) ~ 5. 23.(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8명 ○ 위원장 : 유애란 나사렛대학교 교수 ○ 위 원 : 남산 서울시 명예시장, 전지혜 인천대학교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고선주 중부50플러스캠퍼스 관장, 김수진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장, 한영희 복지기획관(당연직) ？？ 심의안건 ○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6조 ？？ 설치년도 : 1999. 1.15. ？？ 사업내용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 운용현황 : (2017.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예탁금 및 예치금 장애인 전세자금 융자금 소계 재정 투융자금 정기 예금 공공 예금 소계 저소득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건수 금액 2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 말 조성액 ㉲=㉮+㉯ 비고 계 ㉯= ㉰-㉱ 조 성 액 ㉰ 사 용 액 ㉱ 24,960,867 △372,908 2,325,018 2,697,926 24,587,959 - 시금고예치금 : 10,187,959 - 재정투융자예탁금 14,400,000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 + 미상환 예탁금 ※ 당해연도 조성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제외 금액 ※ 당해연도 사용액 : 예탁금, 예치금 제외 금액 ※ 총 조성규모(융자금 미회수채권 포함) : ？？ 기금 운용 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금 관리비 예치금 12,885,885 1,837,000 - 10,560,876 488,018 12,885,885 690,694 1,993,102 14,130 10,187,959 ？？ 기금 수입·지출 결산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가) 수납액(나) 수납율 (나/가, %) 비 고 계 11,415,148 12,885,885 112.88 융자금 회수 (기금설치 전 포함) 1,656,000 1,837,000 110.93 전세자금 조기 상환 예탁금 이자수입 266,400 216,076 81.11 재정투자예금 이자 하락 이자수입(공용예금) 154,262 236,882 153.56 예금액 증가에 따라 이자 증가 기타이자(공동주택 및 공모사업) - 35,060 - 공동주택전세자금 이자 신규발생, 2016년 공모사업 이자 등 예치금 회수 9,338,486 10,560,867 113.09 전년도 지출액 감소에 따라 예치금 증가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가) 지출액(나) 집행율 (나/가, %) 비 고 총 계 11,415,148 12,885,885 112.88 융자성사업비 3,000,000 1,993,102 66.44 일반전세주택 공급 부족으로 신청 감소 비융자사업비 700,000 690,694 98.67 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금관리비 15,000 14,130 94.20 예치금 (’17.12.31 예금잔액) 7,700,148 10,187,959 132.31 지출액 감소에 따라 예치금 증가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 2018회계연도 수입·지출 계획 변경 - 수입계획(예치금 회수) : 9,945,759천원 → 10,187,959천원(증 242,200천원) - 지출계획(예치금) : 9,014,706천원 → 9,256,906천원(증 242,200천원) ○ 2017년도 말 조성액 변경 : (당초)24,345,759천원 → (변경)24,587,959천원 ○ 2018년도 말 조성액 변경 : (당초)23,414,706천원 → (변경)23,656,906천원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고 계 ㉯= ㉰-㉱ 조 성 액 ㉰ 사 용 액 ㉱ 24,587,959 ？931,053 2,093,947 3,025,000 23,656,906 - 시금고예치금 : 9,256,906 - 재정투융자예탁금 14,400,000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 + 미상환 예탁금 ※ 당해연도 조성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제외 금액 ※ 당해연도 사용액 : 예탁금, 예치금 제외 금액 ※ 총 조성규모(융자금 미회수채권 포함) : ？？ 기금 운용 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금 관리비 예치금 12,281,906 1,672,162 - 10,187,959 421,785 12,281,906 700,000 2,300,000 25,000 9,256,906 ？？ 기금 수입·지출 결산 ○ 수입 변경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가) 변경(나) 증감액 (다=나-가) 비율 (라=다/가, %) 변경사유 합 계 12,039,706 12,281,906 242,200 102 융자금 회수 (기금설치 전 포함) 1,656,000 1,656,000 0 100 예탁금 이자수입 216,310 216,310 0 100 이자수입(공용예금) 205,475 205,475 0 100 이자수입(융자금) 16,162 16,162 0 100 예치금 회수 9,945,759 10,187,959 242,200 102 ’17년 결산 반영 ○ 지출 변경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가) 변경(나) 증감액 (다=나-가) 비율 (라=다/가, %) 변경사유 합 계 12,039,706 12,281,906 242,200 102 융자성사업비 2,300,000 2,300,000 0 100 비융자사업비 700,000 700,000 0 100 기금관리비 25,000 25,000 0 100 예치금 9,014,706 9,256,906 242,200 102 ’17년 결산 반영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700천원 ○ 산출기초 : 100,000원(심의수당) × 7명 ○ 예산과목 : 기타,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기금관리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보고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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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8833

D000003364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