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0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이경옥 이병철 05/18 권민 협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2018. 5. 대기정책과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고시(2018.4.25.)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에 따라 5등급 분류 - (전기？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 자동차 친환경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1~2등급)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5등급) 운행제한 등 ？？ ‘녹색교통진흥지역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17.3.15) - 지정범위 및 근거 : 한양도성 내부(16.7㎢), 지속가능물류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지정’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2017.3.15) ○ 자동차 통행량, 교통혼잡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 자동차 통행감축 목표(기본계획) : 2016년 대비 2020년 10%, 2030년 30% 감축 ○ ‘친환경등급제’ 하위등급 차량 등 공해차량 우선 중점 관리 - 시 전역 운행제한제도 보다 강화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5등급)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관계 기관의 공동협력이 필요 ○ 하위등급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유예차량 선정 등 운행제한에 관한 협의 ○ 자동차 친환경등급 분류 시스템 및 자동차통해관리시스템 구축 연계 개발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친환경등급별 인센티브/패널티 재 설계 2 TF구성？운영 ？？ T/F 구성 : 2018. 5. 18(금) ○ 구성 : 대기정책과(3팀), 교통정책과(1팀), 종로/중구청(2팀), 서울연구원 ※ 필요시 전문가 포함(대기질 포럼 TF팀 및 자동차/교통 전문가) ○ 기능 : 친환경등급제도, 운행제한 대상 등 운영상 논쟁사항 및 실행계획 논의 - 친환경 라벨링제도(기존 표지통합방안), 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운영전반 - 내차 친환경등급 알리기 홍보 및 라벨부착 방안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대상 및 유예기간, 단속방법 등 ？？ T/F 운영기간 : 2018. 5월 ～ ○ 매월 2？4주 수요일 운영, 필요시 분야별T/F 회의 수시 개최 ？？ 기관별 역할 및 과제 구 분 업무 역할분담 대기정책과 ？친환경 등급제 추진 총괄 ？자동차 등급분류 및 라벨 제작/부착 ？내차 친환경 등급 알리기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친환경등급 차량 인센티브/페널티 기준 마련 ？친환경등급제 제도개선 전반 교통정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리총괄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운행제한 등 안내판 설치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운행제한 단속 및 위반차량 조치 ？친환경등급 차량 인센티브 조례개정(해당분야) 종로구/중구 ？내차 친환경 등급 알리기 캠페인 전개 ？친환경등급차량 인센티브 발굴 및 조례개정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상차량 계도 및 안내 서울연구원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경제적 편익분석 포함)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의견 분석(설문조사) ？운행제한 대상 및 예외차량 등 배출가스 등급제 추진 자문 ？해외 정책 사례 조사 등 붙임1 전문가 인력풀(안) 분야 외부 전문가(안) 언론 강찬수(중앙일보), 임항(국민일보) 건강영향 임종한(인하대), 임영욱(연세대), 김호(서울대), 배현주(KEI), 김판기, 홍윤철(서울의대), 손종렬(고려대) 대기질 예측, 저감효과 (예경보, 배출량 및 농도분석) 장영기(수원대), 김순태(아주대), 구윤서(안양대), 동종인(시립대), 김용표(이화여대), 김영성(외대), 배귀남(KIST), 선우영(건국대) 수도권 공동대응 김동영(경기연구원),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국제협력 및 사회경제적 측면 윤순진(서울대학교), 홍종호(서울대학교), 문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통수요관리 민만기(녹색교통), 이규진(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진석(KEI), 노현구(인덕대 교수), 고준호(한양대 교수) 시민참여 이세걸(서울환경연합), 김홍철(환경정의), 송상석(녹색교통), 이지현(에코맘코리아) 김민수(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형섭),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임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김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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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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