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00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이경옥 이병철 05/18 권민 협조 자동차친환경등급제 추진에 따른 친환경등급제 추진관련 자문회의 결과 2018. 5. 16 . 대기정책과 자동차친환경등급제 추진에 따른 친환경등급제 추진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친환경등급제 추진관련 차량등급분류 및 시스템개발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등급제 추진관련 자문회의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8. 5. 15(화). 17:30 ~ 19:00 ○ 장 소 : 11층 기후대기정책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참석대상 : 서울시 4명, 외부 전문가 1명 - 서울시 : 대기정책팀장, 저공해사업팀장, 이경옥, 정충구 - 외부전문가 :노현구 교수 (인덕대학교 기계자동차학과 ) ○ 회의안건 : 서울시 친환경등급제 추진관련 등급분류 방안 자문 ？？ 회의결과 요약 ○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200만대 육박,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친환경 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함 - 하나의 대표차명에 여러개의 버전을 갖는 차량의 경우 등급 구분이 어려움 - 출고시기가 같더라도 유예기간이 다양하여 단순히 년식으로 등급구분 어려움 ※ 시민이 차량등급 확인이 편리하고, 정확성이 확보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는 개발 및 구축기간은 최소 1년,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차량제원에 대해 체계화된 코드 관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시스템구축 예정임 - 배출가스 등급 코드화 작업은 배출가스인증시기,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량, 차량연료, 차종 등 차량재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협조필요 2 친환경등급제 TF팀 회의 ？？ TF팀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16(수). 15:00 ~ 17:00 ○ 장 소 : 11층 기후환경본부장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참석대상 : 총 10명 (서울시 8명, 외부 전문가 2명) - 서울시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과팀장(4명), 교통정책과 수요관리팀장, 담당직원 - 외부전문가 :황인창 연구원(서울연구원), 노현구 교수(인덕대학교) ○ 회의안건 : 친환경등급제 등급분류 방안 및 시스템 개발 관련 ？？ 회의결과 요약 ○ 자동차친환경등급제 분류 시스템 개발관련 인센티브/패널티 기준으로 사용가능토록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5등급)차량을 우선 추진하는 1안으로 추진 - (2안) 단순하게 연료별 연식별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친환경등급제 취지에 맞지 않음 - (3안) 환경부에서 개발예정인 친환경등급 시스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 후 환경부 시스템과 연계방안 강구 ○ 친환경등급 분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 조속추진 - 자동차 재원 현황을 받아서 등급을 분류하고 전문 앱 개발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교통수요관리 및 환경등급제 관련해서 인센티브/패널티 재설계 -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상위등급차량 인센티브 추가발굴 및 확대하고, 하위등급 차량에는 패널티 추가 발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급지요금을 적용하여 등급별로 주차요금 차등 요금화 검토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회의비용 지급 : 250,000원 - 산출근거 : 2회×100,000원(기본 2시간미만)+ 50,000(2시간이상 추가비용)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및친환경교통차량보급, 운행경유차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친환경등급 TF팀 회의 : 2018.5.23.(수). 인센티브 관련회의 진행 붙임 : 1. 운행차 배출가스 등급제 표기방안 자료(별첨) 2. 친환경등급제 추진 TF팀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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