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79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이경옥 이병철 05/18 권민 협조 대기질 개선 현안사항 점검회의 결과 보고 2018. 5. 16 . 대기정책과 대기질 개선 현안사항 점검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현안사항 대책마련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16(수). 15:00 ~ 17:00 ？？ 장 소 : 11층 기후환경본부장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참석대상 : 총 13명 (서울시 11명, 외부 전문가 2명) ○ 서울시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과팀장(4명), 기후대기과 생활대기관리팀장,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장, 수요관리팀장, 도시철도안전팀장 ○ 외부전문가 :황인창 연구원(서울연구원), 노현구 교수(인덕대학교) ？？ 회의안건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따른 차량별 등급분류 및 DB구축 검토 ○ 지하철 역사？객차 등 실내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 서울시 대기정책 관련 조례 개정 ○ 저공해 예산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1 회의결과 ？？ 자동차 친환경등급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관련 ○ 자동차친환경등급제 분류 시스템 개발관련 인센티브/패널티 기준으로 사용가능토록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5등급)차량을 우선 추진하는 1안으로 추진 ○ 친환경등급 분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 조속추진(대기정책과) － 자동차 재원현황을 받아서 등급을 분류하고 전문 앱 개발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교통수요관리 및 환경등급제 관련해서 인센티브/패널티 재설계 (대기정책과, 교통정책과) －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1등급차량 인센티브 확대추진, 하위등급 패널티 발굴 －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은 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등급별 주차요금 차등화 ？？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역사？객차 미세먼지 저감추진 ○ 전동차 객실 냉방기 필터장착 및 터널내부 고압살수 청소시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받아 효율측정 후 효율적으로 추진(교통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전동차 객실 냉방기 공기필터에 미세먼지 저감용 보강필터 효과분석시 동일노선에 열차별로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검사하고, PM 2.5, PM10 뿐만 아니라 CO2, CO 등 다른 오염원에 미치는 상관관계도 분석 － 고압살수차 청소시 운행속도(5km/hr, 15km/hr등), 청소빈도 등 효율측정 ○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 편성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중 우선수위를 정해서 추경에 반영 (교통정책과, 대기정책과) ？？ 서울시 대기정책 관련 조례 개정(안) 관련 ○ 환경기본조례에 PM2-5는 국가기준으로 반영, 대기오염 예？경보 기준중 민감군 주의보 존치여부는 신중한 검토 후 결정(대기정책과) － 민감군 주의보 발령취지 검토 및 기준강화에 따른 잦은 발령으로 인한 시민 반응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기간(1일→1개월) 변경사항은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등 검토가 필요함(대기정책과) ○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개정시 공회전 관련 일정규모 시설에는 주변의 공기정화 노력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필요(기후대기과) ？？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예산집행 관련 ○ 운행제한보다는 저공해조치 지원혜택 중심으로 홍보 강화(대기정책과) ○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혜택 부활 등 정부에 건의 필요(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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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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