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795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하동준 代하동준 代이상훈 05/17 황보연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외부사업 등록 추진 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외부사업 등록 추진 계획 우리시가 지원한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정책감축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상쇄배출권으로 확보하고자 함 ？？ 외부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 법 제29조(상쇄) 및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외부사업 개념 - 배출권 할당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 -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배출권으로 전환(상쇄배출권)하여 시장에서 거래 가능 ※ 외부사업 원칙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단순절감에 따른 감축은 불가) ？？감축실적이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 ○ 추진절차 사업계획 승인요청 ？ 타당성 평가 ？ 심의 ？ 사업등록 ？ 모니터링 ？ 검증 ？ 감축량 인증심의 사업자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위원회 관장부처 사업자 검증기관 인증위원회 ？？ 그간의 추진경과 ○ 市 미니발전소 성과중 건물형 태양광 실적 등록 시범 추진중(‘17.10~) - ‘15년도분 : 5개소 428kW(271톤), ’16년도분 : 10개소 140kW(85톤) - ‘묶음 감축사업’으로 외부사업 등록 추진, 타당성 평가 진행중 ○ 물량이 많은 베란다형 등 보급성과를 등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18.4) - 설치 가구별로 증빙자료 준비 필요 ⇒ 외부사업 등록용 별도 서식 활용 - 연도별 지속적인 성과등록을 위해「정책감축사업」형태로 사업등록 추진 필요 ※ 외부사업 형태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정책감축사업 ？개별 건으로 사업등록 ？유사사업 묶어서 사업등록 (500톤 이하 소규모 사업) ？중장기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등록 사업 등록마다 인증위원회 심의절차 필요 정책사업 승인후 간소한 절차로 단위사업실적 추가 가능 ？？ 추진방향 ○ 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실적을 ‘정책감축사업’으로 외부사업 등록 추진 - 소규모 태양광 정책감축사업 등록 선례가 없어 원활한 사업등록 절차이행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 ○ 정책 등록후 증빙자료가 확보된 ‘17년 이전 성과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 증빙자료 제출의 편의성, 묶음감축사업의 제한조건(500톤 이하)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등록(전문기관 용역결과 반영？추진) ○ ‘18년 이후 보급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및 감축량 검증과정 증빙자료 제출을 간소화하여 추진 - 설치업체의 제출 서류에 외부사업 등록용 전용서식 포함, 에너지공사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발전량 자료 활용 등 ？？ 세부 추진계획 ○ 정책 감축사업 외부사업 등록 전문기관 용역 추진 : ‘18.5월 ~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방 법 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자가사용 사업(01B-004-ver01) ※ 극소규모 재생 자가사용 사업계획서 서식 활용 - 용역내용 ？등록 기준에 맞게 배출원 정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감축량, 모니터링 등 계획서 작성 ？정책 감축사업 등록과 병행하여 ‘17년도분 보급성과 일부에 대한 실적등록 시범추진 ○ ‘17년 이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성과에 대한 사업실적 등록 추진 - ‘17년도 이전 베란다형 등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정리 ？시 녹색에너지과, 자치구, 시공업체에서 자료 수합후 임시인력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제출용 자료로 정리 - 전문기관 용역결과 반영하여 향후 모니터링？검증에 용이하도록 분할 등록 ？묶음감축사업의 제한조건(500톤 이하)을 고려하여 설치시기, 자치구 단위로 분할 ※ 등록대상 물량 : ‘15~17년 베란다형, 주택형 등 미니태양광 보급실적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호) 34,955 4,481 9,973 20,501 용량(kW) 22,913 4,577 7,304 11,032 ○ ‘18년 이후 보급성과 등록 및 감축량 인증과정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추진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별도 서식 마련하여 ‘18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부터 활용(붙임 서식) ？주요내용 : 사업명, 설치일시？용량？위치, 신청인 및 설치업체, 현장증빙사진 등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추가선정 관련 공고시부터 서식 적용(5월말~) - 에너지공사 태양광 온라인플랫폼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모니터링값을 외부사업 성과 검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18년 하반기) ？센서박스？loT 컨버터 등을 활용하여 미니태양광 설치 개별가구의 실시간 발전량 데이터 관리 및 활용 < ※ 예상 성과 > - ‘17년까지 보급성과를 통해 연간 14천톤, 10년간 140천톤 확보 예상 - ‘태양의 도시, 서울’ 본격추진에 따라 ‘22년 이후 10년간 약 176만톤 확보 전망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용량(kW) 22,913 4,577 7,304 11,032 17,000 31,000 49,000 84,000 108,000 연감축량(톤) 13,965 2,790 4,452 6,724 10,361 18,893 29,864 51,195 65,822 ※ 감축량 : 극소규모 외부사업 방법론 준용(설비이용률 14.93%, 전력배출계수 0.466tCO2/MWh) ？？ 부서별 소관사항 및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추진시기 소관부서 (협조부서) ？？정책감축사업 등록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추진 - 용역기간중 정책감축사업 등록 신청(9월) 및 타당성 평가 등 후속절차 이행 등 - ‘17년도분 보급성과 일부에 대한 실적등록 시범추진 ‘18.5월~ 11월 기후대기과 ？？’17년도 이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증빙자료 제출 - 제출사항 : 신청가구별 보조금 신청서 사본 등 ‘18.5월~ 녹색에너지과 (자치구, 업체 등) ？？외부사업 등록용 증빙서식을 ‘18년 보조금 신청 접수시 징구 - 태양광 지원센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증빙자료 접수받아 연말에 기후대기과로 일괄 제출 ‘18.5월말~ 녹색에너지과 ？？’17년도 이전 미니발전소 보급성과 외부사업 등록 추진 - ‘18년 이후 실적은 ’19년부터 사업등록 추진 ‘18.11월~ 기후대기과 ？？정책감축사업 등록 완료후 사업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검증기관 검증용역 이행, 상쇄배출권 확보 - 사업실적 외부사업 등록절차 이행후 순차적으로 추진 ※ 검증용역 등은 ‘19년 예산으로 추진 ‘19.1월~ 기후대기과 ？？ 행정사항 ○ 정책 감축사업 외부사업 등록 용역 발주 : 계약일 ~ ‘18.11월말까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 - 계약업체 : ㈜가비 ○ 소요예산 : 7,000천원 - 예산과목 :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 설비현황 설치일시 신청인 설비용량(W) 설치위치 설치업체 [ 현장 사진 ] 설치 전 설치 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보급업체)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상기와 같이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성과 관련 탄소배출권 등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됨에 동의합니다. 2018. . . 확인자 : 신 청 인 성 명 (인) 설치업체 성 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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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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