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외협력담당관-3454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세훈 代방상아 김규룡 이영기 04/06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5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45번 □ 요구내용 ○ 200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운용내역 - 설치연도 - 연도별 운용내역 - 2018년 현재 적립규모 및 운용계획 ？？ 200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운용내역 ○ 기금 설치연도 : 2004년 7월 20일 ○ 2004년~2018년 연도별 운용내역 (’18.3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수 입 액 지 출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계(B) 사업비 기본경비 2004 10,000,000 10,000,000 0 0 0 0 10,000,000 10,000,000 2005 10,263,028 10,000,000 263,028 2,311,087 2,311,087 0 7,951,941 17,951,941 2006 695,908 0 695,908 913,370 913,370 0 △217,462 17,734,479 2007 804,617 0 804,617 891,810 891,810 0 △87,193 17,647,286 2008 952,988 0 952,988 807,511 800,000 7,511 145,477 17,792,763 2009 673,569 0 673,569 1,324,080 1,306,359 17,721 △650,511 17,142,252 2010 623,052 0 623,052 242,629 240,712 1,917 380,423 17,522,675 2011 705,583 0 705,583 1,400 0 1,400 704,183 18,226,858 2012 722,974 0 722,974 237,379 231,959 5,420 485,595 18,712,453 2013 579,652 0 579,652 183,573 177,213 6,360 396,079 19,108,532 2014 512,703 0 512,703 211,864 197,525 14,339 300,839 19,409,371 2015 429,503 0 429,503 333,661 324,781 8,880 95,842 19,505,213 2016 348,399 0 348,399 682,471 644,817 37,654 △334,072 19,171,141 2017 317,343 0 317,343 1,946,807 1,907,363 39,444 △1,629,464 17,541,677 2018 82,292 0 82,292 664,895 656,000 8,895 △582,603 16,959,074 계 27,711,611 20,000,000 7,711,611 10,752,537 10,602,996 149,541 16,959,074 ○ 2018년 현재 적립규모 및 운용계획 - 2018년 3월말 기준 적립규모 : 16,959,074천원 (단위 : 천원) ’17.12월말 조성액(A) ’18년도 증감액 ’18.3월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7,541,677 △582,603 82,292 664,895 16,959,074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당 초 변경(1차) 증 감 구 분 당 초 변경(1차) 증 감 계 10,875,411 10,385,954 △489,457 계 10,875,411 10,385,954 △489,457 공공예금 이자수입 86,495 86,495 - 남북교류 협력사업 7,000,000 7,000,000 - 예치금회수 7,206,238 6,716,781 △489,457 예치금 3,775,411 3,285,954 △489,457 기타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341,200 3,341,200 - 기본경비 100,000 100,000 - 예탁금 이자수입 141,478 141,478 - ※ 2017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예치금회수) 및 지출계획(예치금) 변경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신 은 주 ☎2133-6663 주무관 김 세 훈 작 성 일 : 2018. 4. 6.

16896735

20210929190414

본청

대외협력담당관-3454

D000003334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