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외협력담당관-3336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세훈 신은주 김규룡 이영기 04/04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2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32번 □ 요구내용 1. 2007년~2018년 연도별 남북협력사업 및 추진 현황 - 연도별 남북협력사업 추진 내역 - 조직 신설, 회의 개최 등 제반 추진 사항 포함 - 특히,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 경과 포함 2. 2007년~2018년 남북협력사업 미추진 사유 - 각 연도별 남북협력사업 계획 - 미추진 남북협력사업 내역 - 미추진 사유 ？？ 2007년~2018년 연도별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추진현황 ○ 2007년~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내역 - ’10년 5·24 조치 이후 지자체의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평화·통일 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중임 (단위 : 백만원) 연도 집행액 세부 집행내역 2018 (3월말) 656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600) -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56) 2017 1,907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50)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20)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5)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2차년도) (319) -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 (1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34)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32) - 2017 통일테마전 지원 (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500) 2016 644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1차년도) (173)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6)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19)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94)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6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8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59) - 남북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 (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행사 지원 (75) 2015 324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17)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참여 (18) -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원 (52)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8) -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 지원 (100) -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54) -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8) 2014 197 - 푸른 한반도 만들기 기금모금 캠페인 지원 (20)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대회 지원 (81) -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43) -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행사 지원 (53) 2013 177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91) -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38) -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행사 지원 (48) 2012 232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85) - 통일？평화교육 지원사업 (99) -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행사 지원 (48) 2011 - 추진실적 없음 2010 241 - 2009년도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모니터링 비용 (6) - 북한 수해지역 구호물품(밀가루) 지원 (235) 2009 1,306 - 대북 옥수수 지원 (1,000) -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약품 등 지원 (306) 2008 790 -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790) 2007 876 - 서울-평양 간 협력방안 연구용역 (80) -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496)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297) - 시의회 개성공단 참여기엽 방문 등 (3) ○ 조직 신설, 회의 개최 등 제반 추진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부서로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12.1월) 하였으며,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능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 추진체계 확보를 위해 전담팀인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14.8월) 하였음 ※ ‘남북교류협력팀’ → ‘남북협력팀’으로 팀명칭 변경(’18.1월)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및 촉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 교육 지원 등 심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05.1월)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 총 66회 (’05년~’18.3월 기준)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횟수 5회 5회 5회 2회 5회 4회 2회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횟수 5회 6회 6회 4회 6회 9회 2회 -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04.7월) 하여 운용하고 있음(’18.3월말 기준 169억원) ○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경과 : 해당없음 ？？ 2007년~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미추진 사유 ○ 2007년~2018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사 업 명 2018 7,000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600) 남북교류 관련 자원 발굴·관리 (300) 대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 (400) 서울-평양 도시교류 기반 마련 (5,700) 2017 5,500 - 사회·문화 교류사업 (1,800) 인도적 지원사업 (2,100) 경제협력사업 (350) 민간단체 지원사업 (695)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 (100) 연구개발사업 (400) 민간인 국외여비 (50)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 (5) 2016 5,500 - 사회·문화 교류사업 (1,800) 인도적 지원사업 (2,400) 경제협력사업 (350) 민간단체 지원사업 (695) 연구개발사업 (200) 민간인 국외여비 (50)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 (5) 2015 5,500 - 사회·문화 교류사업 (1,800) - 연구개발사업 (200) 인도적 지원사업 (2,400) 경제협력사업 (350) 민간단체 지원사업 (700) 민간인 국외여비 (50) 2014 4,920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200) - 환경분야 협력사업 (400) 보건의료 지원사업 (1,000) 영유아 등 취야계층 지원사업 (1,500) 재난재해 구호 지원 (500) 민간단체 지원 (300) 민간인 국외여비 (20) 2013 4,580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000) - 환경분야 협력사업 (400) 보건의료 지원사업 (1,000) 영유아 등 취야계층 지원사업 (1,500) 재난재해 구호 지원 (500) 민간단체 지원 (180) 2012 4,300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500) - 민간단체 지원사업 (1,000)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1,000) 재해구호 지원 (500) 산림보호강화사업 (300) 2011 4,300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1,000)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000) 재난 재해 구호 지원 (500)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300) 도축장 건립 (1,000)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 지원사업 (500) 2010 5,900 - 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2,000) 도축장 건립 (2,000)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280) 자전거 수리센터 시범사업 (120) 재난 재해 구호 지원 (500)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 지원사업 (1,000) 2009 5,000 - 어린이 지원 사업 (1,700) 의약품 및 의료 지원 사업 (1,000) 문화·예술 교류 (1,800) - 수해 등 재난·재해 구호 지원 (500) 2008 3,050 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등 (3,030) 교류활동 경비 및 세미나 등 (20) 2007 3,000 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등 (2,900) 서울-평양 간 협력방안 연구용역 (100) ○ 미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역 및 미추진 사유 - [’10년 이전] 북한 핵실험(’06.10월, ’09.5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08.7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어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북한수해 지원, 기타 인도적 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10년 이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16.2월)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계획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 ※ 세부 추진내역은 ‘2007~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내역’ 참조 - [’18년 1월~] 남북정상회담 개최(’18.4월) 등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지속 협의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회의 및 민간단체 지원, 평화·통일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신 은 주 ☎2133-6663 주무관 김 세 훈 작 성 일 :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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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담당관-3336

D00000333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