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866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주영 이양섭 김영수 04/0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임정규 주무관 박미영 2018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에 기여한 자치구를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업무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필요성 대두 및 시·자치구의 협력 강화 필요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치구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적극적 참여로 옥외광고문화 개선분위기 확산 유도 Ⅱ 추진방향 ？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전파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도모 ？ 연중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연계하여 평가(1년) ？ 기관특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대평가 및 평가지표 다양화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17.9.1. ~ 2018.8.31. ？ 평가기간 : 2018.9.11.~10.12. ？ 평가내용 : 3개 분야 7개 지표 14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평가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 Ⅳ 평가계획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대상기간 : 2017.9.1. ~ 2018.8.31.(12개월) ？？ 평가자료제출 : 2018.9.1. ~ 9.10.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필요 시 자치구 시스템, 대장, 현장 확인 - 평가항목별 등급을 분류하여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부여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자치구 비중 (25개구 기준) 3개구 5개구 10개구 5개구 2개구 - 증빙서류 등 자료 미제출 시 평가등급 ‘하’, 평가점수 ‘0’ 부여 -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 ‘가’ 부여 - 동점 발생 시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 서류 미제출, 실적 없는 경우 등 평가대상 자치구의 수가 달라질 경우 평가등급별 자치구 비중은 달라질 수 있음 ※ 평가자료 지연제출 시 총 평가 점수에서 1일 지연 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현장평가 - 시 담당자가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 - 불법 현수막 정비 및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 현장점검 ？？ 평가항목 : 3개 분야 7개 지표 14개 세부지표 - 붙임참조 ○ 옥외광고물 정비·단속(65) -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등 2개 지표 ○ 간판수준 향상(29) - 간판개선, 좋은간판, 기금조성 등 3개 지표 ○ 행정사항(6) - 기반조성, 기관관심도 등 2개 지표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선정 : 10개 자치구 - 2019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 지원(자치구 매칭) ○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우수기관 10개 자치구, 유공공무원 11명(시1, 구 10) ○ 2018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자체 추천 - 우수자치구 추천(※ 단, 2016~2017년 기추천 자치구 제외) Ⅴ 추진일정 ？ 평가방법 자치구 의견 수렴 회의 개최 : '18.3.30. ？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통보 : '18.4월 중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구→시) : '18.9.1.~9.10. ？ 평가(서면, 현장) 및 결과분석 : '18.9.11.~10.12 ？ 우수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 통보 : '18.10월 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추진 : '18.11월 중 ？ 행정안전부 우수지자체 추천 : '18.12월 중 Ⅵ 행정사항 ？？ 자치구 ○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철저 및 제출기한 준수 - 제출자료 :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편철제출 및 관련 파일 USB 제출) ※ 증빙서류는 평가완료 후 해당 자치구로 반환조치 ○ 우수기관 선정 시 유공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 및 관련서류 제출 ？？ 인사과 ○ 표창계획수립 관련 사전검토 및 협조 붙임 : 1.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기준 1부. 2.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및 제출서식 1부. 3.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자료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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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도시빛정책과-3866
D00000333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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