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35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윤영대 전기호 03/22 이상훈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행사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보고 2018년 3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행사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보고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행사운영 용역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사전공개(’18.3.13.~3.19.)하고 그 결과를 검토보고 드림 ？？ 사전공개 개요 ○ 기 간 / 장 소 : ’18.3.13.(화)~3.19.(월) / 나라장터 ○ 공 개 내 용 :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행사운영 제안요청서 ？？ 업체 의견 및 검토결과 : (사)한국PCO협회 의견 제출 제 안 서 업체의견 검토 의견 쪽 내 용 7 2. 사업비 정산보고서(회계기관 정산원가계산보고서) 등 · 공공계약 시 확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입찰 전에 사후원가 검토에 대한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비 전체에 대한 실비정산(사후 원가정산)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신용 카드매출 전표, 은행입 출금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함은 부당함. 단, 업무의 특성상 사전에 금액을 정할 수 없거나 변동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기준 및 절차를 협의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총액확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 삭제 또는 수정을 요망 일부 반영 : 선금,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로 수정 · 서울시 재무과 공문(계약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사후정산 금지 안내, ’17.7.10.)에 따르면 “확정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령에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선금, 보험료 등)를 제외한 사업내역 전반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는 바, 선금,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로 수정 10 연번 구분 참고사항 11 기타 동사진/정사진, 앨범제작, 기록물 제작(CD) 및 USB 제작비, 백서 제작, 사업비 정산보고서(회계기관 정산원가계산 보고서)등 제 안 서 업체의견 검토 의견 쪽 내 용 8 ·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제안 내용이 발주처의 일방적 입장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을 요청 · (제안내용)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수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17. 4. 11>내용을 반영 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반영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 향후계획 ○ 업체의견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수정 및 재무과 용역 계약 의뢰 붙임 : (수정본)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행사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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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4435

D000003320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