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479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민욱 이종혁 신대현 김종근 03/09 황보연 협 조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을 통한- ’18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보전 -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을 통한 - ’18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추진계획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편의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충전시설 설치 등) ？ 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17.9.11) Ⅱ 그간의 진행과정 ？ ’17년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모집 공고 ’17.9.14(市) - 당초 60기 설치 목표 중 9개소 15기 선정(‘17.11월말) 설치 공사중 (‘18.3월말 완료 예정) 신일 주유소 (중랑구 망우 세차기 옆) <설치완료된 급속충전기> 양재 하나로마트 (지하1층) ？ ’18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실무협의 ’18.2월 - 설치비 인하에 따른 市지원사업비 인하 및 설치대상 다각화 추진 협의 ？？市 지원비 인하 : 기당 1,000만 ？ 500만원 ？？설치대상 다각화 : 주유소 위주 ？ 편의점, 마트, 식당 등 시민이용시설 Ⅲ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설치？지원 목표 : 급속충전기 50기 ？ 설치？지원 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에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 ※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발행된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서를 확인 후 지원 ？ 사 업 비 : 2억5천만원 (기당 5백만원) ？ 사업기간 : ’18.3월 ~ 12월말 (사업비 소진시 종료) ？？ 사업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지원 신청자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확보 ？보조금 대상자 선정참여 및 집행 등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 ？충전시 설치 비용부담 및 의무기간 적정 관리(2년) ？보조금 신청자 자격 및 적정성 검토 ？설치현장 확인 및 공단 보조금 집행 등 ？？ 추진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충전기설치 완료 확인 ⇒ ①보조금 신 청 ⇒ ②적격여부 검 토 ⇒ ③보조금 지 급 설치업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설치업체 → 市 市 市 → 설치업체 ？？ 지원기준？지원조건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선정 ？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된 급속충전기 ？？ 설치된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 최소 2년간 급속충전기를 운염 및 유지관리토록 의무 부과 - 의무유지기간 급속충전기 미운영시 지원금 환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금？이자 반납조치, 미반납시 강제징수 ？？ 소요예산 : 금25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Ⅴ 추진일정 ？？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모집 공고 : ’18. 3. 14. ？？ 민간 편의시설 급속충전기 설치 신청 홍보 - 유관부서(자치구), 기관(전기차 관련협회)에 동사업 참여신청 홍보 : ’18. 3월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별지 제3호 서식)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1부. 5. 보조금 관리대장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운영지침 1부. 7. 한국에너지공단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안) 1부. 8. 市-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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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기후대기과-4795
D00000330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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