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34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심유경 정성윤 이병수 여장권 03/07 고홍석 협 조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손해배상 청구 검토 보고 2018.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손해배상 청구 검토 보고 동대문주차장 무상사용 수허가자인 의 원상반환 의무 미이행에 따라 우리시 및 공단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관련근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코자 함 1 개 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중구 신당동 251-7번지, 토지 9,560.4㎡ ○ 건물규모: 연면적 67,130.26㎡ (지하 6층~지상 5층) - 지하층: 주차장 면수 1,103면 - 지상층: 1층~3층 상가/4층 공단사무실, 디자인재단 /5층 디자인재단 사용 ○ 무상 사용기간 - 1차(지하 주차시설) : ´93.7.9.~´13.7.8.(20년) - 2차(지상 증축시설) : ´06.8.8.~´16.9.1.(10년) ？？ 추진경과 ○ ´06.08.08.: , 지하주차장 지상에 증축 및 무상사용(10년) 시작 - 이 여성 의류 도매 상가로 지상상가 임차 운영 ○ ´16.07.29.: , 지상상가에 대한 유상사용 연장 허가 신청 ○ ´16.08.04.: 市, 유상사용 연장 불가 및 원상반환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예정 통보 ○ ´16.09.01.: 지상상가 무상사용 종료 - 시·공단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해 명도 소송(´16.9월~), 경호·경비 용역, 공단 직원 야간 순찰(´16.9월), 매월 변상금 부과(´16.10월) 등 진행 ○ ´17.08.31.: 퇴거 ※ 상인 전체 사용·수익허가 완료 ○ ´17.09.01.: 동대문운동장 운영 정상화 2 손해배상 청구 검토 ？？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허가조건(´13.7.5.) -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제15조(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관계 정리),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라고 함 ？？ 청구개요 ○ 피청구인: ○ 청구대상: ○ 청 구 액: ○ (단위: 백만원) 3 향후 조치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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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834

D000003299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