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2181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유우린 代김지호 홍선기 강맹훈 03/06 진희선 협 조 서울역재생사업팀장 박일형 주무관 이석규 주무관 김지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 2018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02.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 2018 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계동,회현동,중림동 일대 마을의 노후한 보행 및 방범·방재 환경개선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참여와 행정지원을 통해 마을재생 모범사례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방 향 ‘ ○ 안전사고 및 방범이 취약한 골목길 등에 안전·방범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마을이라는 이미지 구축 ○ 경사로·협소한 골목길 등 열악한 보행여건과 경관개선을 통해 마을의 긍정적 이미지와 편의성 증진 ○ 설계·시공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재생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생사업 추진 Ⅱ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총10억(2018년) - 서계동 : 2.5억(서계동 일대 집(상가)수리 패키지 지원사업 일부) - 중림동 : 2.5억(1개소) - 회현동 : 7.5억(3개소) ※ 2017년 선정 대상지 1곳 포함 ○ 사업구간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후보지 중 대상지 선정 ○ 주요내용 : 골목길 등 보행환경 개선, 방범·방재 예방시설, 안내표지정비 등 ○ 추진경위 · 2017.02.16. 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 추진계획(본부장방침) · 2017.02. ~2017.12. 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중구, 용산구 시행) - 서계동, 중림동 공사 완료(각1개소) - 회현동 설계완료(1개소) · 2017.12.28.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고시(서울시고시 제2017-488호) · 2018.01.31. 서계동 일대 집(상가) 수리 패키지 지원(본부장방침) - 집수리지원+우리동네가꾸기시범사업(1개소)+테마계단조성사업(1개소) Ⅲ 2017년 사업리뷰 ‘ ○ 2017년도 서계동, 중림동 각1개소 사업추진 결과 평가 - 장점 · 계획 초기 단계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설계안 작성 가능 · 설계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지원센터, 공공(구+시) 민관협력회의를 통한 다양한계획 수립 가능 - 단점 ·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변화에 주민참여 제한, 주민의견 미반영에 따른 시공결과로 인하여 주민불만 발생 · 총괄조정자가 없어 공종별 연결성 및 완성도 미흡 ○ 개선방안 Ⅳ 추 진 계 획 ‘ ？？ 추진절차 ○ 사업추진 : 예산재배정을 통해 해당 자치구에서 설계 및 시공 - 서계동의 경우 재개발 민원으로 시공만 자치구 시행(설계는 서울시) ○ 대상지 선정 : 주민신청지역 대상으로 우선순위 선정 -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한 후보지 발굴 및 검토 - 센터+전문가+공공(시·자치구) 협력체계를 통한 적정대상지 선정 ○ 계획수립 :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해 우수한 계획안 수립 - 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참여 경험이 많은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통해 각 동별 계획안 수립 권역별 MP MP 역할 양근보(서계동) 강정은(중림동) 홍영애(회현동)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 총괄·조정 ·다양한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안 제시 ·행정기관, 실무협의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정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문 등 -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안 수립 ○ 시공 : 권역별 전문가(공공건축가)·주민·센터 현장모니터링 시행 주체 권역별 MP(공공건축가) 지역주민 내용 ·설계내용 반영 시공여부 ·현장여건 고려 설계변경 제안 ·기타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시정 건의 ·공사관련 주민건의 사항 전달 ·주민 협의사항 이행여부 ※ 현장모니터링 주민은 전문성, 청렴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협의체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천을 받아 향후 선정(2~3인) ○ 준공 : 시·구 합동예비준공검사를 통한 문제점 및 부실사항 보완·개선 ？？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우동가 계획수립(설계·시공) 예산 재배정(시→자치구) 자치구 시행 - 중 구 : 중림동(2.5억), 회현동(7.5억) 재배정 - 용산구 : 집(상가)수리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별도 추진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확충(도시개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시설비 ○ 공공건축가 MP, 주민 현장모니터링 실시 서울시 시행 - 공공건축가 수당 : 참여일수 x 36만원/1일(엔지니어링노임단가) - 현장모니터링 수당 : 참여일수 x 2만원/1일(1인 월8회 이내)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참여 감독 운영계획 준용) 필요시 권역별 특성 고려하여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실시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확충(도시개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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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과-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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